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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리고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위원장님, 오전 내내 위원들이 자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셔야 본질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할 텐데 후보자에게 제가 요구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게 아주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후보자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게 후보자님께도 결코 불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제출 요구한 자료는 주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후보자, 아침에 답변에서 양정철 민주원장을 2015년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그랬다고 했는데 몇 차례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날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몇 차례 전화로 공직 사퇴 전까지 몇 차례 전화받은 적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전화로 몇 번 왔었다 그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만나셨다고 아까 밝히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언제언제 만나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전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쯤 됐나, 재작년 말쯤 됐나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여름이고. 그러면 올해는 몇 월쯤 만났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올해는 한 2월경에 만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2월 경에. 그러면 지난 2월에 그렇게 만나시고 사실은 양정철 원장도 바쁘고 우리 검사장님도 엄청 바쁘신 그런 분인데 그냥 한가롭게 아까 제 답변이 그냥 만났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분들이 그냥 만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얼마 전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한 5, 6월쯤 됐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님을 2월경에 만났다 그러면 한쪽은 북풍을 이용한 내년 총선을 쓰겠다.
또 하나는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으로 몰아넣겠다.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2015년에 만났을 때와 같은 분위기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분이 야인으로 그때 외국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잠깐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제 일행들은 좀 객지 생활하는 데 격려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 저는 거기에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됐는데 그냥 아니까 저도 그냥 본 것뿐이지 그 자리가 무슨 어떤 중요한 얘기를 논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오전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분들하고 만났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니까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나 그다음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바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없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입문을 권유받은 적도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직접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2017년 6월 5일 자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보자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혀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직접 정치 입문을 제가 제의받은 적은 없고 아마 2015년 말에 20대 총선 앞두고 양정철 씨가 얘기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다고 하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했었다. 또는 후보자를 평소 유심히 지켜봤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중앙지검 지검장에 이어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후보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아까 용산 세무서 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서장이 차명전화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소개한 이 남성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이남석 변호사를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친형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안 할 수는 있죠, 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해명을 하신 게 있나 없나 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 검찰총장 후보가 이렇게 변호사도 소개를 하고 그런가 보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더 드릴까요?
[이은재]
얼마 더 주실 수 있어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1분밖에 안 됩니까?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우선 해 보시죠.
[이은재]
그러시면 간단하게. 제가 아까 이 자료. 수취인이 불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취인이 없어요. 서류를 보냈더니. 이런 인사청문회에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청문회 인사검증팀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부하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된 건 다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의 자료는 제출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입니다. 총장님,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그런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발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흔들리면 안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된다면 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력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검찰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PPT 하나 띄워주시죠.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대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 관련된 녹취록을 제보를 받았어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청와대에서 정대택을 접촉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했다는 거예요.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그 방면으로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갔다, 이런 녹취록입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잘 모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보자의 제보 취지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그런 사실 알지 못하고 계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면 권력이 저런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검사들의 업무 처리 사이를 차단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동의하는데 스스로에게 엄격하려면 저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검찰 식구들이 수사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엄격하려면. 두 번째는 검찰 출신 전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삼성 떡값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후보자는 2007년에 삼성 비자금 관련된 의혹 관련돼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거기에 파견나간 기억이 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 진술서는 당시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보면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돼 있고 그중에 1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돼 있습니다. 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이 없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위해서 정의구현사제단 등과 함께 자료를 준비했고 그때 만들어진 진술서로써 검찰에 제출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으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 기억에는 그때 삼성그룹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적어놓은 진술서하고 그리고 감찰 관련된 진술서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걸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삼성에 관한 것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일단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우선 감찰 관련된 건 본인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삼성의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의 문제점에 관한 진술서만 내서 그걸 토대로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저 서류는 가지고는 왔지만 제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본 기억이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건 제가 꼼꼼하게 넘겨보지 않아서 저런 내용 자체는, 뭔가 감찰 관련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저희 수사팀이 3개팀으로 해서 하나는 에버랜드팀, 하나는 자금추적팀 그다음에 하나가 이런 조사를 하는 팀인데 검사가 셋인가 넷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의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조사하는 걸로 하고 이건 아마 본인이 제출했다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했다 가져간 건 기억이 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했다 가져가서 검토하지는 못했던 자료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은 검사를 그만두고 2012년도에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억 원대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식구들이 저렇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어디와 결부돼 있다, 또는 연루되어 있다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철저히 수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의혹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옷을 벗고 나간 선배나 동료 검사들이 전관으로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을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전관예우라는 건 실제 그게 이뤄졌냐 안 이뤄졌느냐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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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위원장님, 오전 내내 위원들이 자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셔야 본질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할 텐데 후보자에게 제가 요구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게 아주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후보자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게 후보자님께도 결코 불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제출 요구한 자료는 주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후보자, 아침에 답변에서 양정철 민주원장을 2015년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그랬다고 했는데 몇 차례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날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몇 차례 전화로 공직 사퇴 전까지 몇 차례 전화받은 적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전화로 몇 번 왔었다 그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만나셨다고 아까 밝히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언제언제 만나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전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쯤 됐나, 재작년 말쯤 됐나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여름이고. 그러면 올해는 몇 월쯤 만났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올해는 한 2월경에 만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2월 경에. 그러면 지난 2월에 그렇게 만나시고 사실은 양정철 원장도 바쁘고 우리 검사장님도 엄청 바쁘신 그런 분인데 그냥 한가롭게 아까 제 답변이 그냥 만났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분들이 그냥 만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얼마 전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한 5, 6월쯤 됐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님을 2월경에 만났다 그러면 한쪽은 북풍을 이용한 내년 총선을 쓰겠다.
또 하나는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으로 몰아넣겠다.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2015년에 만났을 때와 같은 분위기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분이 야인으로 그때 외국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잠깐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제 일행들은 좀 객지 생활하는 데 격려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 저는 거기에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됐는데 그냥 아니까 저도 그냥 본 것뿐이지 그 자리가 무슨 어떤 중요한 얘기를 논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오전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분들하고 만났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니까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나 그다음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바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없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입문을 권유받은 적도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직접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2017년 6월 5일 자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보자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혀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직접 정치 입문을 제가 제의받은 적은 없고 아마 2015년 말에 20대 총선 앞두고 양정철 씨가 얘기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다고 하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했었다. 또는 후보자를 평소 유심히 지켜봤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중앙지검 지검장에 이어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후보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아까 용산 세무서 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서장이 차명전화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소개한 이 남성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이남석 변호사를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친형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안 할 수는 있죠, 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해명을 하신 게 있나 없나 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 검찰총장 후보가 이렇게 변호사도 소개를 하고 그런가 보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더 드릴까요?
[이은재]
얼마 더 주실 수 있어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1분밖에 안 됩니까?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우선 해 보시죠.
[이은재]
그러시면 간단하게. 제가 아까 이 자료. 수취인이 불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취인이 없어요. 서류를 보냈더니. 이런 인사청문회에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청문회 인사검증팀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부하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된 건 다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의 자료는 제출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입니다. 총장님,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그런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발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흔들리면 안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된다면 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력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검찰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PPT 하나 띄워주시죠.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대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 관련된 녹취록을 제보를 받았어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청와대에서 정대택을 접촉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했다는 거예요.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그 방면으로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갔다, 이런 녹취록입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잘 모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보자의 제보 취지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그런 사실 알지 못하고 계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면 권력이 저런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검사들의 업무 처리 사이를 차단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동의하는데 스스로에게 엄격하려면 저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검찰 식구들이 수사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엄격하려면. 두 번째는 검찰 출신 전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삼성 떡값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후보자는 2007년에 삼성 비자금 관련된 의혹 관련돼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거기에 파견나간 기억이 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 진술서는 당시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보면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돼 있고 그중에 1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돼 있습니다. 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이 없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위해서 정의구현사제단 등과 함께 자료를 준비했고 그때 만들어진 진술서로써 검찰에 제출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으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 기억에는 그때 삼성그룹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적어놓은 진술서하고 그리고 감찰 관련된 진술서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걸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삼성에 관한 것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일단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우선 감찰 관련된 건 본인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삼성의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의 문제점에 관한 진술서만 내서 그걸 토대로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저 서류는 가지고는 왔지만 제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본 기억이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건 제가 꼼꼼하게 넘겨보지 않아서 저런 내용 자체는, 뭔가 감찰 관련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저희 수사팀이 3개팀으로 해서 하나는 에버랜드팀, 하나는 자금추적팀 그다음에 하나가 이런 조사를 하는 팀인데 검사가 셋인가 넷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의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조사하는 걸로 하고 이건 아마 본인이 제출했다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했다 가져간 건 기억이 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했다 가져가서 검토하지는 못했던 자료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은 검사를 그만두고 2012년도에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억 원대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식구들이 저렇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어디와 결부돼 있다, 또는 연루되어 있다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철저히 수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의혹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옷을 벗고 나간 선배나 동료 검사들이 전관으로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을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전관예우라는 건 실제 그게 이뤄졌냐 안 이뤄졌느냐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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