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8일)

2020.05.18.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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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5월 1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5명으로 이태원 클럽 등 기타 지역사회 감염 5명, 나머지 10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5월 18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만 1065명이고 9904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898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75만 3211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이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63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 방안, KTX 이용 해외 입국자 수송 정보 지원 방안,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그동안 종교시설과 콜센터는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깝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여겨졌으나 이번에는 손소독, 띄어앉기, 발열 검사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 덕에 확진자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전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사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 우리 사회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의 유지 및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8.4명, 집단발생은 1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사례는 13건으로 5.1%,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 결과와 방역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방역 관리체계의 통제력은 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할 수준의 위험도 증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현재 상황이 적정 수준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지 지속 확인하고 상황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역 정책을 마련해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및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5월 18일 0시 기준으로 168명이며 이태원 관련 환자가 89명, 이 환자들로부터 추가 전파가 79명입니다. 이와 관련한 검사는 지금까지 6만 50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 발생 추이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4차 감염이 이미 나타났고 11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확산 범위가 광범위하여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모두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4월 24일에서 5월 6일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향후 감염이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교시설, 노래방 등 2만 5000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12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매일 2만에서 4만 건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나 적발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사업주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적발되고 있어 여전히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종교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여 아직 단체 식사를 지속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설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었습니다.

반면에 신자의 출입 여부를 바코드로 파악하는 등 철저한 방문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종교시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요일부터는 고3 학생의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특별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시차 출퇴근제를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대중교통 이동 중 혼잡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학원, 독서실 등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집단시설에서는 환기, 소독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꼭 지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시설, 콜센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경우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음을 기억하며 개학 첫 주에 특별히 개인위생 방역과 집단시설 관리 강화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 방안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치되어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중 다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4월 14일부터 확진 환자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대본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앞으로는 확진자 격리 해제 후 관리 방안과 재양성 시 확진 환자에 준하는 관리방안 적용을 중단하고 재양성자는 직장, 학교 등에 복귀한 경우 음성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양성자 여부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5월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는 KTX 이용 해외 입국자의 수송 정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4월 1일부터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는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 인력을 인천국제공항과 광명 KTX역으로 파견하여 해외 입국자의 교통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파견 중인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해짐에 따라 5월 20일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명역에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세부 수송 정보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3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며 가을 재유행까지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을 계속 멈춘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태원 클럽 환자 사례를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확산 경로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산발적인 감염과 재유행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학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보낼 각오를 하고 각자가 방역주체라는 인식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간다면 멀어진 일상이 우리 곁으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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