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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넘긴 이낙연...강경화 빅딜설 급부상
Posted : 2017-05-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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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세명대 교수,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오늘 인사 정국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현역 의원 4명 민주당 의원들이 입각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어떤 카드라고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첫날 민주당에 가서 이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을 내각에 입각함으로 인해서 당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요.

또 당에서도 정치적인 위상도 제고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한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또 두 번째로 요즘에 인사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분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된 인사들이니까 최근에 되고 있는 논란에서 비껴가지 않겠냐. 현역 의원들은 관례상 청문회에서 통과가 그렇게 난항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 여야 간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만한 경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세 사람만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민주당의 윤후덕 간사가 보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올지 안 올지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그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할 것인지 논의하는 그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봐서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 짐작이 되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관 인사청문회하고 다르죠.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은 이렇습니다.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2명 그리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명씩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 주게 되면 7표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는 아직까지 당론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종의 정치적 꼼수다.

그리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약 파기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이게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저런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했다는 기류를 보면 본회의장에 있어서 만약에 들어가서 반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완전한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국 흐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2시 30분부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야 간사들의 모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운데가 윤후덕 민주당 간사였고요.

그리고 김용태 바른정당 간사가 그 오른쪽에, 화면에서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왼쪽이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 이렇게 세 사람만 왔고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는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3당이 전체회의를, 청문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보고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보고서 채택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 인준안이 상정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변수는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초기 첫 번째 총리인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또 반대 정치적 작용도 자유한국당에 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결격 사유는 나왔지만 총리를 하기에는 결정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표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통해서 같이 찬성을 해 준다든가 그런 입장 선회 부분도 제가 보기에 짐작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만약 표결하게 되면 지금 의석 분포로는 통과하는 데 큰 문제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40석을 합치게 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협조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고 반대하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유한국당 내의 일부 기류가 조금 완화적인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이 초유의 비상사태에서 국정의 공백을 기여하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에서 출범한 정부다.

즉 이러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든 일말의 도덕적 책임도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새 정부 출범하는 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역설적인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기류가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견 수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류가 조금 강하게 감지가 된다고 그러면 홍준표 후보, 전 지사의 반응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마 표결에 참석하는 방향이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시 돌아가서요, 차례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고 오늘 인사에 대해서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인사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칠은 바다를 가는데 삼각파도를 만났다. 파도를 만났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배가 엔진 동력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새 정부의 조각인선 이 작품은 배로 치면 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 동력을 만드는 것이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중요한 점이 3선 이상 국회의원, 물론 재선 도전한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을 포진시켰다는 점.

대탕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보면 진영을 위한 대탕평이라기보다는 지역을 고려한 대탕평, 이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고 있는데요. 김부겸 TK 출신이고 김현미는 호남, 김영춘 부산 그리고 도종환 충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하십니까, 유 박사님은?

[인터뷰]
저는 일단 김부겸 장관 후보자하고 김영춘 장관 후보자는 아무래도 지역적 배려를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상됐던 인물들이었고 무난한 인사로 평가되지 않겠나. 또 두 사람은 둘 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히 김영춘 장관 후보자는 YS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죠. 김부겸 장관 후보자도 실제로 DJ하고 같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 민주당에서 쭉 정치를 하면서 나중에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으로 온 정치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적인 부분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통성을 인정해 주는 개혁 정부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종환 장관 후보자는 시인이죠. 잘 아실 겁니다. 접시꽃 당신이라고 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시인이고 또 전교조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가회의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이러한 과거 재야 문화단체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블랙리스트 사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반대작용으로써 도종환 시인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 또 도종환 장관 후보자는 상당히 친문 쪽 인사로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죠.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사실상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산업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산업 쪽으로 구상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오늘 후보자가 김현미 의원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성이 국토부를 관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냐. 과거처럼 건설하고 부수고 이런 것보다도 도시재생 문제라든가 임대아파트 문제라든가 정책적인 접근을 하려고 파격적인 인사를 아마 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관건은 과연 김현미 후보자가 국토부에 가서 관료들을 확실히 장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확실히 관철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에서 얘기될 것 같아요.

[앵커]
조금 전 보여드린 화면은 김현 의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반응 발표하는 장면이었고요. 김현미 의원이 아닙니다.

[인터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었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못 아실까봐요.

[인터뷰]
김현미 의원이...

[앵커]
김현미 의원 화면은 조금 있다 보여드릴 겁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출신들이라서 특이점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만 따져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사를 할 때 견제를 택할 것이냐, 팀워크를 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그러니까 정책, 내각 구성, 부처에 있어서는 인선을 할 때 대체적으로 견제를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선을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그다음 팀워크를 주로 하는 인선은 어디냐 그러면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왜 팀워크냐 하면 신속하게 빨리 결정을 하고 여기에 이견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익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팀워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각에 있어서 정치인 4명, 그것도 민주당 의원 4명을 했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호보완이라든가 개혁적 성향을 골고루 배치했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김동연 부총리. 즉 예산이라든가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중간에 톱으로 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팀워크를 중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장관들이 같은 동료들이고 같은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여기에 경제 수장으로 개혁적 인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정책과 고르게 하는 소통과 개혁과 전문성. 이걸 하나의 삼박자로 골고루 배치를 한 듯한. 이것이 물론 정략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사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나 과연 이 다음에 아주 장관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 4명으로 국한시킬 것이냐. 다른 장관은 예를 들면 다른 탕평책으로 인해서 전문적 인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당 관계자들을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주목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추가로 거론되는, 당내에서 거론되는 의원 중에는 우상호 의원 얘기가 있고요. 통일부 장관 설이 있고. 또 거론되는...

[인터뷰]
김상곤...

[앵커]
의원은 아니죠?

[인터뷰]
의원은 아니죠.

[앵커]
교육부 총리 거론되고 있고.

[인터뷰]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거론되고 있죠.

[앵커]
송영길 현역 의원이죠?

[인터뷰]
현역 의원 아닙니다. 전 시장이시죠. 인천시장.

[인터뷰]
현역 의원입니다.

[앵커]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른정당에서 4명 장관 발표한 다음에 소나기 피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금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집중되니까 이걸 좀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이, 조현옥 수석이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를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특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인데 여러 가지 위장전입 문제를 떠나서 카드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물론 청문회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정책을 표상하는 그런 인물인데 상당히 흠집이, 지금은 해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흠집이 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는 대신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고 아주 엄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과연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지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서...
물론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출발하는 개혁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건 대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청문회가 6월 초로 예정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자꾸만 연루 의혹들이 나오고 또 후보자들의 해명이 적극적이라든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을 때는 청와대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그 맥락에서 이른바 빅딜설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제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빅딜설, 이른바 이낙연 통과시켜주고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빅딜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잠정적으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총리 인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협조를 해 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또 다른 장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여론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럽죠. 왜 곤혹스럽냐면 위장전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물리적으로 두 가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뭐냐하면 한 가지는 인재풀이 굉장히 협소해졌다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장전입을 다음에 내각 인선될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선 기준을 만들라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지금 인선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앞으로 주목이 되는 점입니다마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국민의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건 전략적 협조인가. 이런 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총리까지, 호남 출신 총리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지역적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정치선택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까지도 협조해 준다고 그러면 야당의 존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처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결정적인 하자 또 추가로 계속 의혹이 불거지는 그런 후보자 한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계속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 둘 중에 한 사람에 있어서는 국민의당 강경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우선 잠깐 아까 저희가 설왕설래했던 송영길 의원은 의원인 것으로... 인천 계양을 지난번 총선 때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의 태도가. 그러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나온 그 정도의 의혹, 과거에 낙마했었던 후보자들과 비추어볼 때 이 정도가 낙마시킬 정도냐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할 텐데, 판단을 할 텐데.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교부 장관의 파격적인 인사로써 내놨었는데. 그리고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표하고 이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상당히 자신 있었던 거죠. 능력도 있었고 UN에서 활동했고 그러나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마 외국에 있으니까 당시에 정부 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 작업들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실제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0가지를 가지고서 체크리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사 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인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것이 5대 비리 원칙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게 그걸 요청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과연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가능하겠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정부라는 건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개혁을 해 나가려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과 추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개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더욱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기 자신들의 흠결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시인을 하는 이러한 자세도 중요하면서 다시 한 번 원칙을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정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리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정치 공세에서도 휘둘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또 확실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고 정부가 제대로 뭘 해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선안의 기준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고 적절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위 5대 비리 그 자체가 병역 면탈, 위장전입 등등인데 이런 것들을 기준안을 만든다고 그러면 법률안에 넣든지 아니면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그것을 인용하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헌법 7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에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률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인선기준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면 국가인재풀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재풀 자체가 협소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이 효과가 더 크다고 그러면 이걸 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히면 국가의 이익 자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앵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 기준은 맞춰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공감대인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법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지난 1월달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기에는 인사청문회가 국회 인선 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공적 영역의 전문성,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사생활보호 침해,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되지 않는 부분이죠.

지금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해 놓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장관이라든가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에 갈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고 또 특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때나 내각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발에 족쇄를 차는 그런 형태가 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당장 의원 중에도 4명이 입각할 상황인데,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에 썼었던 칼럼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상대 당한테 적용할 때는 늘 엄격한데 그게 반대 입장이 되면 아까운 인재를 떨어뜨린다는 김진표 위원장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고리를 한 번 끊지 않으면 다음에 정권교체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텐데 언젠가 한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한국당에서 내심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정권에서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들어와만 봐라. 우리가 확실하게 청문 도덕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덕검증이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정치적 공세로 이게 비화되면 실제로 거기서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얘기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간접적인 우회로 피해나간다.

물론 그것이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가 어느 누가 손을 잡는다고 합의할 수도 있고 법률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제가 보기에는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물론 미국에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10년, 20년 전의 음주운전까지 다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상원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도 국회에서 물론 흠결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임종석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의성이라든가 반복성이라든가 의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무적 판단 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여야가 잘 합의해 나가냐는 건데 야당이 예를 들면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하면 그건 또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120석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고서 국회를 상대해 나가는 하나의 첫 번째 실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협치, 협치 얘기하는데 어떻게 정무적으로 풀어나가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고 또 원칙적으로 그것을 관철시켜나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실험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게 2010년도 칼럼일 겁니다. 맹부삼천지교를 이야기했죠. 맹자의 어머니는 위장전입이 아니다. 거기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칼럼을 썼는데 사실 글이라는 것이 칼보다 무섭다는 것이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좀더 원론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인사청문회 그 내각에 대한 각료들의 자격기준을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우리한테는 도덕적 검증을 하는 절대관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1948년도 제헌 입법 후에 만든 이후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통치적 행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많은 견제적 장치를 만들어왔습니다.

어떤 장치냐면 해임건의안도 만들었고 탄핵소추도 만들었었고 임명동의안도 만들었고 절대적인 견제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상에 실질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이 견제받는 그 총리라든가 감사원장 등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여기에 포함된 여부는 공법학자들이 사실 많이 따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가 조금 너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현실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내다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예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숙성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제도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상 국민들 인식에서는 고위공무원,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깨끗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길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정치권이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이걸 다시 한 번, 우리가 다 잊어버렸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제가 된 위장전입 그다음에 병역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탈세,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상휘 교수, 유용화 객원해설위원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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