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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부, 긴밀 소통으로 日 수출규제 공동 대응
Posted : 2019-08-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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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기업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업종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과 관련 단체 대표들과 점검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일본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국제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급망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가 총력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업계는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능한 조치와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업계는 재고 확보, 국내외 공급처 다변화, 생산설비 신·증설 및 국산화 개발 등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한 각오 하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일 발표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 재고확대, 신규수입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등 단기공급 안정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향적인 범부처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대표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이 제기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업종별 협회에서는 기업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업종별 상황과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받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內 주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이 참여하는 업종별 고위급 Round Table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한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조정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진입 장벽, 양산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간의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양측의 위험을 분담하겠습니다.

협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협력생태계가 구축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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