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9일)

2020.04.09.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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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4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3246명이며 697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20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9명이며 격리해제는 197명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규 확진자 39명 가운데 16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23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10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3건입니다. 2명을 제외한 21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학원, 클럽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부터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예상하지 못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콜센터와 현장 지원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기 쉽다면서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공부문 채용 규모를 계획대로 유지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나흘 연속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47명, 수요일 53명에 이어 오늘은 39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2월 20일에 신규 확진 환자가 53명으로 증가한 이후 약 50일 만에 확진 환자 발생이 처음으로 3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힘써주시는 의료진들, 신속히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시켜 감염 전파를 막아내주시는 방역 관계자분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14일 격리라는 최고도 수위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입국하여 자가관리 앱의 관리나 능동감시만 받고 있는 입국자들의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의 학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신규 감염이 검역이나 격리 상태의 사람들에게서만 발생하는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 통제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여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 환자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와 필요성을 유념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 조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적인 감염병 퇴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손씻기, 기침예절 등과 같은 국민 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경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경기 파주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명의 외국인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총 13명의 환자가 입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인 환자 한 분과 영국인 환자 한 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고 스페인 환자 한 명은 추가 증상이 발생하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가운데 최초로 퇴소한 중국인 환자의 경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에 애써주신 의료진들께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환자 치료와 센터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뉴고려병원 의료진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축구협회, 파주시청 직원분들을 비롯한 많은 현장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내외국인 환자 모두 구분 없이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되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7000억 원의 재원을 우선 마련하였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조기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손실 보상 지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늘 146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가운데 일부 금액인 1020억 원 규모의 보상 금액을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 금액은 최종 지급 금액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계상금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 손실 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확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연일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나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감염병 치료 병상을 확보하거나 의료기관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서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항목, 세부 보상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서 오는 4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분들과 관계자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성원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의료진들 이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묵묵히 애써주시는 숨은 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정부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청소, 소독 업무에 묵묵히 애써주고 힘써주고 계시는 미화원 여러분들,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답답한 보호장구를 입고 매일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고 소각해 주시는 청소업체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분들이 코로나19 진료 현장의 최전선에 계시다면 미화원이나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직원분들은 최전방을 지키는 든든한 후방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는 그러나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많아진 마스크 생산을 위하여 잔업과 주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마스크 생산업체 근로자분들,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하여 도시락 배달봉사에 나서주시는 우리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소독 봉사에 나서주시는 방역업체 관계자분들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막아내고 조금씩이나마 분명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숨은 영웅들께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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