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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나온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29번 환자가 나온 만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대책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순으로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어통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리핑은 박능후 본부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오늘 회의 결과를 설명한 후 기자분들 질문에 배석한 분들과 함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코로나 바이러스 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주 방역 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 방안과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16일 현재 확진 환자는 29명으로 새로운 환자가 1명 추가되어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9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명이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이 외의 환자들도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검역을 강화하고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개발, 보급하여 국내 입국자의 연락처와 의심증상의 발생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000명 수준에서 2월 15일 4000명으로 70% 정도 감소하였고 항공편도 67%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 이외의 제3국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해외 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여행 이력을 확대, 적용하여 환자 진료 시 코로나19의 의심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로 유입되는 코로나19를 초기에 차단하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시 긴밀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위한 즉각 대응팀은 기존의 10개에서 30개로 확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1:1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격리시설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17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위원회 구성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진단검사 물량을 1일 5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충하였고 검사 대상자 기준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후 이상이 있다고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의심스럽다고 의뢰하는 의심환자들을 모두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800건에서 12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혹시 지역사회로 유입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위기요인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봉쇄 관리를 하고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환자 증가 추이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계속 추세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특히 춘절 이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기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오늘 발생한 29번 환자는 감염 원인과 경로를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 중이며 지역사회 발생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요인과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특히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이력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독감 표본감시체계의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는 감시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감염예방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겠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염 예방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중수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아직 코로나19의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외국을 다녀와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 판정자를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확대중수본회의에서는 사업장 방역조치와 고용안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 새로 입국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면서 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와 휴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이나 국내 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여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 개를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 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 조치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나 사용 기구 등은 소독 후 2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수본회의에서는 학교예방관리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방역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이어서 사회부총리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다음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오늘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논의한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강화 계획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방안에 대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 문 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여 학교의 위생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의 위생조치 사항과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불안감 해소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학교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 기간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방역 물품 등 지원에 특별교부금 2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와의 자료 공유를 통해 작년 1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은 총 1만 9742명, 이 중 중국 국적 학생은 1만 90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월 13일부터 2월 8일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을 전수조사하였고 방문자 117명을 확인하여 14일간 자율 격리대상으로 대학에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었으며 지난주인 2월 12일 2주간의 등교 중지 기간은 해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대상을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유학비자 소지자의 정보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고 대학에 주기적으로 공유하면서 2주간 등교 중지 대상 학생과 관련된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 예정인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입국 시기와 입국 인원을 대학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5일 교육부의 개강 연기 권고에 대하여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91.4%인 181개 대학이 3월 개강 시기를 1주에서 2주 연기했습니다.
또한 신입생과 편입생의 휴학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학사 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입국 예정일과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해당 대학이 학생에게 2020년 1학기 휴학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원격 수업 등을 택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중국 체류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수업 선택 등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원격수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에 대하여 교육부는 입국 시, 입국 후 14일 그리고 14일 종료.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체류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 등 강화된 검역을 거치며 입국심사 시 유증상자는 보건 당국에 의해 즉각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위험요인도 관리해야 함으로 교육부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14일 동안은 등교를 중지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외출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일 등교 중지 기간 동안은 기숙사 혹은 자신의 거처에서 주로 머물러야 하고 학교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 카드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해당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공항에서 설치한 자가검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과 연계해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학생의 거처를 방문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가 협조해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전원이 입국 후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2주간 입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기숙사는 대학이 판단한 학생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그 외의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거처에서 자율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숙소에 공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 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는 중국 학생들의 입국 예정일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학생들은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학교에 정상 복귀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중 학생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이 학교별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 간의 협력채널을 운영 중인데 해당 모임 간의 소통을 높여서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응매뉴얼을 전파하고 교육부 직원들이 모든 대학의 전담관이 되어 대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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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나온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29번 환자가 나온 만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대책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순으로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어통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리핑은 박능후 본부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오늘 회의 결과를 설명한 후 기자분들 질문에 배석한 분들과 함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코로나 바이러스 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주 방역 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 방안과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16일 현재 확진 환자는 29명으로 새로운 환자가 1명 추가되어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9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명이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이 외의 환자들도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검역을 강화하고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개발, 보급하여 국내 입국자의 연락처와 의심증상의 발생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000명 수준에서 2월 15일 4000명으로 70% 정도 감소하였고 항공편도 67%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 이외의 제3국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해외 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여행 이력을 확대, 적용하여 환자 진료 시 코로나19의 의심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로 유입되는 코로나19를 초기에 차단하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시 긴밀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위한 즉각 대응팀은 기존의 10개에서 30개로 확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1:1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격리시설 확충도 추진 중입니다.
17일부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위원회 구성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진단검사 물량을 1일 5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충하였고 검사 대상자 기준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후 이상이 있다고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의심스럽다고 의뢰하는 의심환자들을 모두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800건에서 12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혹시 지역사회로 유입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위기요인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봉쇄 관리를 하고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환자 증가 추이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계속 추세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특히 춘절 이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된 것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기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오늘 발생한 29번 환자는 감염 원인과 경로를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 중이며 지역사회 발생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요인과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특히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이력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와 계절독감 표본감시체계의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는 감시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감염예방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겠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염 예방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중수본 회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아직 코로나19의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외국을 다녀와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 판정자를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확대중수본회의에서는 사업장 방역조치와 고용안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 새로 입국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면서 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와 휴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이나 국내 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여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 개를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 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 조치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나 사용 기구 등은 소독 후 2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수본회의에서는 학교예방관리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방역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이어서 사회부총리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다음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오늘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논의한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강화 계획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방안에 대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 문 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여 학교의 위생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의 위생조치 사항과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불안감 해소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학교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 기간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방역 물품 등 지원에 특별교부금 2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와의 자료 공유를 통해 작년 1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은 총 1만 9742명, 이 중 중국 국적 학생은 1만 90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월 13일부터 2월 8일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을 전수조사하였고 방문자 117명을 확인하여 14일간 자율 격리대상으로 대학에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었으며 지난주인 2월 12일 2주간의 등교 중지 기간은 해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대상을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유학비자 소지자의 정보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고 대학에 주기적으로 공유하면서 2주간 등교 중지 대상 학생과 관련된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 예정인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입국 시기와 입국 인원을 대학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5일 교육부의 개강 연기 권고에 대하여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91.4%인 181개 대학이 3월 개강 시기를 1주에서 2주 연기했습니다.
또한 신입생과 편입생의 휴학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학사 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입국 예정일과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해당 대학이 학생에게 2020년 1학기 휴학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원격 수업 등을 택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중국 체류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수업 선택 등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원격수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에 대하여 교육부는 입국 시, 입국 후 14일 그리고 14일 종료.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체류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 등 강화된 검역을 거치며 입국심사 시 유증상자는 보건 당국에 의해 즉각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위험요인도 관리해야 함으로 교육부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14일 동안은 등교를 중지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외출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일 등교 중지 기간 동안은 기숙사 혹은 자신의 거처에서 주로 머물러야 하고 학교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 카드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해당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공항에서 설치한 자가검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과 연계해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학생의 거처를 방문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가 협조해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전원이 입국 후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2주간 입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기숙사는 대학이 판단한 학생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그 외의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거처에서 자율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숙소에 공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 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는 중국 학생들의 입국 예정일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학생들은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학교에 정상 복귀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중 학생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이 학교별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 간의 협력채널을 운영 중인데 해당 모임 간의 소통을 높여서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응매뉴얼을 전파하고 교육부 직원들이 모든 대학의 전담관이 되어 대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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