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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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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27 11:19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김삼화 위원님 하시고 이종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제출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 중에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한 게 있는데요. 그걸 개인정보라고 보기 힘들고 아까 오래되었거나 개인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구했던 것은 자녀가 미국에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자녀가 미래에셋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게 주식계좌인데 한국에 살지 않는데 주식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납득이 안 됐고 배우자 혹시 후보자가 운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좌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도 개설해서 운용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개인정보라고 주지를 않아서 제출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미국 현지에 은행별 어카운트를 구별해서 잔고 증명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열람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열람이 아니라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건에 대해서 감면을 받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면 받은 곳이 다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 감면 받기 위해서는 의견 진술을 다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동의가 없어서 제출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좀 본인 동의을 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후보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제출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라든지 또는 열람을 시켜드리겠다라든지 오래 돼서 없는 자료라든지 이 자료를 지금 더 이상 제출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만들어서 이런 배부한 자료가 자유한국당 미제출 공통자료, 목록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걸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건 지나친 자료 요구다 이러시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병원에서 수술받은 일시 및 수술병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께서도 이런 병원진료기록을 다른 후보들, 청문하는 후보들한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이것도 필요해서 그런 건데 요구한 위원님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특실 갑질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미제출 자료 목록 28건을 대표적으로 뽑으셨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왜 이걸 요구했는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면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나머지 자료, 나머지 자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십자 회비 납부했느냐. 그러면 적십자 회사에서 본인에게 이걸 자료를 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걸 본인이 주지 마라, 이건 개인정보다, 이래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갖다 열람해주실 거예요? 이런 건 왜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이런 건 당연히 동의를 해주셔야지, 기초자료잖아요. 지금까지 쭉 전부 다 적십자 회비 납부한 거 다 받아서 질의하셨잖아요. 여당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하셨던 거고 너무 지나치게 자료를 안 주신다.

이런 자료가지고는 청문회에 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후보께서 이런 자세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런 자료 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청문을 하겠느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자료를 성심껏 조속히 제출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후보자님, 지금 세세한 내용들은 다 메모를 하셨겠고. 대체로 물론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생활 관련된 것이어서 과연 적절했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요구한 위원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을 다 못 하겠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최대한 성실하게 하실 예정이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다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그런데 사생활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원님과 어떤 취지인지 들어보고 또 후보자 입장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금 언급된 여러 자료들을 위원실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본질의를 통해서 그동안 하실 말씀들을 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의 같은 거 이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가 많아가지고 다섯 사람의 인사청문준비위원들이 자료를 떼러 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미처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홍일표 / 위원장]
이렇게 하면 자꾸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오후 2시 정도까지는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주질의에 들어갑시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건강 관련 자료는요.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됐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일일이 하지 마세요. 요구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질의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하는 중소기업,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 사활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벤처이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15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인과 소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처의 장이 된다는 것은 경험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정책비전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에 몇 가지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부 지난 시간 동안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후보자께서 과거 조윤선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생활비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떤 사항이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윤선 장관과 조윤선 장관의 남편과 관련한 급여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들이 임원들의 월급에다가 비자금을 얹어서 월급을 상당히 많이 주고 대신 그 월급에서 골프 접대라든가 식사 접대 비용을 빼내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김앤장도 그거와 똑같은 비자금을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급여에다 얹어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짙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질의를 저희 민주당 의원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1년에 어떤 해에는 5억, 어떤 해에는 7억 5000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7억 5000만 원 생활비를 1년에 다 쓰려면 그것은 좀 비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질의가 시작된 것이고 조윤선 장관의 그래서 씀씀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이유도 7억 50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이것이 거의 한 달에 엄청난 숫자의 생활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의 그 당시 답변을 보면 밥사주고 밥값을 내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다 부양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와 제가 그 남편이 좀 고액 연봉자라고 해서 고액 연봉을 세금을 내기 전에 세 전 소득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12달로 나눠서 당신 1년에 이만큼 쓰니까 이거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좀 경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전 소득을 계산을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1년에 소득이 얼마다. 그런데 거기에 소득세라고 해서 세금 전부 포함해서 약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수입의 약 절반 정도를 실제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의 부풀리기 과장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야당 위원님들 중에 이런 걸 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에서 그렇게 좀 뭔가 국민들에게 과장된 자료로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일본에 아파트가 있으시죠? 구입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희 남편이 일본을 가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일본에서 쉬다가 새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 몇 년을 근무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렌트비를 내고 처음에 몇 개월을 살다가 이거는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첫째,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한 것이 전체 액수의 약 60% 정도,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회원권을 팔아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송금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에서 받았던 월급을 저축한 것으로 해서 그 구입 액수가 계산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 송금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송금 통장을 찾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을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어음 부도 업체가 469개고요. 부도 금액은 2조 9159억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원인 중하나가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일이거든요.

실제 한 500개 기업 정도가 되는데 거래 업체 그리고 관계되어진 하청, 재하청업체까지 하면 한 10만 개 업체 정도가 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갖고 계십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속어음은 궁금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라는 것에 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음깡으로도 사용되고 또 하청에서 하청 업체로 계속 내려가면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되면 그 폐지한 데에 따른 아주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과 관계된 부처와 협의를 해서 약속어음 폐지한다는 어떤 예고 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관계부처와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간대별 어떤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민과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부를 보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의례를 보고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도 그대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는데 만약 오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또 청렴성, 자질 면에서 결격 사유, 고위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가 청문위원 시절 보면 낙마와 또 저승사자 이런 수식어가 붙어다닐 정도로 후보자 또 배우자, 자녀들 신상을 아주 탈탈 털었어요. 이제 그 입장이 바뀌어서 그쪽에 계시니까 후보자 역시도 그런 동일한 잣대로 인사검증과 평가를 받고 그렇게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오전 내내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제출 태도를 보면 완전히 배째라 식입니다. 우리 배째라 상관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100일 때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후보자 하시는 걸 보면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제출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물론 불합리한 너무 개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히 배우자, 후보자의 배우자, 장남에 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항목이 필요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세금 탈루 검증을 위한 자료 요구. 이것도 체납 사실이 없다.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발언이나 또 지금의 후보자로서의 행태를 보면 저는 후보자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중성을 가지면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갖고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의문을 갖습니다. 한번 제가 짧게 편집한 워낙 많아서 제가 못 하지만 과거에 자료 제출 문제라든지 또는 소위 묻지마 의혹 제기에 대한 어떤 답변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편집했는데 편집 한 것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VCR 재생)
[박영선 / 2009.09.17.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에서의 증언 및 검증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영선 / 2009.07.13.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달라, 그러려면 청문회 뭐라고 합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시고 어떻게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2년간 떳떳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영선 / 2012.07.11.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다 그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그러고서 말씀으로만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증명하셔야지요! 저는 82년도에 MBC에 입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제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 2009.02.10.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그 의혹에서 벗어나시려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10분 만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해주십시요.]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청문위원으로 여기에 앉아 있을 때와 후보자로 거기 앉았을 때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이중성이죠? 그건 신뢰를 못 갖는 거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의 말이죠, 배우자의 제가 요구한 거 보면 거래 내역이라든지 무슨 금융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그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지금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고 당연히 요구해야 하고 내야 할 자료인데 안 내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까 천성관 검찰총장 할 때처럼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어떻게 중기부 장관으로서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끝에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라고 하셨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을 때와 거기에 있을 때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한 145건은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하면서 다른 후보자님들도 청문회 당일 날 다 열람을 했던 자료들입니다. 특히 천성관 후보님 지적하셨는데 제 기억에 이 청성관 후보님은 그 당시에 아파트 투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제보를 받고 그 자료를 후보님한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그 자료 중에 그 배우자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해외 송금 내역. 이거 왜 안 냅니까? 또 후보자 배우자의 계좌 거래 내역. 이거 당연히 내야 됩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게 왜...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주식 거래 내역. 이것도 안 내요. 또 배우자의 임대소득세 납부 내역, 세금 탈루 문제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거 안 내고서 과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 청문회 하실 때 82년 MBC 기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재산을 늘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안 내고 어떻게 소명할 수 있습니까?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소명을 할 수, 저는 소명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다 소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지금 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왜 지금 소명 못하냐고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왜 못하느냐면 제 아이와 제 남편이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아니, 제가 직접 금융기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사인하기 전에는 금융거래법상에 이걸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못 드리는 게 일부 있고요.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고 넘어갈게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은 제가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만약 박영선 위원님이 청문위원이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내로남불의 형태 보이지 마세요. 아까 조윤선 장관 이야기 나왔는데 보세요.

(VCR 재생)
[박영선 : 조윤선 후보자님 여성부 장관 시절에 연간 7억 5000만원, 조윤선 장관의 씀씀이.]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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