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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8)
Posted : 2019-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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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총장님, 우리가 66일간의 조국 사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별적인,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검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검찰 개혁의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과도한 권한 집중이 돼 있는 것을 분산해서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면 더 많은 권한을 국가가 보유해야 하지만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두 가지 방향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위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생각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규정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확보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권한 행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지금 과도한 검찰권 권한에 대해서 분산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그 이전의 질의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검찰이 늘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 있지 못했어요.

늘 거기에 악용됐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로 기생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그런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무엇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까?

총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검찰 조직 내에 인사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의 모든 임명, 보직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어느 조직도 사실 이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놨어요, 똑같이. 왜 그것이 위험하냐 하면 아무리 공수처장을 중립, 독립성을 확보한 야당이 비토권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람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공수차장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 조직은 이미 장악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힘이 인사권으로 인해서 통제되잖아요.

또한 예산이 독립돼 있지 못하니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과거 잘못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자체적인 개혁을 또 총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거를 국회가 분명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검찰 개혁이. 검찰의 기본적인 권한 행사는 어찌 됐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고 강제하는 공권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됐든. 줄인다고 해도. 그런데 그것을 또 정치 권력이 악용할 수 있는 그렇게 결여돼 있는 뭔가 취약한 구조로 계속 내버려둔다면 여전히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에서 대검의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여당의 의원님들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야당의 의원들이 그것을 보호하는 서로 상반된 이런 국정감사를 처음 봅니다.
여당의 위원들이 그 정권에 있는 수사 검사를 직접 고발하는 그런 사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사 생활에? 지금 형사1부에 배당되어 있나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검찰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아 있는 권력. 지금은 제도적으로 취약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께서 처음에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외압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막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하는 헌법주의자로서 저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정부에서 거기에 저항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이 응원했듯이 저는 지금의 이 정부의 그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 그 결과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전히 외압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커다란 외압이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이것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곳에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1분만 더 주세요.

[윤석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신환]
국민의 뜻 받을어 과감한 검찰 개혁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거 박상기 장관이 하겠다고 2년 2개월 동안 한 것을 못하다가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시행했어요, 세 가지 다. 그다음에 개혁 방안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 총량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를 나눌 생각 없습니까?

[윤석열]
그게 프랑스나 라틴식의 수사판사와 검사,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 법적인 이런 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검토할 만한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주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절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간명한 얘기로 총장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줬고 또 결연한 수사 의지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런 총장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도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장관 사퇴 이후에 지금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제1의 화두가 검찰 개혁, 이렇게 떠올라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퇴임을 하면서 적어도 개혁의 불쏘시개는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과연 거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진정한 검찰 개혁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또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또 수사의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하는 바로 그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바로 그러한 본질적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법제화 하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한데요.

그게 검찰이 거기에 의견도 내고 그렇게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와중에 말이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언동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일가, 즉 피의자 측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보면 이게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거의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지연전략을 쓰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수사는 빨리 하라고 수사 간섭을 해요, 정치권에서. 적당히 수사하고 끝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의지는 분명히 있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여상규]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말씀하신 뒤에 아주 엄청난 규모의 촛불집회가 서초동 검찰청사 바로 옆에서 여러 번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온 팻말을 보면 전부 수사 개혁이에요. 조국 수호, 이런 팻말을 들고 나와서 집회를 합니다.

여기에 검찰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검찰총장님 개인에 대한 비난도 아주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문제가 됐지만 한겨레신문이라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에서조차 전혀 허무맹랑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장을 비하하거나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께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고소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 사이에...

이거 총장님 개인에 대한 비하나 비난이 아닙니다. 검찰의 신뢰. 특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위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파악해요.

엄정하게 대처해야죠. 거기에 그냥 적당히 고소를 취하해버리거나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럴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검찰이 권력에 맞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할 의지를 확고하게 하지 않는 다음에야 검찰 개혁은 공수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분명히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청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국민적인 지지 하에 그 개혁안이 탄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검찰도 사명감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오후 국감이 시작된 지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보충질의를 시작해서 조금 하다가 나중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되 추가 1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역시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글쎄, 뭐...

[이은재]
참 어이가 없죠, 한마디로?

[장제원]
왜 그래, 남이 질문하는데. 자꾸만 질문하는 데 그러지 마세요.

[이은재]
이거 빼주세요. 김종민 위원님, 왜 그러세요, 질문하는데. 저거 빼고 하세요. 왜 질문하는데 꼭 그러세요.

[여상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은재]
더구나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동행한 한 여검사는 얼굴까지 공개되면서 인권 유린은 물론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인사는 조 장관과 가족이 두 달 동안 당한 게 여검사의 수백배에 달할 것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총장님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받는 압박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그런데 여검사가 그렇게 당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누가 겁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총장님.

[윤석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검사는 선배들이나 주변의 동료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고 많이 위로를 해 줘서 지금 현재는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많이 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도. 그다음 조국 가족이 검찰수사로 무고하게 난도질당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본인의 자유인데 그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싶습니다.

[이은재]
그다음 조국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그냥 범죄 피의자입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거기에 대해서도...

[이은재]
지난번에 한 번 띄우기는 했지만 조국과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봐주세요.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조국 일가의 실체입니다.

총장님,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범법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되는 거 맞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이은재]
또 위법과 합법은 믿음이나 지지자가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통해서 수사를 막는 일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이은재]
동의하시는 거죠?

[윤석열]
네.

[이은재]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198명 중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딱 한 사람인 거 아시죠?

[윤석열]
제가 다른 분들 재산 자료를 보지 못해서 ... 공개된 걸 보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확인이 안 된 얘기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은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민정수석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였고 그 조카가 민정수석 일가의 자금을 운용해서 주가 조작, 횡령을 저질러서 구속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또한 처음이죠? 또 장관 배우자가 차명 투자 혐의를 받는 와중에 증권 실물이 발견됐고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 또한 처음이죠? 또 자신들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에서 사실과 다른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을 셀프 발급받고 갖은 수법으로 국가 연구비까지 횡령해서 딸 용돈까지 챙겨주었던 일, 있었습니까?

[윤석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인 당의 사건에 관해서는.

[이은재]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일가족이 사학재단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생은 없는 채무까지 만들어서 셀프 소송에 승소하고 또 채용비리로 시험문제까지 빼돌려서 수사를 받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도대체. 또 장관 딸과 아들은 각종 허위 인턴증명서는 기본이고 2주 만에 논문 제1저자가 됐고 신청도 추천도 안 한 장학금은 물론 낙제해도 학업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6학기 연속으로 받은 사례. 검찰에서 이런 사례 있었으면 말씀하세요.

참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지금. 또 형법 교수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온갖 불법, 편법, 특혜를 받는 데 사용했음에도 몰랐다, 아니다. 급기야 돌아가신 선친이 하신 일이다. 이런 장관 봤습니까?

또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은닉 교사를 시도한 장관 부인도 이를 동조한 장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과제 달성이라는 목적을 핑계로 본인과 본인 가족 수사를 압박하다 못해 셀프 개혁안에 만들어 황제 소환이라는 혜택까지 받은 장관, 보셨습니까?

총장님, 이 모든 사안들이 수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의혹이었습니까?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던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사퇴했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를 했고 국민들이 결국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총장님, 이 조국 일가 수사의 종료 기준,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석열]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 중에 좀 중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마칠 때까지 하여튼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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