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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⑦
Posted : 2019-09-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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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마이뉴스의 소중환 기자라고 합니다. 법률신문 기고에 대한 비판 있으신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민정수석 시설에 미성년자 강간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기고문 쓰셨는데요. 거기서 미성년자 의제 관련 연령과 관계된비판이 여성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기자간담회에 하시는 도중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과분한 이 자리. 이 자리는 법무부 장관을 의미할 테데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워딩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 구성원이시고 야당의 대표이신데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의제 강간 문제, 연령 문제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법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있고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글을 보시면 나이를 구획을 더 세밀하게 쪼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탐하는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따져서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첫 번째 읽었던 아마 모두발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후보자로 됐다는 그 자체가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제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 왔고요. 현재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 이후에 특별한 어떤 자리를 제가 해야 될 동력도 별로 없고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는 이런 일 때문에 자리가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과제 때문입니다. 장관이라는 자리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의 지금까지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명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족함이 확인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뒤, 지금 말씀하신 소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법무부 장관 뒷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할 여력도 없고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지금도. 지난 한 3주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종결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게 국민들이 허락해서 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마치면 소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저널의 이기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후보자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신데 일각 법조계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시면 사법개혁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없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국회에서 또 새로운 선례가 남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말씀 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님이 박상기 장관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청문회 없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는 좀 유례 없는 일이죠. 이 자체가 유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명되고 오늘 아침까지 인사청문회를 희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는 지금 이런 자리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나쁠 것 같습니다. 좀 야당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격을 더 강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여야에서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합의 내용은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과 절차는 제 관할 밖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럼 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 지난 3주 동안 기자님들이 질문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저와 저의 현재 가족과 전 가족에 대한 엄청난 낙인이 남았습니다. 그걸 일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해명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제가 변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문서로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해명문을 공개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그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어떠한 점이 불찰이었고 어떠한 점이 저에게 흠결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음을 솔직히 다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건 제가 알았다, 이건 제가 몰랐다. 이건 제가 불찰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제가 장관 후보로서 있다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해명을 하고 밝히고 사과를 하고 그 자리는 제가 임명될 것인가와 관계없이 제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후보자께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보태드리면 아까 박상기 장관 얘기하셔서 그런데 박상기 장관도 역시 고시를 치르지 않으시고 장관이 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고시가 꼭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업무와 관련돼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요.

[기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일요신문의 최훈민 기자입니다. 저도 가끔 밤에 늦게 취재를 하러 다니는데 저를 되게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문 서너 가지를 할 텐데요. 후보님, 혹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꺼번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일문일답보다는 한꺼번에 해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하겠습니다.

[기자]
어차피 시간의 총량은 똑같으니까 저는 한 번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기자]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 모든 공직을 내려놓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정한 책임이라는 건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말씀은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겼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는 언론 탄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언론 탄압이라 하면 정부의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쓰게 될 경우 그 언론사 또는 그 기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정부가 주는 것이겠죠.

[기자]
기자 그리고 편집부 포함 언론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전에 왜 이런 취재를 하냐고 한 번이라도 민정수석 시절 전화를 건 적 있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취재를 왜 하느냐고 민정수석 시절에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일문일답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기자]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나중에 대답하게 해 주시죠.

[기자]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 받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언론사에서 제가 언론사 기자 아는 분 청와대에 있을 때 아는 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있고 오보가 있는 경우 제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평기자에게 전화하는 게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보의 경우 알리고 그걸 정정하도록 했고 실제 정정되었습니다.

[기자]
그러면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는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자나 언론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많은 정치인과 청와대 또는 공무원들이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정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활동이라고 봅니다.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만 기자분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기자와 통화해서 '너희 윗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떤 맥락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기자]
없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기자]
감사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인들에게 항의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항의전화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확인되면 기사를 정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박현우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또 그 자리가 갖는 무게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자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무산이 됐고요.

기왕지사 이 자리가 청문회가 아니고 이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인사검증은 많이 나왔으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거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에 대한 반대여론이 지금 현재도 찬성 여론보다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제 정권이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이 정권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서 후보자님이 오히려 임명이 되는 걸 또 바라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에 미칠 정치적 부담은 후보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고려하시는 대상이 아닌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국회 준비단을 보내셔서 정의당에만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하셨습니다.

당초 그 명분이 법사위에 없는 비교섭단체에 소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법사위가 사실상 이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에만 소명을 하신 행위가 공평,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행위로는 부적절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로 읽힐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법무장관 이외에 다른 자리에는 욕심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 그 자리에 언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권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건지. 포함이 된다면 추후 여론조사 등에서 혹시 본인을 제외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는 제외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의당 문제하고 한국당 문제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정의당의 소명을 갔을 때는 인사청문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 저희 보고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가 충실히 준비를 해서 준비단에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달랐겠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한국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주당, 한국당 그다음에 또 다른 바른미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에만 요청에 만 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상태이고 지금은 그렇게 되면 제가 각 당별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이 모두 다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다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보도가 될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히 야당에도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면 몰라도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건 하에서 새롭게 제가 인사청문단이 움직이는 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단이라는 자체는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해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오늘 이 모임도 인사청문단 사람들이 아니라 제 개인이 주장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건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온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부담 또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올라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부족하면, 부족해서 제가 더 소진되게 되면 더 할 능력이 없게 되면 더 좋은 분이 오실 것입니다.

더 좋은 분이 오셔서 저를 밟고 지나서 저보다 훨씬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8시 40분까지 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9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이라고 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기업 부실수사 관련해서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진상파악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뢰제고 TF를 만드셨는데요.

이때 관여하셨던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님이 청와대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가동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요청을 받아서 김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 위원장님께서 내가 조국 수석에게 직접 통화해서 알아서 할 테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후에 공정위에서 신뢰제고 TF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정위 내부에서 사실 내부 징계가 조금 부실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공정위 적폐청산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지시하신 게 있으신지 당시 김상조 위원장님과 나눈 얘기가 혹시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먼저 민정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보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상조 위원장님이 정책실장님이신데 과거에 그 업무 관련해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선주 국장님이라는 분이 김상조 위원장님과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아마 해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저는 서울신문 신형철 기자라고 합니다. 과거 논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과거 논문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행위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에 포괄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하시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후보자께서도 사시를 패스하시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변시 제도랑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 논문은 어떤 논문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논문 편수가 한 150편쯤 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취지는 신체촬영을 허용하자라는 취지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법체계상 다른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논문인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로스쿨 체제, 현재의 변호사 시험 체제는 참여정부 후반기에 법원 그다음에 교수단체 그리고 변협 등이 다 합의를 이룬 체제입니다.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면 이런 모든 관련단체가 모두 또 한 번 더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한 번 바꾸려면 그 제도에 합의했던 개인, 합의했던 단체가 다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현재의 로스쿨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면 요즘에 많은 언론에서 이른바 5탈자라고 그래서 5번 시험보면 그만두게 된다 이 얘기만 초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전보다 더 바뀌려면 전국의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의대 또는 의전원 같은 경우는 유급을 아주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유급을 해서 유급을 자꾸 시켜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사관리가 좀 느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관리를 좀 엄정히 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 내용 역시 강의, 이론 강의 외에 실무 강의 등을 포함해서 강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결부해서 변호사 시험 문제를 얘기했다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박상기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 시험 개혁을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의 로스쿨 체제가 한 10년이 흘렀는데 향후 10년을 이을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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