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19.09.06. 오후 6:2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6)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유례 없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청와대 간에 권력기관들 간에 다툼이 좋은 모양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신속하게 정말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정말 정치에 끼어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수사하는 과정에 그것이 자료가 유출되면서 후보자에게 흠집을 가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태 위원님께서 아까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 문서 속성정보를 띄우셨어요. 다시 제가 아주 크게 저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대검에서 입장을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그 자료는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변명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저는 지금 검찰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의하면 이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보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아마 이건 회사 소속이 언론 단체나 이런 데가 입수했을지는 몰라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 원래 파일 문서 속성정보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있으니까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유례 없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청와대 간에 권력기관들 간에 다툼이 좋은 모양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신속하게 정말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정말 정치에 끼어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피의사실 공표, 수사하는 과정에 그것이 자료가 유출되면서 후보자에게 흠집을 가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태 위원님께서 아까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 문서 속성정보를 띄우셨어요. 다시 제가 아주 크게 저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대검에서 입장을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그 자료는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변명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저는 지금 검찰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의하면 이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보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아마 이건 회사 소속이 언론 단체나 이런 데가 입수했을지는 몰라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 원래 파일 문서 속성정보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있으니까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