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020년 12월 23일 공직후보자 변창흠.

[진선미 / 국회 국토위원장]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 모두발언 듣고 하시죠. 모두발언 듣고 하세요. 모두발언 듣고 하시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 해 주십시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변창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조심하며 삼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자세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거쳐 진솔하고 낮게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각오도 다졌습니다.

먼저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공직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반성과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고용직의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국토교통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주택공급, 신도시 조성, 쪽방정비, 전세대책 실행 등 정부의 주거정책 전반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계각층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융자를 통해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 주거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국토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에서 인재,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광역권별로 경제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네트워크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혁신공간, 일자리와 결합된 주택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지방에도 편안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 교통, 물류산업에 IT,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동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건설 등 국토교통산업의 해외진출도 전략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 3기 신도시 교통망, 국가간선도로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광역버스, 광역알뜰교통카드 등 교통서비스도 개선하여 출퇴근 교통이 보다 빠르고 쾌적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의 사회적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건설현장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BIS, 스마트주차 등 스마트시티의 혁신성과를 달성하고 3D 정밀지도, IT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산소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친환경 모빌리티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현장에 기반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주택, 항공, 금융, 해외건설, 디지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을 뛰면서 꼼꼼히 살피는 현장 행정,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만약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가면서 전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으며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이헌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간사 이헌승 의원입니다. 정말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를 하고 많은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를 이처럼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임하는 후보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통한 공식 자료 요구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또 답변자료를 별도 책자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만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 등 단체 과업 현황이라든지 후보자 등 출판물 및 판매수익 내역, 대출약정서, 자녀들의 해외유학 연수 내역, 교통분야의 후보자 이력이나 기구 논문 일체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고 내실있는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은 그야말로 동문서답격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이 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자리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수록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 자료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는데 실로 충격적입니다. 사회적 참사와 다름없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사고에 대해서는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었다처럼 망자를 폄훼했고 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먹냐는 비하를 했습니다. 이 공식석상에서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되던 사과문은 달랑 세 줄이었습니다. 또 사전에 약속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면피성 사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실 게 아니라 당장 구의역 사망한 희생자 김 군 유가족에게 찾아가서 정말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고 청문회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냥 시위하는 데 가서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고 기관장으로서 공정과 중립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되지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논란 일으키고 자기 사람 채용하면서 조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켰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학계와 단체에 용역을 몰아주고 국민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강제로 종료되는 극한대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협치하기 위해서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부실하게 대출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또 만약에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1회성 통과의례 행사로 생각하고 임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및 이후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위원장]
김희국 의원님 발언,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서울대학교 이 교수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국민 앞에 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 후보자가 대학을 나오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에서 SH, LH를 거쳐 오늘의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그의 언행은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더 이상 물어보거나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아가 이 사람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는 의심을 가지게 할 수준입니다. 급기야 오늘은 청문회 인사검증 중의 일부인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사실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변 후보자의 언행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허위로 점철되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편향되었고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변 후보자 주변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3년 내내 억지를 부리다가 급기야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국민 염장을 질러서 비난과 조롱 끝에 경질된 사람. 자기들은 비교적 좋은 집에 살면서 전세가 월세보다 좋다느니 임대주택도 살 만하다느니 하는 사람들. 13평 주택에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4명은 살 수 있죠라고 묻거나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고 이재열 교수가 말한 인간의 품격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율배반과 내로남불형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변창흠 후보마저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양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위원장]
자료제출요구도 이따 기회를 드릴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에 맞는 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면서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그 자초지종이 뭐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며 진위가 무엇이냐는 것도 밝혀드려서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시켜드리는 장이 바로 이 청문회장이다. 그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지 며칠 동안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만으로 단정을 짓고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주를 담당하고 또한 이동도 담당합니다. 이동수단까지도 담당하는 아주 국민 생활 밀착형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 식견 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 국토위는 오늘 청문회장을 정쟁의 자리로 변질시키지 말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국민들께 그 내용을 밝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빨리 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되길 위원장님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