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 수출규제 상황점검·대책회의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상황은 전략게임이자 안보게임의 상황입니다.

한 가지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특히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그 전략을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는. 그리고 그다음 판단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의 전략게임이자 안보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상황은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와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 파악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당정청이 마련한 세 가지의 대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여서 발표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서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은총재까지도 포함하는 범정부의 긴급 상황점검 체계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판단과 대책을 통해서 저희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여당이 더 나가서 국회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당과 국회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히 심의하셔서 법률과 근거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