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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회법 위반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필리버스터가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 즉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1번 안건으로 올라서 회기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안건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또다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어제 이미 제출했습니다.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내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오직 정파적 이익만 보일 따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능욕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농단한 문희상 의장, 민주당, 좌파 2, 3, 4중대의 심, 손, 정, 박.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자유한국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저들이 불법 날치기한 데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정의당, 대안신당 추진파,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평당 이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들이 비례로 얻을 의석을 민주당이 탈취하겠다는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의당 등 1+4의 네 세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속셈은 뻔합니다. 공수처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슬며시 비례민주당 만들어서 다른 군소정당들이 먹을 비례의석을 내년에 차지하겠다는 그런 검은 속내입니다.
정의당 등이 민주당 등에 실컷 들러리를 서고 난 다음에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괴물 선거 악법 속에는 온갖 폐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18세 선거연령 인하 관련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선거연령 인하는 무엇보다도 학제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논의도 진전돼 있지 않습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다 보니 이제 고3 교실, 그야말로 선거판, 정치판으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고교에서 인헌고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좌편향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18세 인하를 논의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2, 3, 4중대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면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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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회법 위반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필리버스터가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 즉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1번 안건으로 올라서 회기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안건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또다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어제 이미 제출했습니다.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내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오직 정파적 이익만 보일 따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능욕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농단한 문희상 의장, 민주당, 좌파 2, 3, 4중대의 심, 손, 정, 박.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자유한국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저들이 불법 날치기한 데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정의당, 대안신당 추진파,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평당 이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들이 비례로 얻을 의석을 민주당이 탈취하겠다는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의당 등 1+4의 네 세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속셈은 뻔합니다. 공수처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슬며시 비례민주당 만들어서 다른 군소정당들이 먹을 비례의석을 내년에 차지하겠다는 그런 검은 속내입니다.
정의당 등이 민주당 등에 실컷 들러리를 서고 난 다음에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괴물 선거 악법 속에는 온갖 폐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18세 선거연령 인하 관련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선거연령 인하는 무엇보다도 학제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논의도 진전돼 있지 않습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다 보니 이제 고3 교실, 그야말로 선거판, 정치판으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고교에서 인헌고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좌편향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18세 인하를 논의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2, 3, 4중대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면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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