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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 열쇠 쥔 손학규 "책임총리제 개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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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1-17 15:03
■ 손학규 / 前 민주당 대표

앵커

오늘 뉴스인의 연속 인터뷰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터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건강하시고요.

[인터뷰]
네, 아주 건강합니다.

앵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인터뷰]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촛불민심 정국 여기서 사실 조용히 지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이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도대체 손학규 전 대표께서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냐.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는 거냐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해하고 잘 감을 못 잡겠으니까 그런 건데 오늘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저는 대선보다도 촛불민심 정국,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시민혁명이 그저 대통령 하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혁명은 이게 나라냐라고 정치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러한 요구, 민심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앵커

그래서 책임총리 말씀을 하시던데요. 책임총리라는 것이 내각제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인터뷰]
내각제나 또는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당제가 현실이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면서 4당 체제, 정의당까지 5당 체제인데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입니다.

어떻게 좋은 정책을 들고 나와도 해낼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좋은 거건 그런 거든 간에 4대 개혁안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안정시키고 또 여야 간에, 좌우 간에 정책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연립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통령제 하에 있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걸 버리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데 거기에서 이원집정부제다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앵커

기본적으로 예컨대 박근혜 정부가 한발짝도 못 나간 데는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워낙 양진영이 생각이 워낙 다르고 극한적으로 이념 대립을 하고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 단지 그 대통령이 총리가 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이냐. 오히려 걸핏하면 의회 해산되고 총리 바뀌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터뷰]
우선 말이죠.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결이 어디에서 나왔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51%만 얻어도, 50.01%만 얻어도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져갑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걸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책임자로, 여당 총재로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솔하고 안 되면 날치기라도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되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민주주의의 골간인데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생각에서 의원내각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다 이런 말씀이죠.

앵커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씩 권력을 나누고 인사권도 조금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극한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바로 그것이죠. 지금 이번 우리 광장 민심을 대표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호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대표한다입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대통령이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표한다.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특권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권력 분점이 그 핵심입니다.

다당제에서 여러 당이 권력을 같이 나눠서 서로 좌우가 타협을 하고 또 진보와 보수가 타협을 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이 같이 통합해나가는 통합의 정치가 바로 연립정부의 합의제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결국 국회가 권력을 더 갖게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고 대통령이나 행정부 못지않게 국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어쩌면 더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인터뷰]
저는 사실 내각제 반대론자였습니다. 우리나라 4. 19 때도 그랬죠. 내각제의 극심한 혼란으로 5. 16이 들어왔는데 이웃 일본을 보면 그렇게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정치가 국제적인 위상을 만들어주지를 못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독일을 가서 보면서 번영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대 복지국가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나,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은 어디에서 나왔나. 연립제에 의한 통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갖추면 우리도 정치적인 안정과 정책적인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독일은 말이죠. 1949년에 정부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68년이죠. 그동안 총리가 여덟 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소위 사민당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민당 헬무트 콜에 의해서 통일로 이어졌고 독일이 지금 2022년이면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국가정책으로 확정됐어요. 20, 30년 전에 좌파 녹색당의 구호와 같은 구호였습니다. 녹색당 연정에 참여하면서 사민당의 정책이 됐고 사민당이 기민당하고 대연정을 하면서 기민당의 정책이 됐고 후쿠시마 사태로 지금의 메르켈 총리가 국민의 안전이 에너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원자력 폐기 정책을 썼는데 이런 정책적인 연속성과 통합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독일 가셨다가 그때 독일에 꽂히셨군요.

[인터뷰]
독일에 꽂혔다기보다 저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졌던 애국심이 정치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진에서 올라온 것도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보이고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내 한몸이라도 바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하고 독일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군사적인 위협을 하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연립정부가 돼서 4당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 지금 이 사드 문제가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예컨대 그 상황을 가정한다면?

[인터뷰]
아까 독일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도 동서독, 나토 체제 그 한가운데 분계점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동방정책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동독에 대해서 평화체제로 동독에 대해서 협조하고 동독의 소득을 올리고 독일과 소련과 화해정책을 펴고 한 것이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위협에 처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억제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평화체제로 북한과 남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또 이쪽에 미국, 일본 이것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의 동북아 안정을 취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드 문제는 저는 사드에 대해서 워낙 반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조급하게 국민과 깊이 상의도 하지 않고 또 국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밀어붙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사드의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 간에 국제적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을 같이 놓고 사드는 북한만을 위한 것이다.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사드를 없애려면 북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실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국제적인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거기까지. 그래서 손학규 대표님의 책임총리제 개헌에 대한 이론 흥미롭게 들었고요. 현실로 돌아와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도 어제 대선 전에 개헌 어려운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는 더 강경하게 개헌에 대해서 사실상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양강이 지금 안 된다는데 개헌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것이 우리 개헌 논의의 어려움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도 국회 개헌 특위에 속해 있는 의원 한 분하고 만났는데 국회 개헌 특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9년, 2014년에 국회 개헌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모든 게 다 연구가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선택만 하고 의지와 결단의 문제다 이런 말씀인데 문재인 대표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앞에 권력이 다 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특권을 왜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지금 여기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 정당 지지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30%가 넘습니다. 그건 여론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갈 때는 나가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데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기존의 여당, 이 사람들은 정권에 전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심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한쪽에 아주 굳건하게 야당의 후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새로운 세력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제3지대에 대한 요구 이런 겁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이고 정치의 새판을 짜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7공화국에 대한 요구인데 지금 문재인 대표의 소위 패권적인 세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야당 세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어떤 세력을 모으고 새로운 국가적인 지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2월, 3월에 있을 빅뱅의 근거가 됩니다.

앵커

반기문 전 총장 없이도 빅뱅이 가능합니까?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빅뱅 안으로?

[인터뷰]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를 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반기문 총장은 보수적인 바탕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보수적인 세력에 많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우리가 보수세력이 집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뜨거운 얼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승용차가 아니고 전동차를 탔다든지 그다음 날 아침에 김치찌개집에서 젊은이들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화를 했다든지 또 노동 현장을 방문해서 노동자를 만난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좀더 확실한 세력과 좀더 분명한 정책 노선을 앞으로 보여줄 때 과연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그리고 수구적인 세력에 둘러싸여서 그러한 논의로 대권을 치르겠다고 하면 그건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진정성 있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그러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 양쪽길이요. 예컨대 지금 유승민, 김무성 등의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것도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유승민, 김무성, 바른정당도 앞으로 좀더 봐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박근혜 정권의 운영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저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나왔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확고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좀더 확실한 비전을 내보일 때 그때 앞으로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지금 열심히 타진하고 계신데, 여러 분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반기문 후보는 결국 보수를 결집해서 나서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진보를 대표해서 나오고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이나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전부 진보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야권통합을 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야권통합은 야권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 여기 들어와서 내 아래에서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보수세력과 구 새누리당 세력은 이미 정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만약 구 보수세력과 합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떨어져나간 세력에 합칠 것이고 본격적인 대결 구도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개혁세력, 기득권과 패권을 배제한 개혁세력이 앞으로 새롭게 구성이 될 것이고 그것이 문재인 대표하고 자웅을 겨루는 본격적인 대결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보수세력을 너무 경시하신 것 아닙니까?

[인터뷰]
보수세력이 지금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 자신이 당신이 보수요, 진보요 그러면 훨씬, 근 70%가 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를테면 박근혜 세력의 기득권과 특권 또 패권 이것을 배제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없애고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것이 진보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고 그것이 7공화국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손학규 전 대표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니까 책임총리라도 해야겠다 해서 책임총리 얘기하시고 개헌하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건 모르죠. 제가 지금 대통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제 자신이 강진에서 내려올 때 정치를 떠났던 사람이 내려 왔을 때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나온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손학규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표현대로 까놓고 하신 말씀 저는 들으면서 손 전 대표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가 모호했던 것이 분명하게 느껴져서 저는 잘 들었고요.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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