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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Posted : 2020-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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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 어제 발표된 우리 4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경제 중대본은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두 개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포함,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은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 검증된 우리 감염병 대응 역량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상황과 4월 고용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건의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두 달가량 멈춰 있었던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 약 30여 개 주에서 봉쇄조치를 일부 완화하였고 유럽 주요국들도 대부분 단계적 완화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순차적으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과 상점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출과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수요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등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미중 갈등 등 새로운 위협요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은 4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주요국 록다운의 본격적인 영향과 함께 조업 일수의 감소, 징검다리 연휴 등 일시적 요인도 겹치면서 감소폭이 -46.3%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의 하락세, 주요국 록다운 영향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들어 주요국의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주요국 록다운 조치가 시차를 가지고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키운 것처럼 경제활동 재개 조치도 일정 시차를 두고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 철도 등 이동지표의 전반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개선흐름의 지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생활방역 전환 효과,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속보지표 추이를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의 경우 3월에 본격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지난 3월부터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7.6만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한 65.1%를 기록했습니다.

4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자의 경우 3월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충격이 제조, 건설업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빠르게 둔화시킨 1차 충격에 이어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2차 충격의 여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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