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국정원 업무보고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업무 현안과 최근 북한 동향 그리고 민생 침해형 국제금융 범죄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외적으로 대미 상황관리를 위해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협상과정과 회담결과를 평가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무위 부장 김창선 일행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점을 감안,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 7월에 일부 철거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전인 2월부터 외형 복구에 착수하여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도 없으나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한 북핵 리스트와 관련해 국정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다음에는 제가 북한 내부의 군과 정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3월 10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직을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4월 11일 열릴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3월 25, 26일간 김정은 참석 하에 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2013년에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으로 군심 확보와 사상 무장 강화가 목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북한군 동계훈련과 관련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합동훈련 등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거와 비교해 전체 훈련량이 감소했고 한미연합훈련인 동맹연습기간 3월 4일부터 12일 중에 특별경계 근무태세로 전환하지 않은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 징후가 있으나 아직까지 대량 아사자 발생은 없고 시장에서 곡물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민생 침해형 국제금융범죄 대응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저지른 금융 범죄 사건 85건을 적발했는데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벌써 3월 현재까지 13건을 적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