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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료를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이거는 홈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나도 자료는 안 내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많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아마 외국인 학교에서는 언질을 줘서 그런지 직접은 자료를 주지 않고 외국인 학교에 이야기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학비에 관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지금 저 자료를 보면 한 해 평균 2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기에는 식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식비는 물었더니 1만 5000원에서 한 끼 2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초호화 외국인 학교에 다녔었는데 방금 들었는데 졸업은 안 했습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졸업은 안 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몇 학년까지 다녔습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학제가 좀 달라서 몇 학년이라고 말씀을...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자료를 안 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6년이라고 치면 초등학교 6년 보내는 데 공식 학비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 넘었고 거기다가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은 정작 이렇게 본인의 자녀는 이렇게 정말 초호화 비싼 외국인 학교를 보냈는데 마음이 편하십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그 학비는 당시에 제 남편의 1년 연봉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를 다니지 마라고 거부할 정도의 훌륭한 엄마가 아니었다는 점을...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훌륭한 엄마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평소 입만 열면 재벌 특권층 공격하고 또 서민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 한 해에 2000만 원 넘는 학교를 보낸다, 국민들이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한번쯤 이 빡빡한 민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최저임금 적용해도 연봉이 20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넘는 경비를 한 해 학비로 쓰는 그런 학교에 다녔다, 그래놓고 앞으로도 계속 서민 운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벌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고요. 제가 번 돈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비판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좋습니다. 물론 좋은 교육 시켜서 좋은 인재 만들어서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명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평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 그렇게나 서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알고 보니까 역시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듯이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본인은 정작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당당하게 자료를 내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죠? 나는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자식 고급교육시켜서 큰 인재 만들겠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CBS 김현정 기자와 인터뷰를 보면 아드님이 18세 이상이 되면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겠다고 한 적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 인터뷰 한 적 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한 적 기억나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도 이중 국적이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때 거짓말한 거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거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 당시에 저 의미는 18세까지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고 18세 이후부터는 본인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는 것을 택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그때 18세 전까지는 부모가 어쩔 수 없다, 18세가 넘으면 그때는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겠다,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다라고 했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렇게 18세 넘으면 하겠다고 저기 인터뷰 상에는 했는데 왜 지금 20살이 넘는 지금까지 안 하고 계세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18세가 되던 해에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 그리고 한국에 법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군대를 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영선 후보, 우리 중기부 장관에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박영선 후보는 국회의원을 4선을 했고 우리 국회에서 원내대표도 했고 여러 가지 직책을 통해서 많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가장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좀 더 중소기업부답게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느낌을 저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많이 기대한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그래도 국회의원 4선 정도이면 선거를 통해서 이미 도덕적인 문제는 검증이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이미 국민들은 선거 4선을 거치면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를 7번 치러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 검증 관련한 질문을 주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부로 발전된 큰 의의또 그런 정책의 목표를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9988로 대변되는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영역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단단한 선진국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가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18대 초선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우리 박영선 후보가 정책위의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201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김진표 부총리였던 분이 원내대표였고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민주당 정책에서 10대 중소대책 발표를 했어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7, 8년 지나서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정책 목표하고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상기시키기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상생 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거 꼭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업조정제도로 실효성을 강화시키겠다, 네 번째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 업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여섯 번째는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일곱 번째는 중소기업, 신용 보증 100조 이미 돌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정책자금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을 지원하겠다. 아홉 번째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및 R&D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열 번째 전통시장 활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숙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각오를 좀 후보자님께서 진짜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커졌다고 보이고 범위가 수단이 훨씬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이 10가지 정책 중에 달성된 건 두 가지 정도밖에 없고 여덟 가지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의 정책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계 부처와 정식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불공정 경제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부 장관이 아시겠지만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장관이, 대가 센 장관이 오기를 중소기업인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캐릭터가 대가 세고 할 말 하고 대통령에게도 할 소리 충분히 하고 어느 장관한테도 기재부 장관한테도 누구한테도 할 얘기 할 분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중소기업이 가장 좋아하고 있고 쌍수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느 부처든 간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관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100년 대계의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중소기업부가 기업청에서 기업부로 커지면서 조직도 커지고 해야 할 일의 내용의 틀을 제대로 만들기에 지금 아주 적기예요.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의 중소기업부가 기업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박영선 의원님 관심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동안 지난 20대, 19대부터 쭉 해왔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로봇 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리고 수소사회, 요즘 우리 수소사회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의원들 40여 명 묶어서 포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우리 반도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비메모리 부분만 키워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부분도 진출하겠다는 소신도 지난번에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이런 틀에 대한 우리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어떻게 연관시킬 건가. 특히 관심 갖고 있는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소신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로봇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로봇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소피아를 한국에 초청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필요가 있겠다, 로봇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중점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에 인격이 부여되면 이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또 이런 어떤 산업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법을 발의를 했고요. 지금 백재현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소경제포럼은 새로운 미래 에너지,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일본은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소차의 상용기술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에 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국회가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수소경제포럼을 백재현 위원님과 함께 그렇게 꾸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반도체 부분. 반도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주력을 해야 될 것이 그동안은 메모리 부분이었는데 이제 비메모리 부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비메모리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부티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떻게 중소부티크 업체들의 비메모리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중소부티크 업체들을 어떻게 어셈블리하느냐 하는 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부분은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대기업, 특히 삼성 같은 경우도 이 비메모리 부분에 최근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대기업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또 파운드리, 제조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주문형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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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이거는 홈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나도 자료는 안 내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많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아마 외국인 학교에서는 언질을 줘서 그런지 직접은 자료를 주지 않고 외국인 학교에 이야기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학비에 관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지금 저 자료를 보면 한 해 평균 2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기에는 식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식비는 물었더니 1만 5000원에서 한 끼 2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초호화 외국인 학교에 다녔었는데 방금 들었는데 졸업은 안 했습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졸업은 안 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몇 학년까지 다녔습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학제가 좀 달라서 몇 학년이라고 말씀을...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자료를 안 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6년이라고 치면 초등학교 6년 보내는 데 공식 학비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 넘었고 거기다가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은 정작 이렇게 본인의 자녀는 이렇게 정말 초호화 비싼 외국인 학교를 보냈는데 마음이 편하십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그 학비는 당시에 제 남편의 1년 연봉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를 다니지 마라고 거부할 정도의 훌륭한 엄마가 아니었다는 점을...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훌륭한 엄마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평소 입만 열면 재벌 특권층 공격하고 또 서민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 한 해에 2000만 원 넘는 학교를 보낸다, 국민들이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한번쯤 이 빡빡한 민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최저임금 적용해도 연봉이 20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넘는 경비를 한 해 학비로 쓰는 그런 학교에 다녔다, 그래놓고 앞으로도 계속 서민 운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벌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고요. 제가 번 돈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비판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좋습니다. 물론 좋은 교육 시켜서 좋은 인재 만들어서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명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평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 그렇게나 서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알고 보니까 역시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듯이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본인은 정작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당당하게 자료를 내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죠? 나는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자식 고급교육시켜서 큰 인재 만들겠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CBS 김현정 기자와 인터뷰를 보면 아드님이 18세 이상이 되면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겠다고 한 적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 인터뷰 한 적 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한 적 기억나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도 이중 국적이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때 거짓말한 거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거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 당시에 저 의미는 18세까지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고 18세 이후부터는 본인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는 것을 택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그때 18세 전까지는 부모가 어쩔 수 없다, 18세가 넘으면 그때는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겠다,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다라고 했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렇게 18세 넘으면 하겠다고 저기 인터뷰 상에는 했는데 왜 지금 20살이 넘는 지금까지 안 하고 계세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18세가 되던 해에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 그리고 한국에 법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군대를 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영선 후보, 우리 중기부 장관에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박영선 후보는 국회의원을 4선을 했고 우리 국회에서 원내대표도 했고 여러 가지 직책을 통해서 많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가장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좀 더 중소기업부답게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느낌을 저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많이 기대한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그래도 국회의원 4선 정도이면 선거를 통해서 이미 도덕적인 문제는 검증이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이미 국민들은 선거 4선을 거치면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를 7번 치러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 검증 관련한 질문을 주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부로 발전된 큰 의의또 그런 정책의 목표를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9988로 대변되는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영역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단단한 선진국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가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18대 초선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우리 박영선 후보가 정책위의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201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김진표 부총리였던 분이 원내대표였고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민주당 정책에서 10대 중소대책 발표를 했어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7, 8년 지나서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정책 목표하고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상기시키기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상생 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거 꼭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업조정제도로 실효성을 강화시키겠다, 네 번째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 업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여섯 번째는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일곱 번째는 중소기업, 신용 보증 100조 이미 돌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정책자금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을 지원하겠다. 아홉 번째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및 R&D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열 번째 전통시장 활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숙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각오를 좀 후보자님께서 진짜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커졌다고 보이고 범위가 수단이 훨씬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이 10가지 정책 중에 달성된 건 두 가지 정도밖에 없고 여덟 가지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의 정책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계 부처와 정식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불공정 경제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부 장관이 아시겠지만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장관이, 대가 센 장관이 오기를 중소기업인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캐릭터가 대가 세고 할 말 하고 대통령에게도 할 소리 충분히 하고 어느 장관한테도 기재부 장관한테도 누구한테도 할 얘기 할 분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중소기업이 가장 좋아하고 있고 쌍수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느 부처든 간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관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100년 대계의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중소기업부가 기업청에서 기업부로 커지면서 조직도 커지고 해야 할 일의 내용의 틀을 제대로 만들기에 지금 아주 적기예요.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의 중소기업부가 기업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박영선 의원님 관심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동안 지난 20대, 19대부터 쭉 해왔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로봇 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리고 수소사회, 요즘 우리 수소사회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의원들 40여 명 묶어서 포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우리 반도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비메모리 부분만 키워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부분도 진출하겠다는 소신도 지난번에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이런 틀에 대한 우리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어떻게 연관시킬 건가. 특히 관심 갖고 있는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소신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로봇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로봇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소피아를 한국에 초청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필요가 있겠다, 로봇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중점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에 인격이 부여되면 이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또 이런 어떤 산업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법을 발의를 했고요. 지금 백재현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소경제포럼은 새로운 미래 에너지,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일본은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소차의 상용기술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에 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국회가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수소경제포럼을 백재현 위원님과 함께 그렇게 꾸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반도체 부분. 반도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주력을 해야 될 것이 그동안은 메모리 부분이었는데 이제 비메모리 부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비메모리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부티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떻게 중소부티크 업체들의 비메모리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중소부티크 업체들을 어떻게 어셈블리하느냐 하는 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부분은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대기업, 특히 삼성 같은 경우도 이 비메모리 부분에 최근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대기업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또 파운드리, 제조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주문형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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