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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Posted : 2019-11-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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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대학 진학-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에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로, 현재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등학생들 140만명 중 100만명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운영되어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교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학교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과정은 모두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으로의 일반고 전환 시기는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1월 내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또한 모집 특례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모집 시기와 방법 등 운영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하여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학령인구는 141만명에서, 2040년에는 49만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추세이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핵심에 전국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가 있고,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4가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 5년동안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가지 목표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를 연계하는 원스톱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학업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1학년1학기를 진로집중학기로 운영하여 입학 초기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맞춤형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특성화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과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순회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 증원 및 배치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고 내에서 예술?체육 및 직업계열 학습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단위 등 교과 부담을 완화하고, 특목고 전문교과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정보학교 등과 긴밀한 연계를 추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부진,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 안전망 또한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습치유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인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예비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임용, 능력개발, 승진 등 종합적인 교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되는 교원 업무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ICT 기기를 확충하여 정보화 기반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소외 지역에 우수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대책들은 모두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의 조성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교육부는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히 제도를 개선합니다.

질책과 우려도 경청하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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