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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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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27 10:24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종배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바로 어저께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그런 뜻에서 인사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진행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당대표나 우리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지난 21일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허위사실이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유례 없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사청문위원한테 겁박을 합니까? 청문위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사청문을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이렇게 후보자가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자세로 장관이 된다면 안하무인이 될 게 아닙니까? 권력을 휘둘러댈 그런 장관이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려면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아내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료 제출을 왜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101건을 요구했는데 31건이 미제출됐어요. 그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적십자회비 납부내역, 이런 거 왜 안 냅니까? 외환거래 신고내역.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항공 탑승 내역. 생각연구소 연구용역 수주 내역. 또 배우자가 30대 대기업과, 배우자가 재직했던 회사가 30대 대기업과 거래하고 계약한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인정보다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요.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40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40번 하시면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후보자는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과거에 하루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 통과의례입니까? 한번 동영상 잠깐 보시죠.

(영상 상영)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무제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후보자가 했던 걸 한번 되돌려서 반성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동문서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연희동 사시고 구로구에 사시는데 그럼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료, 또 가스료. 이런 거 납부 사용 현황을 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 내라고 했어요? 체납 물어봤습니까? 제로페이 사용 현황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이게. 청문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사청문회을 할지 걱정입니다. 이게 하루 통과의례입니까? 푸닥거리입니까?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주질의에서 해야 될 내용들은 주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우선 자료 요구나.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된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이상은 잘 구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님. 알았어요. 잠깐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말씀이 없으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맹우 의원님 하시고 민주당 의원님들 하시도록. 지금 먼저 했으니까 다음에 하시면 되지. 지금 시간은... 박맹우 의원님 먼저 하세요.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우리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상위 0.1%에 속할 정도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인데 철저히 서민의 대변인인 것처럼 행세해 오고 있다. 그 실체를 파헤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외치면서. 남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잠깐만요.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백맹우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한번 들어보세요.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잠깐만요.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제 발언 하는데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박 의원님의 잠깐만요.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저 발언하는데 이렇게 소란하게 운영하실 겁니까?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잠깐만요. 이건 이제 잠깐만요. 야당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는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아닌, 뜻이 아닌 경우는 그건 있을 수 없지만 야당 의원님이 뜻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걸 분명히 하시고. 보좌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요지를 보면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을 스스로 외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호화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 아들에 대한 재산 증여 의혹, 또 불법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소유하면서 투기 의혹, 또 거기에다가 임대소득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입니다. 좀 들어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파헤쳐달라.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이 뭡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에 왜 앉아 계세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챙겨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강행하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청문회와 상관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텐데 불리한 자료 내가면서 무엇 때문에 당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우습게 아는 오만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일단 위원장님 플래카드를 떼주십시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요구하시고 받고 싶은 자료 제출 있으면 다시 요청하시고. 정우택 선배님 좋은 걸 배우셔야죠.

저거 떼주셔야 합니다. 떼주셔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 국민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직 후보자인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시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국민한테 또다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일단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자료 제출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요구하시고요.

요구하는 근거도 얘기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하고 우리 청문위원들하고 자료 제출 갖고 지금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아까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불분명한 근거와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제출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되고 그걸로 의혹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제가 자료 제출 거부된 것들 봤습니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잠깐만요. 발언하는 동안은 좀 경청을 해서 나중에 발언 시간을 통해서 반박하십시오.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당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정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출생신고서는 왜 궁금합니까?

출생신고서가 왜 궁금해요? 저는 위원장님이 인사말 하실 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기업을 살리고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지 정책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수술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앞에 붙은 것은 또 뭡니까?

진행도 안 했는데 거부한다니. 빨리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순서 하기 전에 빨리 떼어주세요, 제가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요구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께서 제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사용액이 82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더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을 하셨습니다.

가짜뉴스다. 그런데 거기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산출했다. 전통시장에서 누가 신용카드 쓰나. 늘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82만 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 박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인사청문 자료에 전통시장 사용 금액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해명하신 걸 보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사용 금액이 전부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아닌 곳에서 사용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말씀하신 것인지, 또 알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말 자체도 지금 저는 가짜 뉴스다. 왜, 국세청 현금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세요. 그것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신용카드 결제금액 집계했다, 가짜 뉴스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썼다. 이거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박 후보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자료를 내지 않고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본 질의에서 다시 따지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가짜 뉴스를 우리 박 후보께서 만들어내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다시 한 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우자께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월세 수익이 얼마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 수익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세금 납부 내역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임 건수하고 수임가액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방금 전통시장 관련한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우리 후보자의 학력에 대학 기록이 3학년 3년밖에 없습니다.

경희대 지리학과 3년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머지 1년은 자료가 뭐냐, 대학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입학 자료, 편입 자료.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가 인터넷을 보면 3000만 원 이상짜리 학교를 다녔다, 등록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비라든지 학비가 얼마냐.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과도한 자료 요구입니까? 개인 신상에 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는 자료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자료를 주시고 나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여기서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주지도 않고 여기서 가짜 뉴스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저는 제가 오늘 질의가 오후에 돼 있습니다. 오후 질의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사생활이어서 줄 수 없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이거 끝나고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끝나고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철규, 위성곤, 이언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박영선 장관 후보를 청문을 하면서 진행 과정을 보면 너무 첫번부터 서로 간에 감정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이제 본 청문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보자도 미제출된 자료는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 내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자매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런 부분만 자제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자료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질병 문제라든가 아들 출생기록부라든가 혼인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셔주시든가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는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여당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청문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본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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