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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3월 1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7024명이며 1137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7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는 74명이며 303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물품 수급관리 계획, 세계적 코로나19 대응동향과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마스크 수급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사흘 연속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 환자보다 많아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며 대구경북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환자 발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을 참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확진환자 발생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병 통제는 이뤄지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에게서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 유입을 조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방역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해외의 역유입을 경계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대구경북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지역사회 유행을 억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도 잠복해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상 등의 확충과 중증환자 치료체계를 갖춰서 코로나19 환자를 잘 치료하고 무엇보다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계속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주체임을 이해하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3주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함께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총 123개국에서 약 14만 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6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총 46개국에서 약 4만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이탈리아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스페인도 일일 신규 환자가 1000명이 넘고 독일, 프랑스에서도 700 내지 8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국경 통제, 휴교, 상점 폐점 등 적극적인 봉쇄정책에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300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상태로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면서 검사 확대 등 국내의 방역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란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변 국가로도 확산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늘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항공 노선의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실시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이어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염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역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간 유행할 것이 예측되면서 각국에서 방호복, 방역용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방역물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여 상시 구매해 비축하는 등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방역물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격리 중인 확진 환자가 1만 명이 발생되더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3월 중, 방호복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 200만 개 등을 추가 확보하고 이후에도 비축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물품 시장구조는 국내외 수급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체계적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어린 노고와 희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대구경북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진료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 관리료와 격리관리료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선별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개인보호장구 등의 구입비용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용 비용을 3월 말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12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영남 등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는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 180만 장까지 확보하여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 4월 중 조기 보상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선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4, 5월 중에 융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확진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시민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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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7024명이며 1137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7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는 74명이며 303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물품 수급관리 계획, 세계적 코로나19 대응동향과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마스크 수급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사흘 연속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 환자보다 많아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며 대구경북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환자 발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을 참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확진환자 발생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병 통제는 이뤄지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에게서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 유입을 조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방역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해외의 역유입을 경계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대구경북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지역사회 유행을 억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도 잠복해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상 등의 확충과 중증환자 치료체계를 갖춰서 코로나19 환자를 잘 치료하고 무엇보다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계속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주체임을 이해하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3주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함께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총 123개국에서 약 14만 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6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총 46개국에서 약 4만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이탈리아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스페인도 일일 신규 환자가 1000명이 넘고 독일, 프랑스에서도 700 내지 8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국경 통제, 휴교, 상점 폐점 등 적극적인 봉쇄정책에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300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상태로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면서 검사 확대 등 국내의 방역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란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변 국가로도 확산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늘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항공 노선의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실시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이어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염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역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간 유행할 것이 예측되면서 각국에서 방호복, 방역용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방역물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여 상시 구매해 비축하는 등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방역물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격리 중인 확진 환자가 1만 명이 발생되더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3월 중, 방호복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 200만 개 등을 추가 확보하고 이후에도 비축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물품 시장구조는 국내외 수급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체계적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어린 노고와 희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대구경북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진료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 관리료와 격리관리료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선별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개인보호장구 등의 구입비용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용 비용을 3월 말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12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영남 등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는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 180만 장까지 확보하여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 4월 중 조기 보상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선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4, 5월 중에 융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확진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시민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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