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 삼권분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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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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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시행령에 국회가 견제권을 갖는 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완박(정부권력 완전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야당을 비난하며, "민주당이 입법 독재할 땐, 행정부가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입법부의 독재를 행정부가 견제한다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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