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대책과 우한 교민 지원 브리핑

신종 코로나 대책과 우한 교민 지원 브리핑

2020.01.30.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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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박능후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상황과 범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역단계에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인력 250명을 검역소에 추가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당초 19명에서 320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중 중복자를 제외한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조사 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격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자진신고를 부탁드리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있는 아동, 학생, 교직원이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14일간 등원 및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출석기간 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감염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시 예방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일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권역,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거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자유재량으로 1인실 입원 등 감염병 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심환자 및 밀접 접촉자의 관리 및 해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심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우한시에 계신 국민들의 귀국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 우한시 및 인근에 계신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 항공편을 운행합니다. 중국 우한시 교민 중 탑승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시 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 검역 및 입국 검역을 거치게 되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 파견하여 임시 항공편 탑승 지원, 검역, 의료 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 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입니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 방역을 적기에 조치하기 위해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 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9억 원, 검역진단비 52억 원, 격리 치료비 29억 원 등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예산을 신속히 지원하여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2조 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행정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시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인데 일단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JTBC 박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세기 일정 자체도 지연이 됐고 오늘 몇 분이 오시는지와 오늘 뜨지 못한 비행기는 내일이나 모레라도 편성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 측과의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협의 상황 관련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중국 측과는 공관을 통해서 계속 총영사관 차원에서 또 중앙의 대사관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한 시내 700여 명의 재외국민 귀국을 위해서 당초에는 각기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1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이후 오늘 중으로 1대가 우선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하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또 중국 정부 각급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로서는 우한에 있는 희망 재외 국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계속 추가 임시 항공편을 포함해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28일 저녁 왕이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과 통화 후 우한 시내 우리 국민의 조기 귀국을 위한 관련 중국 측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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