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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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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27 10:49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다음에 이철규 의원님.

[이철규 / 자유한국당 의원]
박영선 후보자님, 그동안 오랜 의정활동 기간 중 국민의 대표로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라든가 또는 법적, 도덕적 의무 기준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청문에 임하는 자세부터 공직 또는 사생활 사이 지켜야 할 기본적 기준도 설파해 오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후보자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께서 평소 인사청문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의무, 도리에 대해서 그토록 요구하셨던 내용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는 결코 형용화되고 말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방해까지 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적어도 거부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별히 이철규 의원실에 요구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모 방송사에서 배우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일본 동경 소재의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 또 아마 세금 관련 부분, 또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사생활 영역이다, 또는 개인 비밀이다 해서 제출되지 못한다면 이 인사청문회는 할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세금 탈루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해오셨습니다. 불과 30만 원 정도만 탈루해도 미국에서는 흠결이 있어서 장관이 될 수 없고 낙마해야 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일본 동경에 있는 배우자의 아파트에 대한 세금 신고 부분.

또 그다음에 취득 과정에서 신고서 내역이라든가 또는 송금 내역 등 이런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만큼은 반드시 오전 시간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배우자가 그동안 자신, 본인이 공적으로 해외에 출입국한 기록 또 그외에 사무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의 사용 대금 지불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출 항목을 보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대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여러 대의 렌트비용이 지출됐는가 확인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생활의 영역에 속해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직 후보자로서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구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어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분 한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많은 무자비하게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망신주기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가 위원들께서 회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위원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보좌관이 피켓을 들거나 이것은 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고 많은 부분이 지금 피켓도 이렇게 걸어놓고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박영선 후보를 거부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유한국당이 미제출한 자료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실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앞서 우리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신주기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후보자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 지출 내역, 후보자 직계비속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연간 학비, 기숙사비. 후보자가 소속된, 배우자가 소속된 서울 클럽의 소속 회원 명단, 활동 내용, 연간 회비.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장학금 목록. 최근 10년간 후보자가 각종 행사 축사 및 격려사 전문 일체.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장관 후보자 본인의 사촌관계 인적사항.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장관 후보자 자녀 학적 변동사항 및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일부. 대학교, 대학원 학적부, 성적표 사본 1부. 후보자 혼인관계 증명서, 후보자의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및 재혼 모두 포함. 마지막으로 이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수술병원. 이게 인사청문하는 데 무슨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는 관련되어진 자료 목록을 전부 여기 계신 산자위원 전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실제 이게 정말 미제출된 자료가 인사청문회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당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지금 제출 요구한 자료가 좀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따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료 내용을 다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는 그게 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적절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따로 말씀하시지. 그리고 공직 후보자로서 우리가 오늘 검증을 하는데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검증을 하는데 내로남불적 태도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님들이 씀씀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굉장히 훌륭하게 또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자료, 저는 주로 정책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책 자료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명도 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뭘 보고 검증을 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예컨대 말입니다. 제로페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용 내역입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3월 16일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책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예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뭐냐,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하도 답답해서 우리 방의 의원실 보좌진들이 박영선 의원실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왔어요. 이게 도대체 자기가 대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표 발의했으면. 그래서 이걸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방금 전에.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표 발의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중소기업 관련법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무시하는 거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든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놓고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에도 요청한 것들 중에서 정말 부실한 답변들이 있는데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까지 다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하시죠.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본 위원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깜깜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께서 원내대표 시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권리이자 또 공직 후보자로서, 공직자로서 임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자질이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자에게 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본 청문위원이 계산도 잘 못 하는, 산수도 잘 못 하는 그런 위원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현재 해명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 배우자, 아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아들이나 배우자 또 후보자의 입출금 내역을 자료 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청와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인사청문회 참고사항이라고 그러고 최근 7개 부처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흠결이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발언을 보면 청문회는 하나마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하기에 이를 데 없다, 불통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정말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또 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책 수행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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