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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잠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워둔 채 국회를 마비시키고 성조기는 물론 심지어 이스라엘기가 난무하는 광화문 아스팔트로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문 아무개가 제멋대로 했다고 폭언을 퍼붓고 또 죽기를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말 총격의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의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콧, 장외투쟁, 약속 뒤집기는 일상이 되었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삶조차 특권 사수를 위한 무차별 공격과 볼모의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야의 선거 특권 포기 약속은 순식간에 좌파독재의 기획으로 매도되었고 검찰 특권 해체를 위한 검찰개혁의 요구는 게슈타포로 둔갑했습니다.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번번이 투쟁 근본주의자, 전직 공안검사, 황교안 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되었습니다.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려면 국민의 삶에 정치 생명을 거는 게 도리입니다. 선거 특권이라는 서푼짜리 정치이익과 검찰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난폭하게 볼모로 잡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인내심 있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와 삭발과 단식과 농성뿐이었습니다. 그저께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벌써 몇 번째 합의를 번복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에 대한 거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습격과 위계의 정치를 감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적 행위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온 국민은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자유한국당에 속고 있는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조차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태도는 보일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알고 있는 합의사항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만세 부르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소와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강권하셨던 3일간의 마라톤 협상 시한이 곧 끝나갑니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과 검찰법안, 유치원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습니다.
우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습니다. 애초에 무한 되돌이를 반복 허용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의 허용은 원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원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면 민주당의 16일 회기안과 자유한국당의 30일 동안의 회기안을 놓고 각기 2명씩 5분간 찬반토론을 벌이자던 합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허깨비와 약속을 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또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합의에 대한 집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최저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들에 대해서 재고할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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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잠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워둔 채 국회를 마비시키고 성조기는 물론 심지어 이스라엘기가 난무하는 광화문 아스팔트로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문 아무개가 제멋대로 했다고 폭언을 퍼붓고 또 죽기를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말 총격의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의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콧, 장외투쟁, 약속 뒤집기는 일상이 되었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삶조차 특권 사수를 위한 무차별 공격과 볼모의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야의 선거 특권 포기 약속은 순식간에 좌파독재의 기획으로 매도되었고 검찰 특권 해체를 위한 검찰개혁의 요구는 게슈타포로 둔갑했습니다.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번번이 투쟁 근본주의자, 전직 공안검사, 황교안 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되었습니다.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려면 국민의 삶에 정치 생명을 거는 게 도리입니다. 선거 특권이라는 서푼짜리 정치이익과 검찰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난폭하게 볼모로 잡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인내심 있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와 삭발과 단식과 농성뿐이었습니다. 그저께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벌써 몇 번째 합의를 번복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에 대한 거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습격과 위계의 정치를 감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적 행위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온 국민은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자유한국당에 속고 있는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조차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태도는 보일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알고 있는 합의사항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만세 부르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소와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강권하셨던 3일간의 마라톤 협상 시한이 곧 끝나갑니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과 검찰법안, 유치원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습니다.
우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습니다. 애초에 무한 되돌이를 반복 허용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의 허용은 원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원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면 민주당의 16일 회기안과 자유한국당의 30일 동안의 회기안을 놓고 각기 2명씩 5분간 찬반토론을 벌이자던 합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허깨비와 약속을 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또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합의에 대한 집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최저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들에 대해서 재고할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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