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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합의했지만...곳곳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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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1-22 14:40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앵커

정기국회가 어제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되면서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던 예산안 처리 역시 여야가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일단 이 법안 처리나 예산 심사는 정상화를 했는데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합의문 각당 원내대표들의 발언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예산안은 헌법에 정해진 법정 기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회가 더 이상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당으로서는 어떤 고용세습이나 취업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 절충했고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제가 너무 많이 양보했죠. 고용세습 채용 비리의 그런 사회적 문제점도 이참에 뿌리를 뽑고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정 비리도 어떤 경우든 용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는데….]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두 야당이 한발씩 양보를 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특히 오늘 합의한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앞으로 비상상황실을 매일 차려서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오늘 합의한 것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3당의 원내대표 얘기 다 들어봤는데 서로 지금 양보했다, 절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양보한 걸로 보십니까?

[이종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반반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정조사 부분은 여당이 양보를 했다고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소위 구성 관련해서 인원을 한 명 더 늘리는 거. 이건 결국 자유한국당 쪽이 양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반 절충을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표면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면합의가 없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좀 더 치열한 이면합의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산 내용을 가지고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 대부분 끝납니다. 끝나고 대체로 증액된 그런 상황에서 넘어오면 예산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사실은 여야 간에 상당히 주고받기를 많이 하죠.

앵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쪽지예산이 있잖아요.

[이종훈]
쪽지예산도 계속 논란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이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20조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15조를 SOC 예산이나 R&D 예산으로 늘리자.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자면 5조 정도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격차가 나면 원래는 상당히 여야 간에 시끄러워야 정상인데 조용하잖아요.

그런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밑에서 예산안 관련한 부분도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소위의 구성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원래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16개 그리고, 7 6 2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7,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민주평화당 1입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 주장대로 했다면 7 6 1 1.

[박지훈]
15명이죠. 소위나 결정체를 구성할 때 홀수로 구성합니다. 짝수로 구성하면 동수가 되면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많이 주장한 걸로 보이는데 여당 입장에서 만약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합쳐서 한다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을 사실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교섭단체지만 민주평화당이 여당에 가깝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받았던 게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야당한테 많은 걸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큰 걸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궁금한 게 이종훈 박사님, 지금 바른미래당이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누가 들어갔는지 결정이 다 돼 있었을까요?

[이종훈]
대략 정해져 있죠.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사실은 누가 들어가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소위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른바 쪽지예산을 어느 쪽이 얼마를 챙겨간다가 결정된다, 그 비율이 대략 결정된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한 거고요.

바른미래당도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고 했던 거고 민주평화당도 비교섭단체지만 우리 소위에 시키지 말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런 절충의 결과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또 좋은 전례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15명 유지하다가 어찌됐건 정치적인 결정으로 1명을 늘려놨는데 이것도 한 번 늘리고 나면 줄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실제로 예산조정소위가 아주 실무적으로만 일을 한다고 전제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명 미만이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이해관계가 결합이 돼서 나온 수치라서 보는 마음이 씁쓸하기는 하죠.

앵커

저희가 힘이 된다면 나중에 예산 나온 것을 가지고 여기 소위에 참여하신 분들의 지역구와 함께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나 기사를 써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훈]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거죠. 16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는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떤 쪽지예산이 왔으며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리포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 얘기는 좀 넘어가 보고요. 이 외에도 합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교통공사 채용비리, 공식적인 이름이 채용비리 국정조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런데도 합의 이후에 서로 약간 기류가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걸로 하자고 합의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분은 빠지는 거죠. 그 부분을 벌써 얘기하고 나서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2012년 기준으로 그때부터 따져서 봐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일단 이번에 잠정 합의는 했으나 실제로 다음 번 2월 임시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월 임시국회 때 이 부분, 어찌됐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야 할 텐데 그 시점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도 보수 야당 쪽에서 보이콧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끌어들인 거지 이게 과연 할 마음, 진정성이 있었는가라고 저는 의심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의구심을. 그래서 사실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봐야 한다, 그때 아마 국민들이 많이 잊거나 별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은근슬쩍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못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원내대표의 녹취를 준비를 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 이야기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밝혀지고, 그 이전 것이라든가 얼마든지 그거는 합의해서 확대할 수 있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채용 비리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지금 본질이 아니니까요.]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 그 시점이 2013년 전후 심지어 전원이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사건입니다. 시기를 특정해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합의문에도 없는 2015년 1월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슬쩍 끼워 넣으려는 (한국당의) 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자기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국정감사 하느냐, 이 여부입니다.

[박지훈]
합의문 보면 날짜가 빠져 있어요. 날짜가 빠져 있는데 아마 국회의장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2015년 이후다, 앞에 건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합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콧을 계속했다가는 여당이 원하는 대로 예산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민생법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조금 주의를 산만하게 하면서 그 날짜를 서로서로 생각하면서 얘기했지 않을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여당 원내대표는 안 들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아닐까.

앵커

또 파열음이 날 수도 있겠다.

[박지훈]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된다면 서울시 교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루어지고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둘 다 이루어진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종훈]
그렇죠. 직접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역시 국정조사 하면 가장 국민적 관심도 높고 또 언론의 관심도 높은 게 결국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증인이 누가 채택이 되고 또 증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고 국민들은 사실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보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지난번에 최순실 청문회 당시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당연히 서울교통공사가 1차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나오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기가 또 기회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청문회 스타도 등장하잖아요, 간혹.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문제만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전반의 문제,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아마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각 언론사들이 보도를 집중하면서 또 다른 사례들이 많이 발굴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문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모습을 드러낼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흔쾌히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는 계기가 서울교통공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보면 마치 서울교통공사에 어마어마한 고용세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가 크게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박 시장님은 흔쾌하게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반대해 달라고 읍소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흔쾌히 당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랜드에 대한 만약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청문회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의혹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지금 연루가 돼 있고요. 불러서 과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지훈]
여당이 원하는 그림은 그런 걸 겁니다. 박원순 시장을 내어놓는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도 나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강원랜드,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의 핵심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염동열 의원. 의원도 국정조사를 한다면, 채택을 한다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볼 거고 사장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여당이 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다치거나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얻을 게 충분히 많다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15년 이후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짚어봤고요. 일각에서는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박 서울시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길들이기로 이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한국노총 집회하는 데 간 게 가장 결정적이었죠. 거기에 가서 노조 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것. 그게 딱히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아니나 결국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노조 편을 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운 거다.

그러니 당에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고용세습 이 부분도 끝까지 안 지켜주고 약간 내놓은 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고용세습 국정조사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가봐야지 이게 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당도 나름 패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까지 다 하자는 얘기거든요, 2012년부터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른바 낙하산 인사, 고용세습 이런 것까지도 다 들춰내면 결국은 이건 한번 해 볼 만한 게임 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박원순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이걸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앵커

자기 정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 며칠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날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 박원순 시장의 요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체험 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 집회에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닌지 자기 정치 심하게 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야당이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여당인 집권당 민주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이 뜻을 모아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며칠째 측근 홍위병들 내세워서 야당 집권당 지도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야당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하려는 것인지.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의 일환인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날선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대권,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경선을 했던 안희정, 이재명 지사까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야권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여당의 대권 후보가 누구일 것이냐를 봤을 때 지금은 박원순 시장을 제외하고는 좀 안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또 3선 시장이 됐기 때문에 더 갈 곳은 없어요. 서울시장 이후에는 대선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는 구도. 또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약간의 권력다툼이 될 수 있죠. 박원순 시장이 주류는 아니기 때문에 주류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을 내어줘도 혹시라도 낙마를 하거나 잘못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당 내에도 그렇게 확실히 보호를 해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종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보수 야당의 차기 당권 주자 내지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확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역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대체로 과거에 우리가 봤듯이 약간의 레임덕 조짐이 보이면 각자도생으로 나갑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여당 쪽에서 그 틈을 노려서 사실은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격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화력을 조금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옮겨서 차기 대권 주자군을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트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기 대권에서 저 사람의 대항마가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최근 들어서 임기 마지막 국면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은 보이콧도 그런 맥락에서 한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공세의 칼날을 날카롭게 들이대는 이유도 결국은 날 봐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대권 잠룡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또 하나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가입해 있는 그러니까 hk-kim 그 문제의 트위터에 가입되어 있던 G메일과 동일한 아이디.

[박지훈]
그렇죠. 아이디가 발견됐는데요. G메일 아이디 뒷번호가 중요합니다. khk63100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다음 아이디에 631000메일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건 이니셜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있지만 뒤에 있는 숫자까지 같을 수는 없다, 동일인이 아니냐는 게 경찰의 얘기이고 이런 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좀 입장이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똑같이 4월에 다음을 또 탈퇴를 합니다. 그런 게 유력한 증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유력한 증거임은 분명한데요. 법정에서도 이게 유력한, 법정에서 증거로 유력하게 쓰일 수 있는 건가요?

[박지훈]
지금 이걸 법정에서 다툴 때는 이쪽 증거와 반박 증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력할 수는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미리 아이디를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김혜경 씨 아이디를 선점하고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증거의 하나일 수는 있지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종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에 다음에서 저 아이디를 발견한 건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설명을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트위터에 이 계정주를 확인하는 것은 경찰 쪽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트위터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그런 SNS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국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계정을 사용하는 진짜 소유주를 사실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힐 수가 있고 또는 업체, 다음 측의 협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이미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처럼도 저는 들리거든요.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이 아이디를 쓴 사람이 그러니까 김혜경 씨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제3의 인물인지가 금방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미 확인이 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보는데 조금 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경찰에서는 통신사 압수수색은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음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박지훈]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얘기는 확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그래요. 경찰이 만약에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반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 아이디를 누가 알고, 예컨대입니다.

반대해서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게 결정났다고 볼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집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 아이디 말하는 겁니다. 다음 아이디의 실소유주는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다라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군요.

[박지훈]
높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트위터의 그 아이디가 김혜경 씨나 이재명 씨 측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khk631000이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계속 해명은 아내는 hk를 쓰지 않는다, hg을 쓴다, 저도 건이다 보니까 g를 쓸 수도 있고 k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k을 그냥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틀린 거 아닌가요?

[이종훈]
이 지사 측에서는 hg를 쓴다고 얘기를 했고 또 SNS, 내 아내는 안 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오늘 하태경 의원이 추가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고발을 했던데 통상적으로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해서 아이디를 쓸 때 보통 한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 합니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이게 외우기도 귀찮고 또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이걸 왜 발견하게 됐냐면 이 아이디가 김혜경 씨가 자기 게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포털에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정지된 장소가 딱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다 보니 경찰로서는 이건 거의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 얘기대로 아내가 hg를 썼다고 하면 다음 아이디도 hg 뭐로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hk 저 아이디가 사실은 이재명 지사 집 근처에서는 사용한 흔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종훈]
김혜경 여사의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지사 측의 설명이 점점 제가 보기에는 좀 옹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박지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다퉈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는 부분이 저는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찰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싸우는 양상으로...

앵커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죠.

[박지훈]
이렇든저렇든 법정에 가서 필요하다면 증거를 통해 다툴 수도 있고 이건 여기서 끝나지도 않을 겁니다. 1심에서 끝나지도 않을 거고 2심,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인데 벌써 검찰에서 조사도 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진을 빼는 양상이라는 게 좀 그렇고. 또 이재명 씨 편을 들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4만여 개의 글을 썼다면 혼자서 그걸 쓸 수 있는지, 그중에 문제되는 글은 과연 또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라든지 이런 걸로 뭐 했다고 미리 몰아붙이는 게 그런 부분은 법정에 갔을 때는 유리하지 않고 아니면 법정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걸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죠. 이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혜경궁 김씨' 트윗이 김혜경 씨 것이면 그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는 겁니다. 이 건으로 재판받으면 백 퍼센트 지사직에서 떨어집니다.]

[장영하 / 변호사 :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도를 넘는 막말 트윗은 엄벌 받아야 마땅하고 부창부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혜경궁 김씨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이것 또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벌의 대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취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약간 동문서답을 일부러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했을까요?

[박지훈]
글쎄요, 일부러일 수도 있고 정말 법정에 가서 하려고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무차별로 많이 나오니까 당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도움을 달라는 거거든요, 인터넷 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유리한 증거를...

앵커

제보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박지훈]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원래 같으면 성격상 우리가 이미 봐온 바처럼 고소하는 것, 법적으로 잘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문서답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SNS상에서 이재명 지사측이 주장하는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에 자신과 아내는 장모님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간과 겹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게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죠.

[이종훈]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죠.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간 공개를 했는데 그 시간이 트위터에 아카이브에 보관된 시간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행사를 하고 있었다, 나와 아내는,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아카이브에 나오는 시간은 미국 시간이라는 거예요.

트위터가 미국계 SNS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결국 본인이 나름 굉장히 야심차게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데다가 또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 계정의 주인이 내 아내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정작 지금 약간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오면서 본인이 오히려 김혜경 씨의 동선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혜경궁 김씨 계정 아이디하고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을 제보를 해 주세요라고 지금 SNS에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고소고발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동안은 대응을 해 오고 증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거에서 지금 상당히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니까 이건 뭔가 본인도 좀 해명하기 힘든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앵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24일에 검찰 출석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예정돼 있죠.

[박지훈]
이재명 시장 상황에서 해결할 게 많아요. 하태경 의원도 고소 고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유죄가 된다면 지사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김혜경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허위사실공표죄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위반이 아닌 이상에는 지사직하고 상관없지만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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