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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원 / 법사위원장]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께서 존경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한 달간 무척 힘드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지난 한 달 한 10년, 20년 같았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는 이번에 의혹의 대상이 됐던 모든 부산의전원 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관련 학생들, 교수님들 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오늘 부디 그 모든 힘듦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의미를 크게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를 봐주시면요. 20일간의 보도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20일.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보도량이 비교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죠.
12만 7000건이라는 것은 가히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저는 이 효과가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혼란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개와 먼지, 흙먼지 혹은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독차에서 뿌려지는 연기 같은 것에 다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후보자의 자격, 자질이 어떤 것인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이고요. 언론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기사거리가 제공되고 뉴스거리가 제공되고 관심거리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관심의 초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속보, 조국 주차장에 주차장에 주차했다.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가 2대가 있다.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이러한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지고 강제수사 등 임의수사 등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때는 또 반대가 되죠. 그다음 보여주시면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더 훨씬 큰 규모의 수사고요.
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35군데다, 50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기 오류냐, 그리고 기기 오류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수사는 유야무야 불기소 처분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관련자가 양심선언, 제보를 합니다. 실제로 로비 요청을 받았고 돈을 뿌렸고 검찰, 경찰 전방위적으로요.
그런데 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법무부 후보는 대부분 2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만 보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국정원 사건 무마됐죠.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 들어갔죠. 채동욱 총장 쫓겨났죠. 윤석열 지금 총장이지만 당시 수사팀장은 좌천, 징계 받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것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대진 당시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이명박 BBK 사건 무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 무마가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금실, 천정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일어난 이 엄청난 12만 건의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의혹이. 그래서 한번 소거법을 적용시켜봤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아닌 처남과 5촌 관련된 걸 제거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생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부인 의혹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다음. 그다음 딸 의혹 제거하니까 없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이나 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요.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주고 흠집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 혼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나 가족의 의혹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 돼 있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과연 그렇다면 그 안개와 혼란을 걷어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당연히 예견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공격도 많이 하시고 SNS로.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나서고 검찰 비판하시고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격과 공격, 검찰의 이러한 총체적인 조직적인 반격 당연히 예상됐을 텐데 도대체 왜 이 후보자 수락을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학자 또는 학자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국정원이나 군대나 이런 쪽은 민주화 이후에 많이 개혁이 되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다하다고 봐 서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죠. 켜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녹취]
이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5촌 조카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촌 조카와 전화를 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5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통화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통화를 한 끝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와 통화 끝에 받아서.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법률팀에 확인하겠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검찰에서 이 문제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증거 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잘한 겁니까? 5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다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에게 관련 수사 보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 우습죠? 법무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건 뭐죠?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집에 있는 PC 2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들을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가 그 문서를 알지도 못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겠습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공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누누히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메일을 보낸 것하고 통화한 거하고 다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왔습니까? 어저께 공주대 교수가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이 제 딸이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연락을 하고 부인이 부탁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거나 전화로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이 청탁한 적은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단국대 경우에 있어서는 저나 제 처나 청탁한 적이 없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공주대 교수는 청탁한 적이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주대 경우에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을 했고요. 알고 봤더니...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이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자격증을 안기려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이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원 스펙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6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지원 보십시오. 2012년 겨울, 사전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건 해외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1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그리고 2012년 겨울 사전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활동을 한 것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을 했네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 자기소개서에도 딸이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궐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간다에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부 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질의내용을 잘 듣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해, 특히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 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건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이른바 강남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비판의 취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지만 분단의 부담을 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맥락이 있었습니다마는 돌아보았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인사,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GO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서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난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것이고 그 두 장관님은 당시 시점에 경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위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분이 합의한 시점에서 저는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단계단계마다 줄여나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따끔한 질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제가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제 주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께서 존경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한 달간 무척 힘드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지난 한 달 한 10년, 20년 같았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는 이번에 의혹의 대상이 됐던 모든 부산의전원 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관련 학생들, 교수님들 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오늘 부디 그 모든 힘듦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의미를 크게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를 봐주시면요. 20일간의 보도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20일.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보도량이 비교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죠.
12만 7000건이라는 것은 가히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저는 이 효과가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혼란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개와 먼지, 흙먼지 혹은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독차에서 뿌려지는 연기 같은 것에 다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후보자의 자격, 자질이 어떤 것인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이고요. 언론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기사거리가 제공되고 뉴스거리가 제공되고 관심거리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관심의 초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속보, 조국 주차장에 주차장에 주차했다.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가 2대가 있다.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이러한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지고 강제수사 등 임의수사 등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때는 또 반대가 되죠. 그다음 보여주시면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2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더 훨씬 큰 규모의 수사고요.
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35군데다, 50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기 오류냐, 그리고 기기 오류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수사는 유야무야 불기소 처분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관련자가 양심선언, 제보를 합니다. 실제로 로비 요청을 받았고 돈을 뿌렸고 검찰, 경찰 전방위적으로요.
그런데 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법무부 후보는 대부분 2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만 보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국정원 사건 무마됐죠.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 들어갔죠. 채동욱 총장 쫓겨났죠. 윤석열 지금 총장이지만 당시 수사팀장은 좌천, 징계 받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것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대진 당시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이명박 BBK 사건 무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 무마가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금실, 천정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일어난 이 엄청난 12만 건의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의혹이. 그래서 한번 소거법을 적용시켜봤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아닌 처남과 5촌 관련된 걸 제거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생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부인 의혹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다음. 그다음 딸 의혹 제거하니까 없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이나 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요.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주고 흠집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 혼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나 가족의 의혹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 돼 있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과연 그렇다면 그 안개와 혼란을 걷어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당연히 예견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공격도 많이 하시고 SNS로.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나서고 검찰 비판하시고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격과 공격, 검찰의 이러한 총체적인 조직적인 반격 당연히 예상됐을 텐데 도대체 왜 이 후보자 수락을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학자 또는 학자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국정원이나 군대나 이런 쪽은 민주화 이후에 많이 개혁이 되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다하다고 봐 서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죠. 켜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녹취]
이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5촌 조카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촌 조카와 전화를 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5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통화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통화를 한 끝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와 통화 끝에 받아서.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법률팀에 확인하겠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검찰에서 이 문제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증거 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잘한 겁니까? 5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다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에게 관련 수사 보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 우습죠? 법무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건 뭐죠?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집에 있는 PC 2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들을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가 그 문서를 알지도 못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겠습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공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누누히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메일을 보낸 것하고 통화한 거하고 다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왔습니까? 어저께 공주대 교수가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이 제 딸이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연락을 하고 부인이 부탁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거나 전화로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이 청탁한 적은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단국대 경우에 있어서는 저나 제 처나 청탁한 적이 없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공주대 교수는 청탁한 적이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주대 경우에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을 했고요. 알고 봤더니...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이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자격증을 안기려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이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원 스펙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6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지원 보십시오. 2012년 겨울, 사전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건 해외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1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그리고 2012년 겨울 사전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활동을 한 것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을 했네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 자기소개서에도 딸이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궐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간다에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부 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질의내용을 잘 듣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해, 특히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 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건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이른바 강남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비판의 취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지만 분단의 부담을 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맥락이 있었습니다마는 돌아보았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인사,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GO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서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난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것이고 그 두 장관님은 당시 시점에 경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위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분이 합의한 시점에서 저는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단계단계마다 줄여나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따끔한 질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제가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제 주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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