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0.03.08.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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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본 입국제한 후속조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적극 행정지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6954명이며 130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5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7313명이며 이는 진단검사 총 18만 8518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전인 3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으며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강력하게 저지함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증도에 맞는 치료 체계 재구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하루 3000건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전국적으로도 하루 1만 7000건까지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찾고 격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집단인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31만 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전원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료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확진 환자는 의료진의 중증도 분류를 받고 이송되고 있습니다.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10% 내외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감염병 입원 병상을 계속 확충하여 현재까지 4500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로 지역의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에서 타 시도의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72명의 중증환자가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입원 상태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90% 정도의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늘까지 약 2200명 정원의 10개 센터까지 확충하였으며 향후 4000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진단검사를 최대한 집중하여 다수의 확진 환자들을 한꺼번에 찾아냄에 따라 치료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많은 확진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선뜻 제공해 주신 모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의료관리를 맡아주시는 의료 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센터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구중앙교육연수원의 24명, 경주 농협교육원에 12명 등 3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금명간에 퇴소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함께 전해 드리며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신천지 신도의 진단검사를 거의 완료하였고 현재는 일반 대구 시민 중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집중하며 감염 환자를 찾고 있는 중으로 환자 발생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북의 경우 노인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중증환자 치료와 시설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신천지 신도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한 진단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경북도가 협력하며 감염병 통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국적으로는 진단검사를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발적인 감염 사례들이 국소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차단 등 방역망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이로는 중심 지역인 대구경북이 점차 안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초기 상황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동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들처럼 극단적인 봉쇄를 실시하지 않고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였다고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말씀드릴 시기가 아닙니다.

현재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확산 추이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초기에 불과하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순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진단검사 확대와 역학조사 강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확충 등 지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감염병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 수는 비록 7000명을 넘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하나의 단일그룹과 하나의 단일권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90%가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63%가 신천지 종교집단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외에도 직간적 영향을 받은 환자들이 다수입니다.

31번 환자의 발생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방역적 상황으로 문제를 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방역 관리 체계는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관리체계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거치며 계속 발전해 왔고 그 경험을 통해 외국과 다른 소중한 장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의 참여로 물리적인 봉쇄와 동일한 방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국민의 삶에 피해가 큰 강제적 봉쇄를 피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도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비,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 부담합니다.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발달된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찰 검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나 GPS 정보를 이용한 역학조사 등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검사는 최대 일일 1만 7000건까지 가능하며 누적 검사 건수는 19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어떠한 제한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비도 무료입니다.

거대한 진단검사 능력은 조기에 환자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물리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수한 의료인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의료인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과 의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하 총리와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합심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함께 협력하며 코로나19 극복 역량을 위한 노력을 결집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역관리체계는 물리적인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지만 폐쇄성과 강제성, 경제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세계화를 살아가며 다원적 사회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역 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하여 초기부터 감염력이 높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환자의 물리적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방역관리체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코로나19의 최초 유입 시기만 늦출 뿐 이후에는 오히려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인 첨단기술이 잘 조화된 대응만이 더 효과적이며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에게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구경북에 수많은 기부행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불편을 참아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외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라는 것입니다. 확진자를 낙인찍고 허위, 왜곡 정보를 유출하거나 책임을 전아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 함께 대처해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 많은 문의는 문자나 메일 등으로 바로 답변해드릴 예정이니 브리핑 이후 언론대응팀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분 계신데 이쪽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KBS 기자입니다. 광주와 안산에서 신천지 교인 가운데 자가격리가 끝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두 건이 보도됐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가 첫 사례인지 만약 아니라면 신도나 그 이외에도 같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위 사례와 관련해서 대구 신천지교회를 포함해서 전국의 신천지 교회 교인 등에 대한 자가격리 연장지침 등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아마 방대본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은 증상이 3주 동안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건의 사례가 3주 이후에도 자가격리 해제된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장 지침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부분은 질본하고 같이 상의해서 논의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학이 지금 3주 연기된 상황에서 학사일정 조정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검토사항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여름, 겨울방학 단축안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오늘 일본 출입제한 관련해서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일본으로 떠나는 우리 유학생들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된 거 있으신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 / 학교혁신지원실장]
제가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입니다.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초중등 분야라서 자세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유학생이나 이쪽 부분들은 세세하게 교육부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은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일정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개학 연기를 하면서 학사 연기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밝혔고요. 지금 이제 일단 3주간 개학을 연기하면서 이후 학사 일정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방학 일정을 조정을 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가 있고 지금 현재 2주 차, 3주 차에도 저희가 전국 40만 교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온라인 학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힘을 합해서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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