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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KBS 경제부장 박종훈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이런 산적한 현안들이 집권 중반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분이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책실장을 병참기지에 비유하셨는데 대한민국 정책 총사령탑으로 최전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당면한 국정현안들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쁜 일정에도 토론에 응해 주신 김상조 실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원사 KBS, MBC, SBS, CBS, YTN, MBN이 주최하고 공동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 왼쪽부터 MBN의 정창원 정치부장입니다. YTN 임승환 경제부장입니다. CBS 구성수 논설위원입니다. MBC 권순표 논설위원입니다. SBS 박진호 산업IT팀장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 기탄 없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김상조 정책실장의 모두발언부터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 1분 30초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이 한 세기 전 100년 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후장대한 공업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국 간의 발전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글로벌 임밸런스, 국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특히 세계 경제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최근도 비슷한데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고 G2 간의 각축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막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과거에 놀라운 성장을 기록을 했지만 그 성공의 방식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고 그리고 고민을 같이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시간을 딱 맞춰주셨는데요. 시작 전에 그렇지 않아도 시간과 관련해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나 답변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준비한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김상조 실장님과 그리고 패널분들께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활발한 토론 기대하면서 첫 질문 MBC 권순표 논설위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시작해 주시죠.
[권순표 / MBC 논설위원]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시다시피 한일 외교장관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포토레지스트 일본 측이 다시 수출 허가했습니다.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강경했던 발언도 좀 누그러지는 기분이고요. 한일 갈등 어떻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에 비유를 한다면 얼음이 얼어버리는 결빙점이 있을 거고요. 끓어넘치는 비등점이 있을 텐데 이 양쪽 모두 다 한일 양국에서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정부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양국 간의 전략적 게임 상황에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실장님, 물밑접촉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현종 안보 2차장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7월달에도 당연히 접촉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국 정부는 현재의 어떤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과거에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우리의 어떤 대응카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분위기는 약간 연장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로서는 고민을 계속할 것입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어제 비건 대표가 방한했는데요. 혹시 지소미아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저는 정책실장입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어제 비건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최근 현안에 대한 관심사항을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요, 실장님. 정책실장으로서의 입장은 아까 들었는데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견해 어떻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외교안보적인 판단이 경제 정책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미치는 그 파장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오늘 굉장히 신중한 답변 잘 해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YTN 임승환 경제부장이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최근의 사태는 과연 역사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해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화, 타협을 강조하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일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한국 측에 징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그동안 1+1, 2+1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게 되면 징용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그다음에 일본의 경산성이 시행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WTO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개별품목의 허가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징용 문제 등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그런 해결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8개월간의 직간접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1+1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해결을 할 그런 자세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겠다 이런 말씀 같고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제외가 오는 28일,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같은 그런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피해도 일부 가시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인 피해 부분이 아닐 겁니다. 총 1194개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줌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간접적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이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가 가져오는 그런 피해를 사실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1194개의 품목 전부가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은 특별포괄허가제도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통관이 될 거고요. 다만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공급선을 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인가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기적 해법이냐, 중장기적 해법이냐에 따라서는 약간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물론 피해 규모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10월 말로 예정되는 일왕 즉위식이 상당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왕 즉위식 시점이 되면 일본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아베 총리의 이런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다만 그걸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9월 중에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개각이라든지 또는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직제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러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하게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의 참여 여부 내지는 어느 수준의 참여단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안갯속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모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한일갈등 문제,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국제적 시각에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SBS 박진호 산업IT팀장이 이어가겠습니다.
[박진호 / SBS 산업IT팀장]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은 과정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는 결국 동아시아 정세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봉쇄라인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데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예상보다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한국이 대중 견제 라인에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1세기 초반의 지금 상황은 국제적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고 그것이 또 G2 간의 치킨게임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를 비롯한 사실은 양립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시베리아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그런 동아시아에서 교량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신북방전략과 신남방전략을 통해서 이 G2의 전략에 균형되게 그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마 양국의 압력으로부터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기본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호 / SBS 산업IT팀장]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재 요청서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호구가 될 일이 있냐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을 보면 사실 미국이 물밑에서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진정한 입장이 뭔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교수 시절에도 그랬고 사실 정책실장으로서도 주로 정책과 관련된 일이 제 소관업무입니다. 외교안보 쪽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외교안보 쪽의 일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것을 또 일본이 부인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3국 간에는 지금도 사실은 긴밀한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호 / SBS 산업IT팀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 사실 냉정한 국제질서에서 보면 뭔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이런 식의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적지 않은 관심을 끄는 것이 미국이 바라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한국 정부는 신중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우리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도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다음은 MBN 정창원 정치부장이 이어가실 텐데 국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던 만큼 질문 내용이 조금 어려운 답변일지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청와대 핵심 인사를 모셨으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청와대 민정수석이 7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식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만약 주식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투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인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또는 어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펀드는 간접 투자고요. 실제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GP 그러니까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것의 운용 내역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운용원칙입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어차피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일반론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보면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론적으로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투자한 펀드 회사가 그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그 부분은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펀드의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그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보냈을 거고요. 다만 거기 분기별로 보내는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인데요. 저도 금융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사모펀드의 투자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가 기재되는 것인지, 그건 케이스마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만약에 그 사모펀드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장님께서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론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부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를 시켜서 대학입시에 혜택을 준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됐는데요. 무려 43건이 적발됐었습니다. 사실 교수사회에서는 사실 꼭 자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친한 교수의 자녀를 서로 논문저자로 등재해 주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교수들, 이런 논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약 2년 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제기가 되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어떤 대학입학이나 또는 취업과 관련해서 불공정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다만 바로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대학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권장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시고 염려하시는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요. 지금 한다면 불법입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다음은 CBS 구성수 논설위원 차례인데요. 아마 각오는 하고 나오셨겠지만 이번 차례는 바로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였던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에 관련된 질문인데 과거 하신 만큼 아마 질문도 날카롭게 아마 해 주실 겁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답하기로는 가장 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성수 / CBS 논설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들 경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경제가 폭망했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경영학자들의 절반가량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낙제점인 F학점을 줬다, 이런 한국경영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게 집중 투자함으로써 그것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장모델을 30~4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수효과 성장모델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한국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게 되면 세계 경제성장률도 낮아졌지만 세계 무역의 성장률은 그것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바로 이런 변화된 국제경제 질서 하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성장모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모든 것이 다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판을 하시는 것은 경청을 하겠으나 그 비판이 혹시 과거의 어떤 성장모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할 것이고요.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성수 / CBS 논설위원]
낙수효과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은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책 집행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양극화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토끼 두 마리를 다 잡겠다고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그냥 무리하게 큰 폭의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일자리는 늘지 않고 우리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책집행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많이 추락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전한 비판은 경청하고 그리고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잉된 비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낙수효과가 이제는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적으로 모두가 옮겨간다.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낙수효과, 톱다운의 효과도 있는 거고요. 소득주도성장, 바텀업의 트랙도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 2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은 아닙니다. 물론 현 정부가 갑작스럽게 어떤 선거를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잘 순서를 맞춰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여러 정책들의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잘 질서 있게 집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의 전부도 아닙니다. 또 하나 최저임금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미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낮추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표준적인 임금 고용 계약 내에 계신 분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의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표준적인 임금계약 밖에 계신 분들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구성수 / CBS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부터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주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현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관성 유지라고 하는 것 속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유지라고 하는 게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어떤 정부든 간에 국정기조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슬로건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슬로건은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도 있고 사회정책도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큰 어떤 슬로건 하에 경제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의 경제이고 그 사람의 중심 경제는 세 가지 축.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그 세 가지 축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수정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정책의 어떤 패키지가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내정 소식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굉장히 컸는데 스스로 생각하실 때 2년 동안 공정위 수장으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동시에 가장 보람됐던 일,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지명을 받고 아마 그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3년간의 플랜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년 차에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 차에는 공정거래법의 제도적 개선. 그리고 3년 차에는 여러 부처와 협업하는 과제의 추진. 이렇게 임기 3년을 염두에 두면서 3년 차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정위원장을 2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3년 차의 계획 중에서 2년 차까지는 그래도 제가 의도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지 않았는가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마지막 부분, 그게 공정경제든 경제민주화든 공정위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부처의 협업 과제들을 마지막 3년 차에 추진하려고 했고 상당 부분 계획까지는 만들었는데 그것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실장이 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 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후임 공정위원장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벌써 예정된 시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다음에는 MBC 권순표 논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전공 분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재벌 저격수, 재계 저승사자. 누구 지칭하는지 아시죠, 혹시?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정책실장께 하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평소에 재벌개혁을 추진해 온 학자이자 전임 공정거래위원장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사태 관련해서요.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금융위 산하에 있는 증선위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일 거고 또 하나가 분식회계에 관한 부분일 텐데 둘 다 어느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검찰 수사의 핵심일 거고 그리고 재판에 가면 이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정책실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실장님께서 평생을 재벌개혁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 오셨고요. 또 그전에 제가 기자 시절에 뵈면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 보지 않으신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반론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본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 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책실장이지 일개 교수나 시민단체의 책임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사전 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의혹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혹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자본시장법에서의 분식회계 혐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할 거냐, 그것이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향후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증거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재벌개혁 추진해 오시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개혁 원래 가져가셨던 구상하고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른바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을 가지고, 특히 공정거래법에 있는 아주 생경한 사전적 규제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어떤 인식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경제질서의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에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의 합리적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직 느끼시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의 시장 질서와 기업의 분위기는 놀랍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되돌아갈 수 없는 기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다음은 MBN 정창원 정치부장이 받아주실 텐데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이죠.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사람들은 막대한 시세차익,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 아예 아파트를 거래하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 거래시장을 붕괴를 시켜서 가격 안정을 꾀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특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 상품의 수요공급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그때그때의 수요공급, 플로어로서의 수요공급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자산시장은 이미 기존에 2000만 채에 이르는 주택이 있고 거기에 매년 추가되는 플로어로서 추가되는 주택은 40만 채에서 가장 많았을 때가 60만 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톡과 플로어의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수요공급의 원리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 정부가 아주 주의깊은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개발을 통해서 30만 채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본으로 전제가 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이후에 당정 간의 협의나 정부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의 정책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장기적인 수요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다소 고육지책이다라는 생각을 피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수년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담금을 확 늘리라고 하고 그리고 전혀 로또처럼 추첨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억 원의 이익을 챙겨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스톡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신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의 불만은 있으시겠으나 전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또는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그런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육지책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한 기조 위에서 사실 이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걱정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파트 대출을 모두 묶어놓다 보니까 정작 새로운 아파트가 있을 때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그런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있다,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같은 걸 푸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사실 부동산 대책을 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사항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 특히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특히 강남에 이상징후가 사실은 이미 나타났고요. 그것에 반해서 지방의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흐름이 엇갈리는 그런 지역 간의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거냐. 즉 부분적인 과열 상태를 진정시키면서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KBS, MBC, SBS, CBS, YTN, MBN이 주최하고 공동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로만 요약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SBS 박진호 팀장이 이어가주시죠.
[박진호 / SBS 산업IT팀장]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을 보면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돌발변수들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라서 사실 김상조 실장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고요. 한국도 지금 격차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리세션, 경기침체, 이른바 R의 공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일각에서는 저물가 속에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국제경제 상황이 한 세기 전과 20세기 초반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게 세계대공황으로 비화되지 않은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돈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자산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자산 보유액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중앙은행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풀려나갔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취해 오다가 세계경제 상황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낮추고 또 앞으로도 더 낮출 거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경제 상황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것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는 형상이 한 지금까지 6번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20개월 안팎에서 경기침체가 나왔다는 통계분석은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전과 이후에 세계경제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다만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리스크에 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G20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상시 가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지금 시각 오전 11시 47분을 넘었는데요. 토론이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YTN의 임승환 경제부장이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경제 문제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들 분위기를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이 문제보다 사실상 미중 무역분쟁 문제, 홍콩 사태의 장기화 우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에 영향을 준다거나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연말쯤 전후 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정책당국의 판단과 경제를 진단하는 판단과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체감의 차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서 경제 주체들, 그리고 국민들,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나온 문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하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나왔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사항들. 미국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늘리겠다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키신저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뉴 키신저 플랜. 예를 들면 동맹국들의 분열을 통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7월달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 한일관계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의 초점이 뭐냐 하면 한일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즉 자국 이익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과거의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트럼프 주의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한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트럼프 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시장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낮춰갈 것이냐,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책실장으로 와서 딱 두 달 됐습니다마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서류상으로 만드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확장재정 정책이지만 그것만으로 머무는 건 아니고요. 현장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일관되게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5대 그룹을 비롯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모든 부처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그러면 다음은 CBS 구성수 논설위원이 이어가겠습니다.
[구성수 / CBS 논설위원]
거의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학계와 시민단체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날선 비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 들어오셔서 국정정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되셨는데 재야에 계시면서 주로 하신 말씀을 봤더니 임기 5년 동안에 할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오셔서 이것만은 꼭 하고 가겠다,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아까 질문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 별명이 세칭 재벌 저격수, 재계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서 직접 말씀을 나눠본 많은 분들은 굉장히 또 의외로 유연하다. 또 현실을 알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수 시절부터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이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이 논의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상황 속에서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개혁을 완수한다라는 식의 30년의 접근방법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을 할 때나 또는 지금 정책실장으로 일을 할 때 바로 그러한 자세로 일관되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기본은 뭐냐 하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님, 미처 아직 다 못한 얘기, 아쉬운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될 그런 얘기가 있다면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30초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마무리 발언으로 1분 30초나 주셨네요. 제가 이미 1시간의 토론 과정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경기가 저점을 찍고 또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연구기관과 기업들에서 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기관들이 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그것도 급격하게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주시는 비판의 말씀은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때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곤혹스러운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종일관 성의 있는 답변과 열띤 토론을 이어가주신 김상조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패널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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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KBS 경제부장 박종훈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이런 산적한 현안들이 집권 중반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분이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책실장을 병참기지에 비유하셨는데 대한민국 정책 총사령탑으로 최전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당면한 국정현안들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쁜 일정에도 토론에 응해 주신 김상조 실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원사 KBS, MBC, SBS, CBS, YTN, MBN이 주최하고 공동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 왼쪽부터 MBN의 정창원 정치부장입니다. YTN 임승환 경제부장입니다. CBS 구성수 논설위원입니다. MBC 권순표 논설위원입니다. SBS 박진호 산업IT팀장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 기탄 없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김상조 정책실장의 모두발언부터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 1분 30초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이 한 세기 전 100년 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후장대한 공업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국 간의 발전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글로벌 임밸런스, 국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특히 세계 경제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최근도 비슷한데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고 G2 간의 각축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막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과거에 놀라운 성장을 기록을 했지만 그 성공의 방식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고 그리고 고민을 같이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시간을 딱 맞춰주셨는데요. 시작 전에 그렇지 않아도 시간과 관련해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나 답변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준비한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김상조 실장님과 그리고 패널분들께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활발한 토론 기대하면서 첫 질문 MBC 권순표 논설위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시작해 주시죠.
[권순표 / MBC 논설위원]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시다시피 한일 외교장관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포토레지스트 일본 측이 다시 수출 허가했습니다.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강경했던 발언도 좀 누그러지는 기분이고요. 한일 갈등 어떻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에 비유를 한다면 얼음이 얼어버리는 결빙점이 있을 거고요. 끓어넘치는 비등점이 있을 텐데 이 양쪽 모두 다 한일 양국에서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정부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양국 간의 전략적 게임 상황에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실장님, 물밑접촉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현종 안보 2차장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7월달에도 당연히 접촉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국 정부는 현재의 어떤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과거에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우리의 어떤 대응카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분위기는 약간 연장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로서는 고민을 계속할 것입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어제 비건 대표가 방한했는데요. 혹시 지소미아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저는 정책실장입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어제 비건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최근 현안에 대한 관심사항을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요, 실장님. 정책실장으로서의 입장은 아까 들었는데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견해 어떻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외교안보적인 판단이 경제 정책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미치는 그 파장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오늘 굉장히 신중한 답변 잘 해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YTN 임승환 경제부장이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최근의 사태는 과연 역사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해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화, 타협을 강조하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일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한국 측에 징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그동안 1+1, 2+1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게 되면 징용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그다음에 일본의 경산성이 시행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WTO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개별품목의 허가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징용 문제 등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그런 해결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8개월간의 직간접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1+1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해결을 할 그런 자세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겠다 이런 말씀 같고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제외가 오는 28일,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같은 그런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피해도 일부 가시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인 피해 부분이 아닐 겁니다. 총 1194개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줌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간접적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이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가 가져오는 그런 피해를 사실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1194개의 품목 전부가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은 특별포괄허가제도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통관이 될 거고요. 다만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공급선을 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인가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기적 해법이냐, 중장기적 해법이냐에 따라서는 약간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물론 피해 규모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10월 말로 예정되는 일왕 즉위식이 상당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왕 즉위식 시점이 되면 일본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아베 총리의 이런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다만 그걸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9월 중에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개각이라든지 또는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직제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러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하게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의 참여 여부 내지는 어느 수준의 참여단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안갯속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모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한일갈등 문제,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국제적 시각에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SBS 박진호 산업IT팀장이 이어가겠습니다.
[박진호 / SBS 산업IT팀장]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은 과정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는 결국 동아시아 정세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봉쇄라인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데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예상보다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한국이 대중 견제 라인에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1세기 초반의 지금 상황은 국제적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고 그것이 또 G2 간의 치킨게임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를 비롯한 사실은 양립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시베리아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그런 동아시아에서 교량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신북방전략과 신남방전략을 통해서 이 G2의 전략에 균형되게 그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마 양국의 압력으로부터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기본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호 / SBS 산업IT팀장]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재 요청서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호구가 될 일이 있냐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을 보면 사실 미국이 물밑에서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진정한 입장이 뭔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교수 시절에도 그랬고 사실 정책실장으로서도 주로 정책과 관련된 일이 제 소관업무입니다. 외교안보 쪽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외교안보 쪽의 일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것을 또 일본이 부인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3국 간에는 지금도 사실은 긴밀한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호 / SBS 산업IT팀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 사실 냉정한 국제질서에서 보면 뭔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이런 식의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적지 않은 관심을 끄는 것이 미국이 바라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한국 정부는 신중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우리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도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다음은 MBN 정창원 정치부장이 이어가실 텐데 국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던 만큼 질문 내용이 조금 어려운 답변일지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청와대 핵심 인사를 모셨으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청와대 민정수석이 7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식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만약 주식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투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인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또는 어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펀드는 간접 투자고요. 실제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GP 그러니까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것의 운용 내역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운용원칙입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어차피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일반론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보면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론적으로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투자한 펀드 회사가 그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그 부분은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펀드의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그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보냈을 거고요. 다만 거기 분기별로 보내는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인데요. 저도 금융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사모펀드의 투자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가 기재되는 것인지, 그건 케이스마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만약에 그 사모펀드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장님께서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론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부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를 시켜서 대학입시에 혜택을 준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됐는데요. 무려 43건이 적발됐었습니다. 사실 교수사회에서는 사실 꼭 자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친한 교수의 자녀를 서로 논문저자로 등재해 주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교수들, 이런 논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약 2년 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제기가 되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어떤 대학입학이나 또는 취업과 관련해서 불공정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다만 바로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대학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권장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시고 염려하시는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요. 지금 한다면 불법입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다음은 CBS 구성수 논설위원 차례인데요. 아마 각오는 하고 나오셨겠지만 이번 차례는 바로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였던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에 관련된 질문인데 과거 하신 만큼 아마 질문도 날카롭게 아마 해 주실 겁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답하기로는 가장 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성수 / CBS 논설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들 경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경제가 폭망했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경영학자들의 절반가량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낙제점인 F학점을 줬다, 이런 한국경영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게 집중 투자함으로써 그것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장모델을 30~4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수효과 성장모델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한국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게 되면 세계 경제성장률도 낮아졌지만 세계 무역의 성장률은 그것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바로 이런 변화된 국제경제 질서 하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성장모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모든 것이 다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판을 하시는 것은 경청을 하겠으나 그 비판이 혹시 과거의 어떤 성장모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할 것이고요.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성수 / CBS 논설위원]
낙수효과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은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책 집행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양극화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토끼 두 마리를 다 잡겠다고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그냥 무리하게 큰 폭의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일자리는 늘지 않고 우리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책집행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많이 추락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전한 비판은 경청하고 그리고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잉된 비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낙수효과가 이제는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적으로 모두가 옮겨간다.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낙수효과, 톱다운의 효과도 있는 거고요. 소득주도성장, 바텀업의 트랙도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 2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은 아닙니다. 물론 현 정부가 갑작스럽게 어떤 선거를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잘 순서를 맞춰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여러 정책들의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잘 질서 있게 집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의 전부도 아닙니다. 또 하나 최저임금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미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낮추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표준적인 임금 고용 계약 내에 계신 분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의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표준적인 임금계약 밖에 계신 분들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구성수 / CBS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부터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주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현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관성 유지라고 하는 것 속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유지라고 하는 게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어떤 정부든 간에 국정기조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슬로건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슬로건은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도 있고 사회정책도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큰 어떤 슬로건 하에 경제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의 경제이고 그 사람의 중심 경제는 세 가지 축.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그 세 가지 축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수정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정책의 어떤 패키지가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내정 소식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굉장히 컸는데 스스로 생각하실 때 2년 동안 공정위 수장으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동시에 가장 보람됐던 일,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지명을 받고 아마 그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3년간의 플랜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년 차에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 차에는 공정거래법의 제도적 개선. 그리고 3년 차에는 여러 부처와 협업하는 과제의 추진. 이렇게 임기 3년을 염두에 두면서 3년 차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정위원장을 2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3년 차의 계획 중에서 2년 차까지는 그래도 제가 의도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지 않았는가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마지막 부분, 그게 공정경제든 경제민주화든 공정위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부처의 협업 과제들을 마지막 3년 차에 추진하려고 했고 상당 부분 계획까지는 만들었는데 그것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실장이 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 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후임 공정위원장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벌써 예정된 시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다음에는 MBC 권순표 논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전공 분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재벌 저격수, 재계 저승사자. 누구 지칭하는지 아시죠, 혹시?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정책실장께 하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평소에 재벌개혁을 추진해 온 학자이자 전임 공정거래위원장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사태 관련해서요.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금융위 산하에 있는 증선위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일 거고 또 하나가 분식회계에 관한 부분일 텐데 둘 다 어느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검찰 수사의 핵심일 거고 그리고 재판에 가면 이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정책실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실장님께서 평생을 재벌개혁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 오셨고요. 또 그전에 제가 기자 시절에 뵈면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 보지 않으신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반론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본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 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책실장이지 일개 교수나 시민단체의 책임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사전 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의혹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혹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자본시장법에서의 분식회계 혐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할 거냐, 그것이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향후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증거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표 / MBC 논설위원]
재벌개혁 추진해 오시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개혁 원래 가져가셨던 구상하고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른바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을 가지고, 특히 공정거래법에 있는 아주 생경한 사전적 규제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어떤 인식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경제질서의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에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의 합리적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직 느끼시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의 시장 질서와 기업의 분위기는 놀랍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되돌아갈 수 없는 기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다음은 MBN 정창원 정치부장이 받아주실 텐데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이죠.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사람들은 막대한 시세차익,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 아예 아파트를 거래하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 거래시장을 붕괴를 시켜서 가격 안정을 꾀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특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 상품의 수요공급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그때그때의 수요공급, 플로어로서의 수요공급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자산시장은 이미 기존에 2000만 채에 이르는 주택이 있고 거기에 매년 추가되는 플로어로서 추가되는 주택은 40만 채에서 가장 많았을 때가 60만 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톡과 플로어의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수요공급의 원리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 정부가 아주 주의깊은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개발을 통해서 30만 채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본으로 전제가 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이후에 당정 간의 협의나 정부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의 정책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장기적인 수요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다소 고육지책이다라는 생각을 피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수년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담금을 확 늘리라고 하고 그리고 전혀 로또처럼 추첨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억 원의 이익을 챙겨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스톡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신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의 불만은 있으시겠으나 전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또는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그런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육지책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한 기조 위에서 사실 이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걱정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파트 대출을 모두 묶어놓다 보니까 정작 새로운 아파트가 있을 때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그런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있다,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같은 걸 푸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사실 부동산 대책을 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사항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 특히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특히 강남에 이상징후가 사실은 이미 나타났고요. 그것에 반해서 지방의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흐름이 엇갈리는 그런 지역 간의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거냐. 즉 부분적인 과열 상태를 진정시키면서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KBS, MBC, SBS, CBS, YTN, MBN이 주최하고 공동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로만 요약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SBS 박진호 팀장이 이어가주시죠.
[박진호 / SBS 산업IT팀장]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을 보면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돌발변수들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라서 사실 김상조 실장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고요. 한국도 지금 격차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리세션, 경기침체, 이른바 R의 공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일각에서는 저물가 속에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국제경제 상황이 한 세기 전과 20세기 초반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게 세계대공황으로 비화되지 않은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돈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자산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자산 보유액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중앙은행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풀려나갔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취해 오다가 세계경제 상황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낮추고 또 앞으로도 더 낮출 거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경제 상황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것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는 형상이 한 지금까지 6번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20개월 안팎에서 경기침체가 나왔다는 통계분석은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전과 이후에 세계경제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다만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리스크에 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G20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상시 가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지금 시각 오전 11시 47분을 넘었는데요. 토론이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YTN의 임승환 경제부장이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환 / YTN 경제부장]
경제 문제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들 분위기를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이 문제보다 사실상 미중 무역분쟁 문제, 홍콩 사태의 장기화 우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에 영향을 준다거나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연말쯤 전후 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정책당국의 판단과 경제를 진단하는 판단과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체감의 차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서 경제 주체들, 그리고 국민들,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나온 문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하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나왔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사항들. 미국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늘리겠다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키신저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뉴 키신저 플랜. 예를 들면 동맹국들의 분열을 통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7월달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 한일관계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의 초점이 뭐냐 하면 한일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즉 자국 이익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과거의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트럼프 주의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한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트럼프 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시장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낮춰갈 것이냐,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책실장으로 와서 딱 두 달 됐습니다마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서류상으로 만드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확장재정 정책이지만 그것만으로 머무는 건 아니고요. 현장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일관되게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5대 그룹을 비롯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모든 부처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그러면 다음은 CBS 구성수 논설위원이 이어가겠습니다.
[구성수 / CBS 논설위원]
거의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학계와 시민단체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날선 비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 들어오셔서 국정정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되셨는데 재야에 계시면서 주로 하신 말씀을 봤더니 임기 5년 동안에 할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오셔서 이것만은 꼭 하고 가겠다,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아까 질문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 별명이 세칭 재벌 저격수, 재계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서 직접 말씀을 나눠본 많은 분들은 굉장히 또 의외로 유연하다. 또 현실을 알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수 시절부터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이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이 논의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상황 속에서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개혁을 완수한다라는 식의 30년의 접근방법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을 할 때나 또는 지금 정책실장으로 일을 할 때 바로 그러한 자세로 일관되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기본은 뭐냐 하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님, 미처 아직 다 못한 얘기, 아쉬운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될 그런 얘기가 있다면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30초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마무리 발언으로 1분 30초나 주셨네요. 제가 이미 1시간의 토론 과정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경기가 저점을 찍고 또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연구기관과 기업들에서 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기관들이 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그것도 급격하게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주시는 비판의 말씀은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때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박종훈 KBS 경제부장]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곤혹스러운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종일관 성의 있는 답변과 열띤 토론을 이어가주신 김상조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패널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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