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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6)
Posted : 2019-10-07 15:21

동영상시청 도움말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서울고검장님, 수원고검장님 또 이하 오늘 국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했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검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권력실세 조국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장소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서초동 대로변에 국민들이 네 편, 내 편 나뉘어서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심각한 의문을 가집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가 한창일 때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했죠. 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을 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에서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조국 수호입니다.

공수처 설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뜻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공수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넘겨야죠. 아, 이래서 그렇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날치기를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거구나.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사법부를 장악한 것처럼 수사기관도 장악하겠다는 위선 좌파의 실상, 좌파정권 장기집권을 위한 획책.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동부검사장님, 유재수 사건 수사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법과 절차에 따라서...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적절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네? 뭐라고요?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당시 특감반원들 조사 다 했습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구체적인 수사 정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일부만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조남관 검사장님,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특감반원들 여러 명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유재수가 해외 출장, 회식, 출퇴근 시에 각종 차량 제공, 편의 제공을 받고 갑질을 했다.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 수수를 했다. 이런 비위를 입수를 하고 감찰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외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맞죠?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그 포렌식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확인을 못 했어요? 이미 포렌식 되어 있는데?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그건 아직 현재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포렌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8월 투서를 접수하고 10월 조사에 착수하고 11월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 과정을 보면 감찰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외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12월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분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PPT 다 보고 있죠?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특감반원들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검사장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알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1분만 더 주십시오. 작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연락을 했다. 누구에게? 금융위원장에게. 그런데 특감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 자체를 백원우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다. 따라서 백원우까지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수사 중인 동부지검장에 조남관 검사장을 왜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 조남관 검사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감반장 했죠? 유재수 뭐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했죠?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기는 하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입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님, 검사장님께서 검사가 되신 게 1996년도부터 이제 23년 돼가시네요. 그렇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24년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아마 2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은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맨날 개혁한다고 해요, 개혁해야 된다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과거 검찰이 여러 가지로...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국민들의 인권 존중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아까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건을 아마 조사부장으로 계실 때 기소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횡령죄로.

김종익 씨를. 8000만 원 정도를 횡령했다 기소가 됐는데 2000만 원 정도 인정돼서 벌금을 500만 원을 벌금 선고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익 씨가 조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검찰에서는 김 씨가 돈을 비자금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씨가 참석한 결혼식의 혼주한테 축의금 얼마 냈느냐 이거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됐는데 기소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무리해서 그야말로 싹싹 긁듯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쟁점 문제가 아니라 수사할 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어디다 썼는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검사로서는 그 사용처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축의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물어봤다는 과연 그게 적합하냐는 얘기입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안타까운 일인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는데 본인이 헌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로서는 최대한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회삿돈이 빠져나가면, 회삿돈이 빠져나가면 회삿돈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개인 계좌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 자기가 공무로 썼다고 인정이 안 되면 다 유죄 판결을 해 왔어요, 법원에서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판례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저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도 검사장님만큼은 법제정을 해 왔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리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이 사람 몇 년 동안 간첩으로 매도가 됐어요.

인터넷 보면 다 댓글 보면 때려죽일 놈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느냐. 간첩으로 유죄 판결 되기 전에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건?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했죠? 검사들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알고서 했는지 몰랐는지 그건 과거사위에서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피의사실 공표 얘기 오늘 여러 개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갖고 간 자료, 검찰에서 갖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이 그대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누가 얘기해 줬구나.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부정확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부정확하면 그런 것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정확하게 사실이 A가 아니고 B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A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뭐냐라고 언론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서 오보 대응을...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검사장님처럼 생각을 하면 앞으로 영원히 안 끝나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기자들이 얘기해 줍니까, 누가 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동부지검에서 1985년도에 대법원 3대 원칙이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그냥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제가 봐도 아무리 법으로 처벌하고 뭘 강조해도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피의사실 공표 아무리 처벌한다고 해도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경지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특정한 인물을 거명해서 용의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검찰 발 누구, 이렇게 보도를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게 되면 출입을 정지시켜버려요, 그 언론사를.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사건만큼 저도 검사를 하면서 이 사건만큼은 할 수 있도록...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검찰수사 하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라고요.

하는데 지금 가장 여태까지 문제삼고 있는 것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언론 조작, 언론 공작을 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 공작을. 검찰에서. 언론정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걸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검사장님.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들도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동경지검에서 얘기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된 이런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생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얼핏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언론사 패널티나 그런 것은 언론사 자율적 기자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검찰 차원에서 가능한지 그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오보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지금 동부지검에 예전에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고 그 이전에 야당 대표이신 구내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 이전에 모 야당 의원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반드시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검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어디를 개혁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직 잘 못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연구하셔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시고 아마 다음에 종합국감이나 있을 때 그때 제가 총장을 통해서 들어보거나 장관을 통해서 들어보거나 누구를 통해서 들어보거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효적인 조치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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