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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4,519명| 완치 13,543명| 사망 303명| 검사 누적 1,613,652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7일)
Posted : 2020-05-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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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3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5명, 대구 지역 1명, 나머지 7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5월 17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050명이며 988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900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74만 7653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이 없었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62명입니다.

사망하신 모든 환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조의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발생 상황 및 조치계획, 등교수업 관련 학사운영 방안 및 방역준비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이번 사례가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17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환자는 5명으로 모두 기존 확진환자의 접촉자이며 16일 5명에 이어 계속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총 환자는 166명이나 17일 12시까지 2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168명입니다.

이 중 이태원 직접 관련 환자가 89명, 이 환자들로 인한 전파가 79명입니다.

현재까지 4차 감염까지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내고 익명검사 도입 등 진단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16일 18시까지 이태원 클럽 사례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은 건수는 6만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서서히 방역망의 추적 속도가 확산속도를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의 다수시설과 집단에서 새로운 전파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환자 발생 추이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인한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여파는 방역망의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의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고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어제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9000여 개에 대해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800여 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외에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13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은 우리 의료체계의 대응가능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확진환자는 일일 평균 18.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50명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000명 이하로 떨어져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계속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단발생 건수는 이태원 클럽 관련 1건으로 대규모의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은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이상의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그 특성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종식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확산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환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길게는 2년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환자가 지역사회에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전파자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나 전문가도 코로나19 환자가 전무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산발적인 감염과 재유행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나 학교 등 다양한 다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각오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나 정신병원,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감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고위험시설들이나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등의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노래방, 주점 등은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확산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속도전을 펼쳐 코로나19를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확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응체계가 생활방역체계. 곧 생활 속 거리두기의 사회시스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일상에서 기초적인 방역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런 방역수칙들이 일상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방역수칙의 수준과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르게 마련할 것입니다.

위험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고위험시설에는 핵심 수칙이 권고적 성격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에 기반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해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주에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시설을 보호하고 조기에 코로나19를 찾기 위하여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입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향후 8주간 매주 6300여 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젊은 사람들의 감염 현황을 조사하고 군을 보호하겠습니다.

5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적용하여 매주 1200여 건의 검사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많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신규 입원 시 전수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노숙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해서도 검사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공격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집단을 보호하겠습니다.

각 학교는 5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에 대비하여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중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조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역지침을 학교에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고3 등교 재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교육부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심일 것입니다. 정부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장기전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져주십시오. 방역수칙 준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이 일상생활 속에 습관과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촘촘한 방역망을 갖추더라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프면 쉬기, 거리두기, 손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매 순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처럼 정부와 힘을 합쳐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박백범 차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방역당국의 감염증에 대한 통제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에 말씀드린 일정대로 오는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등교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난 11년간의 준비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취업 등 사회 진출을 목전에 두고 실습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 여부가 중요한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의 실적이 필요한 예술, 체육 분야 진로를 꿈꾸는 학생 등에게는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의 지도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5월 초순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태원 클럽과 그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해 왔으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과 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전원 자율적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단검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및 학생 5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그 지역을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6명은 검사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학생 236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확진자는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하여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10명입니다.

이태원 감염 확산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던 시기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선생님들은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세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인 5월 14일부터 나이스 시스템으로 발열검사 등 자가진단을 실시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37.5도 이상의 열이 있는 등 이상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와 출근은 중지됩니다.

매일 2회 이상의 발열체크를 실시해 이상증상이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은 즉시 대체공간으로 이동하고 119구급차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 여건에 따라 학년별 격주제 또는 격일제로 등교하도록 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사물함 등의 이동을 통해 교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 후 시험대형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수업시간을 단축운영하는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부 과밀학급은 교실보다 넓은 특별실을 임시 학급 교실로 활용하거나 책상 가림막 설치, 학생 개인용 물컵 준비, 지정 좌석제 운영, 매점, 도서관 등 공동시설 잠정폐쇄, 복도 일방향 통행 등 학생 간 접촉 및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등교수업일까지 방역당국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학생들이 자기 건강상태를 점검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가족 단위 외부 모임, 회식 참여를 자제하여 주십시오. 또한 마스크 착용, 30초 손씻기 등 코로나 예방수칙이 학생들 모두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도 고3 학생의 안전한 등교수업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의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국 소방서의 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하여 선별진료소와 병원 그리고 가정까지 학생 이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순간의 방심이 그동안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온 의료진의 노력과 많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인내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이후 일정이 있어서 30분쯤 먼저 이석을 하시고 배석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님이 관련 답변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자 명단에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과장이 함께 배석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에 응답한 후에 보건복지부 기자단 온라인 질의, 교육부 기자단 온라인 질의 등의 순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이후 질문시에 성함과 매체 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필요하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으신가요? 두 분 손 드셨고요. 세 분입니다. 앞에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교육부 쪽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고3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작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학교가 학사일정이 온라인수업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혹시 다른 학교들이나 다른 지역들 간의 대입 형평성 이런 것 좀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확진자가 생기면 전원 보건마스크를 쓰고 귀가조치를 하고요. 확진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교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격 교육으로 들어가는데 그 결과에서 괜찮으면 바로 등교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격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원격교육이라고 해서 등교수업하고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교육을 받는 그 학생들이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학교 당국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런 학교를 위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고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쪽에 질문하실 기자분들 있으실까요? 30분 후에 이석하셔야 되셔서 그거 받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기자분들 계신가요? 없으면 교육부 쪽 질의. 다시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쪽분이었는데.

[기자]
JTBC입니다. 분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예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미러링 방식이라든가 다르게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뭔가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닌가요?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그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어려운 게요. 대도시 지역의 학교하고 중소 도시, 농어촌도시가 다상황이 다르고요. 또 초등학교과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황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년별로 이번 주에는 2학년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1학년이 나오고 안 나오는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격주제 또는 격일제가 그거를 많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지금 실행방안을 짜고 있고요.

또는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부제라든지 5부제.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3부제라고 하면 일주일에 이틀 나오고.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되겠죠.

5부제를 하면 월화수목금을, 오늘은 1, 2학년이 나오고 내일은 3학년이 나오고 모레는 4학년이 나오는 식으로 또 3부제 내지는 5부제 또는 심한 경우에는 2부제도 지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요.

또 금방 얘기하신 미러링 수업, 즉 한 교실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다른 교실에서는 분반을 해 가지고 원격수업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원격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나온 상태에서 영어를 예를 들어본다고 그러면 대표 선생님이 대표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분반을 해서 나누어서 영어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토론을 한다든지 질의응답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건 학교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스스로 창의적인 방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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