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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1)
Posted : 2019-10-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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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새겨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찰 업무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지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자용 1차장검사입니다. 신봉수 2차장검사입니다. 송경호 3차장검사입니다. 한석리 4차장검사입니다. 강성식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업무현황보고서의 일반현황부터 주요 수사 실적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국민인권보호와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주요 수사 실적은 29쪽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은 부정부패 및 공정경제질서 저해 사범, 민생 안전 침해 사범 등을 중점 수사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청은 국민 인권의 능동적 보호, 국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조직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인권의 능동적 보호와 관련하여 저희 정 구치감 옆에 면담실을 따로 설치하고 인권 감독관이 구속 피의자들을 송치 당일 면담하여 인권 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신전용 안심번호를 별도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에 인권감독관이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인권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매 분기 요청하고 검찰 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검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으로 검찰권 행사과정에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인권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최근에는 양성평등 상담원을 직급별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청사시설을 개선하였고 전화 통역 서비스를 20개 외국어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민원인 편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중앙지검은 국민들께 헌신하는 자세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배려하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중앙지검장님, 잠깐 거기 서 계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 인사를 다 마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말씀하세요.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수고하셨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중앙지검장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텐데 업무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짐작한 대로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런 겁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래서 위원장께 보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또 국회의 관심사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추가로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됐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잘 알겠지만 어떻든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중 질의 시간을 통해서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검찰청 경우에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만 받으시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가요? 간략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이미 다 일괄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련 검찰청 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남관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관 조남관입니다. 평소 저희 검찰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법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새겨서 저희 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검찰개혁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청은 산하청이 없어서 따로 간부 소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송삼현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삼현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업무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경청하여 향후 저희 청 운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인서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서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관 오인서 검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수감받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말씀과 애정어린 충고 또 질책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업무발전의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상철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철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상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본선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본선 검사입니다. 늘 검찰에 대해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저희 검찰 업무에 반영하여 우리 청이 국민의 시각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산하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지청장 김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회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동안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잘 살피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삳겠습니다. 인천지검 산하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지청장 이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대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성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안녕하십니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성진입니다. 늘 저희 검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지검 산하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철 강릉지청장입니다. 손준성 원주지청장입니다. 이만흠 속초지청장입니다. 류국량 영월지청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 저희 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늘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대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진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윤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지검 관내에는 5개 지청이 있습니다.
산하 지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남지청장 이노공. 여주지청장 박지영. 평택지청장 구자현. 안산지청장 임관혁. 안양지청장 유병두.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건만 전혀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여당 대표, 의원들이 검찰이 과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또 사법농단 수사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 등의 주장으로 조 장관 사태의 수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과 가족이 이렇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으로 아마 단군 이래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안별로 얼마나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기각, 발부했는지 또 사법농단 사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됐는지 비교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3일 조국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청구한 끝에 발부됐는데 법원의 반대로 휴대전화는 결국 압수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37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공개소환 방침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례 없는 황제조사를 받도록 해서 소환조사 후 조 전 수석 일가를 위한 맞춤형 셀프개혁안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황제의전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인 만큼 중앙지검 주요 사건별 피의자의 공개, 비공개 소환 내역, 피의자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청사 출입 내역 최근 10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의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여자만 두 명 운운하면서 마치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것인 양 말했는데 조국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와 또 수사관 인원 그리고 자택에 있던 피의자와 변호인단의 숫자와 함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 시간, 실제 영장 집행 시간, 시간대별로 피의자 혹은 변호인의 이의제기 내용과 이에 대한 검찰의... 1차 검찰 소환 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진술조서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10년간 중앙지검 사건 중 피의자가 진술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사례가 과연 몇 건이나 있었는지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피의자 정경심이 검찰 출석 후에 실제 조사받은 시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차 조사에서도 신문조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했는지 여부와 함께 피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무엇인지 문서로 제출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전 수석 일가가 고소 고발된 내역과 조 전 수석 일가가 특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한...

[여상규 / 법사위원장]
또 자료제출이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갑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이은재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조국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이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1시간이라는 장시간 압수수색했고 단지 여성 두 분 있는 가정에 가서 수색했다고 많은 분들이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렇게 11시간이죠? 중앙지검장, 그렇죠? 그 시간대별로 타임스케줄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택에 있었던 검찰 수사팀 그리고 피의자 그다음에 변호사. 이름은 김OO, 이OO 해도 좋으니까 성별하고요, 성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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