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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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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

2020년 07월 27일 11시 1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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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김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이철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이쪽 좀 보시죠. 국정원장 내정 축하드립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이철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위로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국정원장 내정되지 않으셨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공인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었고 과거에 우리 후보자께서도 야당 의원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많은 부적격자들을 걸러낸 혁혁한 공로가 있으십니다.

오늘 가혹하게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박지원]
가혹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 잘 아는 사이에...

[이철규]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청문위원이 공격을 해서 입증하기 이전에 후보자가 당연히 국민들께 소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선 학교 문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 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대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납득을 시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적부만 오늘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오후에 후보자님께서 전향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걸 해명하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좋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이는 국정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정원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책임자 되시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회복시켜야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님 채무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관보에 등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채무로. 등재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모 기업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2015년 8월 28일입니다, 차용증서상. 그런데 2015년 3월달에 우리 관보에 게재된 재산내역을 보면 당시에 후보자님께서는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금자산과 또한 5000만 원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그러니까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이후에 재산등록 기준일시의 내역을 보면 예금도 한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 잔고가요.

또 현금자산도 5000만 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수준에서 바라보는 금전거래 관행입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해서 이 모 기업인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듣고 싶었지만 오늘 불출석을 해서 애석하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후보자님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소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두고 나에게 돈이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금전 소위 대차를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보자님도 이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국정원장 되시면 정치할 것 같아서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국정원장 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말하면 후보자님보다 더 정치적인 분 또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국정원장을 안 하시겠다고 과거에 다른 분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수락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이 동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국민의정부 때는 국정원 자금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서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3~4억씩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박지원]
없습니다.

[이철규]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장을 하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하던 이강래 기조실장도 당시 이례적으로 후보자께서 해외순방,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필요한 예산이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걸 금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걸 왜 달라할까 하고 대통령 승낙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께서 승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보도라면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일괄해서 답변올릴까요?

[이철규]
그러면 답변을 여기까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적부 원본의 검증부터 네 가지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다 기록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정당하게 편입을 했고 정당한 학점을 획득해서 학교에서 저에게 학위증과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적부 성적 문제는 법에 의거해서 저는 제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허락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서류를 제가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해철]
일단 그러면 오전 중에 배포해서 정회하고 나면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고요.

[박지원]
지금 답변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전해철]
예, 배포하세요. 후보자는 답변하시고 또 배포하시고.

[박지원]
제가 제 모교가 전산화 과정에서 수기를 잘못 표기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저는 1960년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신 그 단국대 학적부에는 제 졸업연도가 1963년 문래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도 허위학력입니까?

이렇게 수기 과정에서, 수기에서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학교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만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 친구 이 모 회장은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했던데 김대중 정부에서 저에게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없습니다.

그분은 그 전부터 성장을 해 왔고 지금도 사업을 잘하는 특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빌려서 재산신고 다 해가지고 제가 갚든 안 갚든 저와 내 친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태경 의원님하고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념상 저는 진보이고 그분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통합당 관계자들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또 그분이 증인에 안 나오는 게 왜 제 책임입니까?

증인채택이 안 된 게 왜 저에게 불성실한 청문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합니까? 이건 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한테 정치9단, 정치를 떠난 박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언론보도나 실제로 우리 동료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어디에서 보도가 됐지만 제가 17,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을 맡아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에서 정치 개입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개입이 되는 곳에 가서 하게 되면 사고를 치니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꼬여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서훈 전 원장께서 국내 정치 정보는 물론 IO 한 사람 없이 다 척결됐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구속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 후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 국정원 원장들이 구속돼 있고 지금 현재도 간부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나 사이버 이러한 문제를 전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이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 원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저도 정보위원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6가지 정치개입 사례를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감시해 주십시오. 의원님은 또 경찰 정보국장 등 얼마나 경찰에서 정보를 오래 했습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명을 댑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종찬 원장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고 준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은 저하고 정무수석 후임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사람이 돈 가져오면 제가 받을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종찬 원장이 대처할 문제이지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하태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태경]
후보자께서 불출석한 이 회장과 제가 잘 안다고 했는데 그분은 저를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박지원]
그러면 그분이 그러한 주장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태경]
어제 제가 번호가 있어서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무튼 그분 말씀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다음에 전산표에 문래고등학교는 이런 건 문태에서 문래는 오기할 수 있지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박지원]
졸업연도를 보세요. 제가 말씀한 것은 그러한 오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태경]
오기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문태를 문래로 오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합니까?

[박지원]
63년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해철]
후보자, 그만할게요. 의원님, 그건 나중에 질의할 때 또 하시고. 다음은 노웅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국정원의 5.18 관련 자료 미공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7년 5월달에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서 역사왜곡이 안 되기 위해서 5.18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 699곳에 관련자료를 보내라고 요청을 했는데 60곳에서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요. 지금 국정원에도 5.18 관련,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보관돼 있죠?

[박지원]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할 당시에.

[노웅래]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은 건, 미공개한 건 결국에는 감출 거나 숨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 넘긴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박지원]
저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속성상 자료 공개 같은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5.18에 대한 특별한 관계도 있고 또 기록물, 문건 이런 것을 제가 의정활동 할 때 다 발각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노웅래]
대통령이 지시하셨는데도 국정원은 자료 제출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는 건데요?

[박지원]
아니, 지금 현재. 아니요. 지금은 제가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청문회가 잘 되고 대통령께서 임명해 준다고 하면 저는 불행한 역사 5.18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든지 또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노웅래]
그러면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박지원]
하겠습니다.

[노웅래]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표적인 간첩 조작사건이 인혁당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폭력을 인정했죠? 그래서 인정함에 따라서 국정원이 배상금을 가지급했습니다.

그랬다가 대법원이 배상금의 일부를 반환해 줘라라는 판결이 났죠. 그래서 피해자와 배상금 관련해서 다툼이 생긴 거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노웅래]
이창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곤욕을 치른 거고요. 이게 매년 20% 즉 이게 반환금 지연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환금이 2배가 넘게 됐습니다.

집이 경매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툼이 커지면서 2013년에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었고요.

2020년에는 법원의 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조정 권고, 화해 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걸 계속 거부하고 이걸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후보자께서는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이거 원만하게 해결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박지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하실 거죠?

[박지원]
저는 법사위에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추궁했고 방금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에서 그러한 확정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현재 법원의 조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그러한 피해자들의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서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얼마든지 이거 화해 권고 그리고 조정 권고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기계적인 해석으로 갑질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고통 이걸.

[박지원]
우리 원에서도 기계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니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원장으로 취임하면 의지를 가지고 법 정신에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대북특사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많이 쌓으셨죠. 그런데 지금 후보가 20년 전에 만나셨던 건 20년 전 인맥인데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저는 제가 가졌던 경험과 그 후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제 의사를 표현도 했습니다.

또 4.27 판문점 회담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초청을 해 주셔서 북측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후 2018년 9.19 합의 때도 평양 특별수행원으로 가서도 여러 분을 만났고 금강산 등지에서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물론 작고하신 분들도 있더라.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복원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노웅래]
현 정부에서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 하고 있습니까?

[박지원]
없습니다.

[노웅래]
없죠? MB 때는 민간인 사찰 있었죠?

[박지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몇 명이나 사찰해서 처벌받았는지 아십니까?

[박지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처벌 받은 거?

[노웅래]
아니요,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지금 봉은사 명진 스님도 사찰 대상이었고요. 이게 국정원 개혁위 조사에서 나온...

[박지원]
명진스님은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특별히 보고는 받아봤습니다마는 자료 공개를 요구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해철]
노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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