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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표단, 특파원단 간담회…日 방문 성과 공유
Posted : 2019-08-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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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 무소속 의원·국회 대표단 단장]
저희도 이번에 조금이나마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돕는 데 저희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5당 대표들이 와서 어제, 오늘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성과라고 한다면 진솔하게 일본 측의 한일의원연맹에 간사분들과 같이 어저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진솔하게 논의한 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명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당도 방문해서 우리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입장도 설명하고 또 일본 측의 얘기도 저희가 경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공명당 등 각 당의 대표나 간사장님들은 의원들 말씀을 경청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전달하는 데 게을지하지 않겠다는 말도 해 줬고 일본 측에서는 그동안 65년 한일협정을 한 이후에 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는데 다시 이것이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본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참 어려운 국면에 처했는데요. 이런 국면은 서로가 의회의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는 데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따가 또 여러분들 질문일답을 받겠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어저께 한일의원연맹의 누카가 회장님과 가와무라 간사장님도 우리 측의 저와 강창일 회장과 김강민 의원.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진표 의원님과 함께 우리가 어제의 회의의 문제를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눠서 입장을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각 정당별로 1항, 2항, 3항, 4항을 정당별로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대표단 방일. 한일의회외교포럼, 한일의원연맹 등 한국 측 국회의원들과 일한의원연맹 소속 측 국회의원 10명은 2019년 7월 31일 도쿄에서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한일 양국 의원단은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 측은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한일 관계의 근간이 훼손되고 향후 한일 간 현안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장애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측은 즉각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측은 조치가 적절한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공통 인식을 향해 한일 양국이 열린 자세로 의견 교환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 / 민주평화당 의원]
이상입니다. 4항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제안했던 1+1 안을 포함해서 열린 자세로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의 각 정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정미 / 정의당 의원]
최근 한일 양국 일부 지역에서 학생, 스포츠, 문화 교류 등이 중단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일본 의원단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하여 양국 의원단이 권유하기를 요청하였다.

한국 측은 한일 간 외교 문제로 인한 긴장 관계가 경제, 인적 교류 등 한일 관계 전반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답하였다.

[강창일 / 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
6. 한일양국 의원단은 양국 당국이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상입니다만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청원 단장님과 분주하게 이틀 동안 움직였습니다. 각 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고 한 차례는 저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백색국가 제외 문제 이것에 대해서 내놓을 답이 없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나, 엄청난 외교적 실례, 결례를 범했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자민당 측에 충분히 이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각 당을 방문하면서 초당적으로 방일단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첫째 하나는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라. 그리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자. 우리는 열린 자세가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열린 자세가 되어 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한일관계의 파국으로 치달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회 내지 유보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우려와 함께 경고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은 일본에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의 뜻을 일본 정부가 잘 알아서 일본 정계가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한일관계의 사태 전개는 일본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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