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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16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11명을 약식명령청구, 48명을 기소유예처분하이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의 고발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8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2명을 약식명령청구, 40명을 기소유예, 8명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위력이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경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아 영등포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9월 10일 송치를 받았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피의자 27명, 피해자,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회 CCTV, 언론사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2시간 분량 영화 약 1100편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등 압수수색을 3회 실시하였고 129명의 총 284개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도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16명입니다. 현장 상황을 지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위용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11명입니다. 위용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용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소유예는 8명입니다. 범행 경위, 위용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8명입니다. 적극적인 위용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향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2명입니다. 위용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40명입니다. 범행에 단순 가담하거나 밀고 밀리는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 행사함에 그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하이의 있습니다.
혐의 없음 8명입니다. 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범행 가담 또는 유형력 행사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집무 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처리결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2차장 검사와 부장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안녕하십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16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11명을 약식명령청구, 48명을 기소유예처분하이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의 고발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8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2명을 약식명령청구, 40명을 기소유예, 8명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위력이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경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아 영등포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9월 10일 송치를 받았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피의자 27명, 피해자,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회 CCTV, 언론사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2시간 분량 영화 약 1100편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등 압수수색을 3회 실시하였고 129명의 총 284개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도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16명입니다. 현장 상황을 지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위용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11명입니다. 위용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용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소유예는 8명입니다. 범행 경위, 위용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8명입니다. 적극적인 위용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향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2명입니다. 위용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40명입니다. 범행에 단순 가담하거나 밀고 밀리는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 행사함에 그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하이의 있습니다.
혐의 없음 8명입니다. 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범행 가담 또는 유형력 행사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집무 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처리결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2차장 검사와 부장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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