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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오늘 전체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갑윤 의원님, 조웅천 의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진태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7월 5일자로.
또 정점식 의원님이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먼저 김진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법사위에 들어오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희 의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점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정점식입니다. 4월 3일 보궐선거 후 국회 등원 97일 만에 첫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상임위원회가 제가 24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등 수사 및 국가소송 사무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미래의 검찰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려는지 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례에 따라 주질의가 끝난 후 오후 회의 속개 이후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에 대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KBS, SBS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8일 공직후보자 윤석열.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 정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멸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난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으신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 전 용산 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관계였냐. 골프를 같이 쳤냐, 말았냐, 술을 같이 먹었냐, 그게 내사 사건 기록에 다 있어요.
그것만 보면 다 끝이 납니다.
이 사건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 있는데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도대체 청문회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루만 시간 때우고 말 것 같으면 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어요.
증인 윤우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꼭 발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 증인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청문회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기록 그것도 안 보여주면서 뭐 안 했니 뭐니 하면서 아무리 시간만 때우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건기록 여기다 갖다놓고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걸 열람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야를 번갈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측에서 먼저 존경하는 송기헌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게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우진에 관해서 관련 있다는 내용이 단서라도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후보자가 관련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없이 추정과 추측 또 상상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동안 청문회가 비난받아왔던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를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 정치 공세의 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면 바로 여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 간사로서 이런 건 이번에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나 증인 이런 부분도, 증인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청문회가 하니 안 하니를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증인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사건기록을 낸 적이 있나요, 수사기록을 청문회 때? 사건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도 없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저것 다?
오늘 청문회 시작인데요. 오늘 청문회 하는 동안에 정말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억측하는 그런 것에 기해서 주장하지 않고 그런 것에 기해서 요구하지 않고 정말 후보자 관련된 부분만 정확하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서 신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도 특별히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청문회 목적에 정확히 적합하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항 중에 병역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적기록부상에 82년도 당시 좌안, 우안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를 받았는데 그것이 당시에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또 공직자 임용 시에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받았던 현재의 시력들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단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대형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출을 안 하는지 지금 현재의 시력에 대한 검사서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과거 부동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눈이 어지러워서 안경을 못 끼고 서면답변에 보면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왜 입증을 안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지금 교육부 측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기록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제공이 본인 동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를 통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당시에 시력이 병적기록부에 나와 있는 0.8과 0.1과 어떻게 추이가 변동이 있는지, 지금 시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기록에 대해서 못 내겠다고 하면 전 김황식 후보자, 총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시 안경원이 국회 내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굴절도검사를 금방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검사서를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고교 시절의 시력만을 표기해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주시든지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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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체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갑윤 의원님, 조웅천 의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진태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7월 5일자로.
또 정점식 의원님이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먼저 김진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법사위에 들어오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희 의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점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정점식입니다. 4월 3일 보궐선거 후 국회 등원 97일 만에 첫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상임위원회가 제가 24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등 수사 및 국가소송 사무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미래의 검찰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려는지 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례에 따라 주질의가 끝난 후 오후 회의 속개 이후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에 대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KBS, SBS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8일 공직후보자 윤석열.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 정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멸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난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으신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
말로만 국민, 국민 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했던 증인, 전 용산 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관계였냐. 골프를 같이 쳤냐, 말았냐, 술을 같이 먹었냐, 그게 내사 사건 기록에 다 있어요.
그것만 보면 다 끝이 납니다.
이 사건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 있는데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도대체 청문회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루만 시간 때우고 말 것 같으면 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어요.
증인 윤우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꼭 발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 증인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청문회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기록 그것도 안 보여주면서 뭐 안 했니 뭐니 하면서 아무리 시간만 때우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건기록 여기다 갖다놓고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걸 열람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야를 번갈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측에서 먼저 존경하는 송기헌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게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우진에 관해서 관련 있다는 내용이 단서라도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후보자가 관련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없이 추정과 추측 또 상상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동안 청문회가 비난받아왔던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를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 정치 공세의 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면 바로 여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 간사로서 이런 건 이번에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나 증인 이런 부분도, 증인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청문회가 하니 안 하니를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증인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사건기록을 낸 적이 있나요, 수사기록을 청문회 때? 사건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도 없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저것 다?
오늘 청문회 시작인데요. 오늘 청문회 하는 동안에 정말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억측하는 그런 것에 기해서 주장하지 않고 그런 것에 기해서 요구하지 않고 정말 후보자 관련된 부분만 정확하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서 신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도 특별히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청문회 목적에 정확히 적합하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항 중에 병역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적기록부상에 82년도 당시 좌안, 우안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를 받았는데 그것이 당시에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또 공직자 임용 시에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받았던 현재의 시력들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단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대형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출을 안 하는지 지금 현재의 시력에 대한 검사서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과거 부동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눈이 어지러워서 안경을 못 끼고 서면답변에 보면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왜 입증을 안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지금 교육부 측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기록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제공이 본인 동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를 통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당시에 시력이 병적기록부에 나와 있는 0.8과 0.1과 어떻게 추이가 변동이 있는지, 지금 시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기록에 대해서 못 내겠다고 하면 전 김황식 후보자, 총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시 안경원이 국회 내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굴절도검사를 금방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검사서를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고교 시절의 시력만을 표기해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주시든지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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