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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3차 추경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Posted : 2020-06-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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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당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정부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금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며 예정된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 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 분야에 업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산업 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산업 보강을 위한 R&D 산업을 확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 건강 등의 분야에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오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내용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추경의 방향, 규모 및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뜻을 같이했습니다.

첫째,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 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증권, 안정펀드 조성 30조 7000억 원, 비우량회사채 CP 등 매입 20조 원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 불안 등에 대한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지 지원 등을 확대하고 58만 명을 추가로 비대면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보조금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예술, 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 등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당이 현장에서 파악한 시급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 1000곳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각각 2조 원과 3조 원 추가 발행하며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 플러스 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생태계, 비대면 육성, SOC 디지털 등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 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곳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그린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2년까지 경유 화물차 12만 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 8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K방역 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보강 방안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세에서 18세 235만 명에게 추가로 배포 확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방역 및 의료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긴급하게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 안전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간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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