박범계,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추가 입장 발표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쨌든 제가 지휘를 했고요. 지휘를 한 결과로 검찰 고위직 회의로 부장회의가 확대돼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시간 반 동안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총장 직무대행의 조치까지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 취지는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제 수사지휘가 기소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번 해 봐달라. 특히 그동안 사실상의 감찰 조사를 해왔던 담당 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집단지성에 입각해서 합리적 결정을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절차적 정의가 문제가 돼서 벌어졌던 이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는데 그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든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검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확대회의의 절차적 정의에 의심이 들었다는 부분 관련해서 대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특히 조사 검사를 불렀던 것은 한동수 감찰부장도 동의를 해서 그 부장들까지 동의를 받아서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한동수 감찰부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이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죠. 제 수사 지휘 내용에 있지 않은 것이고요.

또 예측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부분인데 당초 증언 연습을 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담당 검사를 그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어떻든 13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경과와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구성원과 검사들과의 소통인데 그렇게 특정하게 유출되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자]
마지막인데 아까 합동감찰 결과에 따라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시민통제를 하겠다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 염두에 두신 건지랑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 조사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우리 감찰관이 잘 설명했듯이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합동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이 합동감찰의 목표는 그동안 검찰 특수 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야기됐던 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소위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또 조직문화도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기자]
장관님, 향후 검찰 인사를 당기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향후 검찰 인사에 반영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하고 결부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기자]
장관님, 이번 수사 지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고 편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제가 수사지휘에 임하면서 했던 여러 고민들 그리고 보고서의 형태로, 또는 의견서의 형태로 결론을 내지 않고 제가 3일에 걸쳐서 오로지 기록만 본 시간만 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그런 속에서 내린 결론이었고 기소 지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지휘였기 때문에 이 지휘가 조금도 덜하지도 않고 조금도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떠한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