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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입니까?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정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이 민의의 전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90일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서 불법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불법 부의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상정, 불법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열어달라고,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정치 현실입니다.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중성과 자기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입니다. 반민주, 반국민, 반혁을 운운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반민주입니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자기들 유리하게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여당,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1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식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누가 반국민적입니까? 국민의 안전, 민생을 위한 법안을 인질로 잡아 국회 본회의조차 안 여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반국민 정치입니다. 반혁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반혁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반혁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혁 여당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진압하겠다는 말까지 씁니다.
제1야당을 탄압과 소탕의 대상으로 여기는 독재 여당의 본모습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퇴행해도 한참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여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민생법안 처리합시다. 필리버스터 보장합시다.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입니다. 민식이법, 민생법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입니다.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억지와 거짓을 연출하고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극적 사고를 정치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양심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금요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야당이 막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대한민국이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친문 농단 게이트의 추악한 실태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흉악한 관권선거 개입으로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권력 실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청와대 권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유재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탐욕과 유착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당이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유재수의 감찰 무마, 황운하의 부정선거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겠습니까?
분명히 검찰로부터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 사건을 가로채서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장관 역시 공수처로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입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공수처 야욕, 절대 국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공수처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는 높은 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국민들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떠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반대한민국 세력의 장기집권 영구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뒤죽박죽 엉터리 선거제입니다. 국민들이 내 표가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당과 이중대 야당들의 이 치졸한 이합집산을 한번 보십시오. 당명과 간판만 다를 뿐이지 전부 한통속입니다. 국민을 속인 다음에 표를 이리저리 긁어 모아서 결국 본인들이 절대 과반수를 만들겠다, 이것이 정치개혁이고 선거개혁입니까?
우리는 이 독재 악법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겁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불충과 불명예를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이 펼치는 저항의 대장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이 극한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합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야당의 권리로, 야당의 방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독재악법이 탄생하는 순간 민생도 안전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대한민국은 공포의 사회로 접어들 것이고 국민의 삶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통제당하는 사회, 감시당하는 사회, 모든 자유와 인권이 빼앗겨버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과 여당의 이중대 정당이 절대 과반수를 넘어 차지하게 되면 이 국회는 왼쪽으로 한 클릭 더 좌클릭되고 맙니다. 결국 지금도 경제와 안보가 파탄 상태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실종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누가 지키겠습니까? 과연 이 국회에서 누가 저항해 나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 자유한국당이 해야만 되는 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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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입니까?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정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이 민의의 전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90일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서 불법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불법 부의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상정, 불법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열어달라고,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정치 현실입니다.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중성과 자기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입니다. 반민주, 반국민, 반혁을 운운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반민주입니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자기들 유리하게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여당,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1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식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누가 반국민적입니까? 국민의 안전, 민생을 위한 법안을 인질로 잡아 국회 본회의조차 안 여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반국민 정치입니다. 반혁이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반혁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반혁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혁 여당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진압하겠다는 말까지 씁니다.
제1야당을 탄압과 소탕의 대상으로 여기는 독재 여당의 본모습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퇴행해도 한참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여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민생법안 처리합시다. 필리버스터 보장합시다.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입니다. 민식이법, 민생법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입니다.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억지와 거짓을 연출하고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극적 사고를 정치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양심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금요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야당이 막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대한민국이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친문 농단 게이트의 추악한 실태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흉악한 관권선거 개입으로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권력 실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청와대 권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유재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탐욕과 유착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당이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유재수의 감찰 무마, 황운하의 부정선거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겠습니까?
분명히 검찰로부터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 사건을 가로채서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장관 역시 공수처로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입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공수처 야욕, 절대 국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공수처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는 높은 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국민들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떠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반대한민국 세력의 장기집권 영구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뒤죽박죽 엉터리 선거제입니다. 국민들이 내 표가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당과 이중대 야당들의 이 치졸한 이합집산을 한번 보십시오. 당명과 간판만 다를 뿐이지 전부 한통속입니다. 국민을 속인 다음에 표를 이리저리 긁어 모아서 결국 본인들이 절대 과반수를 만들겠다, 이것이 정치개혁이고 선거개혁입니까?
우리는 이 독재 악법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겁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불충과 불명예를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이 펼치는 저항의 대장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이 극한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합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야당의 권리로, 야당의 방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독재악법이 탄생하는 순간 민생도 안전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대한민국은 공포의 사회로 접어들 것이고 국민의 삶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통제당하는 사회, 감시당하는 사회, 모든 자유와 인권이 빼앗겨버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과 여당의 이중대 정당이 절대 과반수를 넘어 차지하게 되면 이 국회는 왼쪽으로 한 클릭 더 좌클릭되고 맙니다. 결국 지금도 경제와 안보가 파탄 상태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실종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누가 지키겠습니까? 과연 이 국회에서 누가 저항해 나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 자유한국당이 해야만 되는 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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