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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8)
Posted : 2019-10-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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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 자유한국당]
그 딸이 사실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이 그것도 페이스북이나 방송에 나가서 말하는 거 보면 이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사태를 초래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국민을 그냥 양분시켜놓고 한번 이 가족 명단 중에 누군가가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 한 적 있나요?

또 그다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다음 자료. 이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조국의 딸이 입시 부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외국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시제도 개혁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수하고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죠. 우리 중앙지검장님, 안 그렇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또 조국 씨를 수사하니까 검찰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검찰개혁, 한번 보세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또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또 그다음 국무총리 하는 거 보세요.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이인영 쭉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중앙지검장은 수사를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저 앞에 나오는...

다 압니다. 실제 조사는 조국 가족이지만 정부하고 싸우고 있고 지난 5일날 300만, 그 300만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검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해 주시고요. 사실 하루빨리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구속수사를 해서 이 논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씨를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정경심 문제 처리하고 조국 씨를 구속해야만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조국 사태에 매몰돼 있을 때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거 하나 온전한 게 없습니다, 어느 거 하나.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광화문에 300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하루빨리 수습하라고. 이번에 대통령이 하는 행위는 정말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얘기했죠. 보통 어떤 입시부정이 생기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신속히 진상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또 1차, 2차 소환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괜히 바깥에서 나는 함성 소리에 기죽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씨처럼 그렇게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길이 바로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알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제가 아까 여상규 위원장 질의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질의나 주장도 문제지만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수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당사자예요.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저는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검 조사실 가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명백하게 반칙입니다.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반칙입니다. 우리 남부지검장님, 아까 들은 사실들 있죠. 그 논리들이요.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송삼현 / 서울남부지검장]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하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여상규 위원님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국회 모독입니다, 이건. 국회법 정신의 정면 모독이에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질문이나 해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우리 야당 의원들도 좌장이라고 해서 이런 선을 넘는 것까지 감싸면 안 됩니다. 장제원 위원님도 그러시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감쌀 걸 감싸야지. 우리 3차장님. 잠깐... 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국정감사가 맞냐고!

[김도읍 / 자유한국당]
그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물러나야 돼!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그게 맞냐고 지금. 야당 간사가 이런 거 조정해서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덩달아서 감싸고 말이야. 3차장님. 내로남불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3차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끊겨서 중단됐는데. 몇몇 언론에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다. 이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아마 3차장님 브리핑을 본 것 같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 보도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그 보도는 본 바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못 봤어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그렇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제가 나중에 그 기사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는 이런 것도 체크가 안 됩니까, 지금 검찰에서? 보도가 됐어요, 여러 군데에.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저는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냐고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공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간단하게 이런 표현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설명을 드렸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까지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런 표현을 했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했다면 저는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감정 섞인 언사를 하는 건...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피의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정경심 교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에 그 사람의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있었던 일과 압수수색 도중에 있었던 전화통화의 경위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있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아는데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공식적인 해명 중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그건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내용 속에 피의자가 쓰러졌다고 얘기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기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상하다.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화통화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전화통화 전에 쓰러지거나 119를 부를 상황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됐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질문을, 이거 별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차한 것까지 질문하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왜? 공권력이라는 건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가 공표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걸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 지검장님도 그렇고 총장님도 그렇고 기사를 봤다면 이건 만약에 하지 않은 말이다 그러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감정적인 검찰이다,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에서 더욱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저는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 당사자, 책임자, 수사 책임자가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런 식의 발언이, 워딩이 보도된다 이건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도가 나가서 여러 군데 반복되고 인용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걸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거 맞지 않는다고 봐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이 법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국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 외압을 넣고 또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고발이야말로 수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강도로 누가 어떤 고발을 하든 고발만 하면 불러가지고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된다, 이거 정의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공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에 반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무작정 고발해제끼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그래요.

그런 고발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위원을 보임한 거예요.

이건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 게 허용되면 국회 의결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겠어요. 이건 국회 능멸이죠. 이런 국회법 위반 행위를 국회법은 회기 중에 사보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임하려고 하는 위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보임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해요, 그것도. 전부 요건에 맞지 않는 사보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보임이고 그런 위법한 사보임을 사보임에 터잡아서 이게 패스트트랙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은 무효다라는 주장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해야죠. 그런 걸 그냥 보아 넘기면 그게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했던 거고 그리고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보충시간을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누가 고함을 질러! 뭐야!

[인터뷰]
정도껏 하세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검찰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서 위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시기 바랍니다. 수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 왜 옹호를 해, 그걸. 말이 되냐고, 어느 정도껏 해야지.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말씀을 드리지만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인터뷰]
위원장 자격이 없어. 뭐야,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위원장 자격이 있는 거야, 이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 제지를 하시든가. 이게 뭡니까?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사진행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수사대상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는 걸 뻔히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상규 / 법사위원장]
신상발언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위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더 난리쳐요, 저렇게. 김종민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나도 신상발언 안 해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신상 발언이요. 신상 발언 좀 주세요. 신상 발언 주세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본인 스스로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원인제공자가 김종민이 아닙니다. 신상발언 주세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주광덕 의원님 질의하세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뭐하시는 겁니까?

[여상규 / 법사위원장]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주장은 안 받아들여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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