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모욕법 철회해야...열사 명예훼손"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은 되레 민주 열사를 갈라치기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에서, 해당 법안에 따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부산 동의대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부당한 폭력으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