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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뉴스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발표...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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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21 15:32
■ 진행 : 오점곤 /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앵커

부동산 대책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만큼이나 시민들에게 관심이 큰 기사인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까지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앞에 기자 보도를 통해서 일부 전해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핵심은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냐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당초 공급계획이라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30곳에 30만 호를 공급을 한다 그리고 이 중 5만 호는 서울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게 큰 틀의 원칙이자 목표였었는데요. 오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늘 발표된 규모는 대폭 좀 급감했다, 아마도 시간을 두고 김현미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공개된 것은 합쳐서 3만 5000가구 정도였습니다.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 11곳인데 구체적으로 11곳 중에 공개가 된 곳은 2곳. 송파구 방이동의 성동구치소, 개포동의 재건마을이었고. 서울에서 약 한 1만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경기지역은 크게 5개인데요. 광명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여기서 1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인천 검암 역세권에서 약 7000가구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실은 오늘은 원래 계획인 30만 호에서 10분의 1 수준이죠, 3만 5000가구 정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30만 한다고 해놓고 3만 5000만 오늘 했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주 정교하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좀 공개하기가 부담이 됐을 수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 최근 과천 같은 경우 공개가 돼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공급카드를 다 꺼내면 이러다가 나중에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차, 순차적으로 1000만 가구, 20만 가구, 이런 식의 하나의 타임테이블, 시간 과정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좀 살펴볼 텐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11개 중에 9곳은 아예 부지 자체도 공개가 안 됐어요.

[인터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곳, 아까 말한 성동구치소하고 재건마을은 이미 그 지역과 주변 인근까지 해서 아마 거의 토지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9곳은 오늘 공개를 안 했는가. 아마도 주변의 땅 소유주들과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앵커

그러면 이건 서울시가 따로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국토부 차원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동적으로. 그러나 11곳은 일단 확보가 됐다라는 것은 오늘 공개가 된 거죠.

앵커

어쨌든 관심이 그린벨트였는데 이게 지금 김현미 장관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평양에 2박 3일 같이 갔는데도 타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
네, 여기서 많이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들리는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가기는 갔지만 박원순 시장 동선과 김현미 장관 동선이 달라서.

앵커

동선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오자마자 지금 발표인데 평양에서 이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각 서울에서 실무진이 연락을 하고 보고를 받는 형식이었을 텐데요.

어제저녁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시 서울시는 그린벨트 푸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완강히 거부를 했고 기존의 방침대로 유지해서 아마 국토부도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를 마지막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강수를.

앵커

피치 못할 경우에.

[인터뷰]
30만 호 이상의 대규모는 장관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여의도가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를 하고. 냐하면 이게 또 내에서 불협화음 보이는 모습이 그다지 국민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오늘은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서울은 2만 가구 공급입니까?

[인터뷰]
이번에 1만 가구를 공급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1만 가구를 더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부지에서 나오는 것은 2만 가구가 되고. 그럼 당초에 5만 가구, 서울시는 6만 가구를 이야기했는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서울지역 내의 상업지구 내에서도 주거지역을 확보해서 주거비율을 높인다든가 준주거의 주거 같은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이들 지역에서 어떻게든 주거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 2만 가구 외에 3만 가구에서 4만 가구, 이런 부분 상업지구라든가 준주거에서 나오는, 특히 도시재생주택 이런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한 같은 것은 아직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앵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5곳이 선정됐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사전 유출 논란이 됐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번에 포함이 됐나요?

[인터뷰]
아니요,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빠졌고 안산 같은 경우도 빠졌고요. 아마 과천 주민들, 둘 다 주민들이 했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공공임대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느냐. 교통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주장이었었고. 안산 쪽에서는 실은 공급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많고 안산이라는 곳은 당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살 만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접한, 서울권역에서 너무 외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곳은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곳을 5곳을 첫 번째 발표이니까 먼저 발표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어찌됐든 지금 핵심이 서울 집값이기 때문에 경기도 5곳이 다 뭐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가까운 근접지역으로 다 잡은 거죠?

[인터뷰]
이번에 경기권에서 1만 7160가구인데요. 여기에 광명하안2동,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시흥 이런 지역들은 어쨌거나 서울과는 출퇴근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토부에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대책하고는 별도죠?

[인터뷰]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건데 이재명 지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다가 20만 가구의 임대로 가겠다, 직접 짓든 공공임대를 하든 아니면 집을 사서 하든 매입임대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앵커

정부가 30만 하는데 경기도가 20만 하면.

[인터뷰]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를 통해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아마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뜻을 피력한 것도 좀 반영되어 있고요. 약간 교집합되는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어찌됐든 가장 핵심적인 저희 기자도 그렇게 전해 줬지만 네다섯 곳에 이른바 3기 추가 신도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대출 제한이라든가 규제에서 공급으로 병행한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오늘의 공급 추가 계획 발표의 또 하나의 특징은 3만 5000으로 좀 작았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굉장히 기대감을 남기는 여운을 남기고 일단 끝이 났는데 그게 뭐냐하면 서울과 1개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를 3개에서 5곳 정도를 건설해서 여기서 한 20만 호를 빼겠다라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라는 것은 분당과 일산이고요.

2기 신도시가 판교, 위례 여기서부터 다시 광교 이런 지역을 2기 신도시라고 하고요. 3기 신도시를 새롭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앵커

그러면 1기와 서울 사이면 분당과 서울 사이.

[인터뷰]
그렇죠. 일산과 서울 사이의 어느 곳. 그 사이에 사이즈는 지금 보니까 위례보다는 크고 광교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니까 한 3만, 4만, 5만 정도짜리를 3개에서 4개라고 하니까. 아까 전체가 30만 가구 아니었습니까?

이 미니신도시를 통해서, 3기 신도시죠, 이제는. 2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을 공급을 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사 나오는 걸 봐도 갑자기 분위기가 오늘 나온 3만 5000가구도 중요하지만 향후 3기 신도시가 어디가 될 것인가. 3기 신도시는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후보지를 어쨌거나 서울과 1기 사이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투자하실 것도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언급이 되고 있는 곳들을 좀 보면 일단은 고양 쪽으로, 일산 쪽으로 가는 데 장항동 쪽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광명 시흥지구에 어느 정도 택지 조성도 가능한 곳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하남시도 최근 집값도 많이 오르고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감일지구도 언급이 되고 있고 안양 쪽에 박달테크노밸리 쪽. 그다음에 김포 남양신도시, 과천도 다시 언급이 되고 하지만 지금은 계속 언급이 되는 수준이고요.

또 어디인지는 국토부가 알고 그것들이 마무리되고 더 정교하게 될 경우에 3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지역이라든가 구체화된 계획을 아마 연내에 두 곳 정도는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대책을 디테일하게 알기 쉽게 해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대책을 왜 발표했죠? 뭔가 효과가 있으려고 하는 건데 당장 지금 시장의 반응이 오전에 발표했는데 오후에 나온다는 건 좀 빠를 것 같고 일단 전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공급 대책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을 일단 계획을 발표하면 실제 공급이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5년, 6년, 그 이상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계획이 왜 중요하냐, 실수요자들한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유사한 지역에 또 건설이 되니까 지금 차라리 돈을 모으자. 내가 5000만 원, 3, 4억을 대출해서 사지 않고 5년 내에 3억을 모으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5000을 먼저 공급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3기 신도시라는 새로운 콘셉트도 꺼내면서 일단은 지금 과열돼 있는 심리, 매수 심리를 조금 실수요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목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책 물어본다고 하는 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이번에 논의가 아예 안 된 건가요?

[인터뷰]
네, 아예 안 되고 있고요. 현 정부도 그렇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할 때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봐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또 부동산 쪽 이야기들은 빠르게 또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도 그렇고 현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일단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아닌 거고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인터뷰]
중소택지 이런 것들이죠.

앵커

그다음에 앞으로 발표될 3기 신도시가 공급의 주 핵심이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질문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 앞에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서 발표를 다 못한 것을 오늘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9.13 대책이 본체 아닙니까?

그 본체가 지금 시장에서 9.13이면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아주 단기적인데 효과는 상당했다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9.13 직전까지 문제가 시장도 뜨거웠지만 호가가 터무니없는 호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결이 되면 9억에 체결이 되면 그다음 호가가 11억, 12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9.13 대책 이후로는 확실히 잡힌 부분. 이 호가가 이렇게 미친 호가라고 하는데 일명. 왜 두렵냐면 실수요자들한테 굉장한 불안감을 줍니다.

이번에 못 사면 마치 못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권이 특히 호가 같은 부분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 절벽의 시기가 꽤 오래가지 않을까. 가격이 바로 떨어진다기보다는 거래 절벽을 통해서 그다음에 나올 공급대책, 또 다음 달에 있을 통화대책이죠. 금리 결정이라든가 세계 유동성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의 짝을 통해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3기 신도시 가운데 한두 곳은 연내에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2곳 정도는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것까지 기다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네요.

[인터뷰]
그렇죠. 기다리면서 또 실수요자들의 어떤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자는 게 아마 이번 공급 계획의 또 다른 목표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 얘기를 더 이상 너무 핫하게 안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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