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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개학 연기·금융시장 점검
Posted : 2020-03-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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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차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와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학교나 학원은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한 공간에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감염은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또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점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도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교육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은 우리 아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물 샐 틈 없는 방역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삐 준비해도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도 함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휴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현장과 소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긴급돌봄 프로그램이 좀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야외활동이 어렵고 전담인력도 부족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돌봄만큼 학교 비정규직 급여 문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직무를 부여해서 급여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선지급하는 것도 시행이 늦어지는 지역이 없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은 전국적으로는 확진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유아와 청소년 누적 확진자 수가 3월 7일 379명에서 15일 510명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학교가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감염증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휴업 기간과 개학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입일정도 실현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습 결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고 가정돌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추가 휴업기간 동안 긴급돌봄교실도 예정대로 운영합니다. 돌봄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기 개학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 돌봄지원과 함께 개학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개학 전에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한편 교실 내 책상 재배치, 급식환경 개선, 식사와 휴식시간의 분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안전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72억 원의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 등을 지원해서 체계적인 지원들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이가 등원하지 않음에도 유치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가 학교의 휴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학생 여러분과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표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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