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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22,783명| 완치 19,771명| 사망 377명| 검사 누적 2,206,365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7월 10일)
Posted : 2020-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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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7월 10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22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3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총 1만 3338명이며 현재 98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분이 사망하셔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288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유입 관리 강화 방안,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들께서 감염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실제 방역수칙 준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교단과 신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하게 방역 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이 해제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는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 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습니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승선 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하겠습니다.

직항 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 시스템 상황판을 도입하고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체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단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하였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과 장애인 돌봄공백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2월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넉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 537개 시설 중 73.5%인 8만 1279개의 시설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고 여름철을 맞이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시설의 사전 준비 상황과 지역의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7월 13일부터 일주간 사회복지 운영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 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는 우선 가능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다시 중단합니다. 또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연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학 중 돌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의 감염 발생을 차단하면서 취약계층의 보호도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정규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도 여러분의 안전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향후 방역 관리 상황과 집단감염 발생 추이를 평가하여 상황이 안정되면 준수 의무를 해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예배가 첫 시작인 만큼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 예배 외의 교회의 행사와 모임은 취소하여 주시고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관리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당부 말씀은 결코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주말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광주와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산발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방심이 한 달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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