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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
Posted : 2020-01-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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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344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또는 관계 법령상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가 12시까지 되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12시가 되면 일단 정회를 하고 그리고 1차 질의가 만약에 안 끝났다면 오후 속개하면서 1차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자께서는 17년간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인으로서 정계에 입문하셔서 6선 국회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당의장, 원내대표와 정핵위의장,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쌓은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갈등 과제와 입법 현안 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온화한 인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 대립과 갈등이 심한 이러한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받고 계시기는 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후보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공직후보자 정세균.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과 여야 위원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옮기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 유신체제를 겪으며 법관의 꿈을 접고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 수출입국의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18년간의 기업 경험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을 떠나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당과 국회, 정부를 오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땀 흘려왔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세기 우리는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을 딛고 국제사회가 기적이라 부를 만큼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고 2018년에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게 허락되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안으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도 아직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 가지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하여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무사안일, 소극 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재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다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에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격이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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