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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정확한 경계는 어디까지?
Posted : 2018-12-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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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당장 철거해주세요.

상식맨: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웃집: 이 건물 살 때 담장 너머까지 저희 땅이라고 했어요.

상식맨: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 집에서만 50년을 사셨다고요.

어머~ 어쩜 좋아요. 땅에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 땅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땅을 사고팔 때나 공사할 때, 땅의 경계를 놓고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정확한 땅 경계 측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 측량 접수창구'에서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땅의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정해지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한 지 5일 이내 측량이 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 측량 업체에서 측량을 하는데요. 정확한 땅의 경계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상식맨: 우리집 땅이 여기까지였군요. 그런데 어떻게 땅의 경계가 잘못 될 수가 있죠?

담당자 인터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관습적인 경계를 토지 소유자가 확인하지 않고 사용해온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 째는 백 년 전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가 신축이나 변형 등으로 인해 현장과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정확한 땅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 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땅의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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