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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 무소속 의원]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뤄어내는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를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대선 후보의 공약을 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다가오는 통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통일된 이후에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 부처인데 자신이 취임하게 될 통일부 장관 자리를 너무 과대포장을 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거의 실종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잘 안 쓰려고 해요. 교류나 협력이나 공존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러 애써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통일을 아주 자주 쓰거든요. 북한은 적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그렇게 피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 통일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부의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서...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렇게 원론적인 그런 얘기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아닙니까, 북핵. 북핵 폐기. 북핵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관된 말과 또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우리 후보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 세계적으로 핵 문제의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런 말을 다 합해서 딱 한마디로 미국의 대선후보가 했던 얘기대로 표현을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이게 미국의 대선 후보가 했던 말을 변형을 시켜서 해 봅니다.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 비틀고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후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89년 11월 9일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노태우...
[이정현 / 무소속 의원]
이 날은 89년 11월 9일은 통일 전문가면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날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국민들이 9일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8일날 저녁까지도 아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베를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독일의 통일은 굉장히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입니다. 왜 그렇죠? 전쟁이 없이 이뤄진 통일입니다.
묻습니다. 한반도에서 느닷없이 닥칠 통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은 도둑처럼 오면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건 후보의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독일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닥쳤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통일부라는 데가 바로 지금 장관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독일에서 바로 이런 일이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700조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준비 안 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은 저는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렇게 자꾸...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도 잘하더니 또 이건 무슨 시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방 안에 코끼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외면을 하고 있어요. 후보께서는 전문가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UN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아시다시피 KBS, SBS, MBC, OBS, 연합뉴스TV 또 국회방송 등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추가시간을 못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후보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 중에 정신상태가, 저는 한국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건 인권침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후보의 능력을 그리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직구적인 질문으로 지금 능력과 자질 평가 또 생각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돌직구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이 큰 구상.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북미 간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 구상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인지 이게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구상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2차 정상회담 후에 바뀌었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일단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일종의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미국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쭉 이해를 해 왔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북한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에 대해서는 포기할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의 의제로 돌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로서는 어떤 입장을 우리 정부는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미 양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전개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정말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큰 틀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더 동조하는 겁니까? 큰 틀에서. 포괄적 합의를 해서 로드맵을 크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시설을 하고 물질을 폐기하고 핵무기까지 폐기하는 큰 틀을 합의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폐기를 하고 하자 하는. 또 그에 따른 상응조치들을 미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하고 하는 그 큰 틀은 미국의 안에 더 가까운 편입니까, 아니면 핵무기 이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고 일단 영변시설 먼저 할 테니까 그 상응 조치 취하하고 그 뒤에는 이거 보고하자 하는. 제가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일종의 해법으로 일단 목표까지 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제재를 최근에 2016년, 2017년 5개 제재 조치 중 민생에 필요한 것은 좀 해제해 달라.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제재 조치가 있는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제유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섬유를 수출 못하게 하고 수산물을 수출 못하게 하고 광산물을 수출 못 하게 하는 것은 프로핏, 이득의 문제인데 세입의 문제인데 정제유는 실제 매일매일 생활에 또는 기업의 활동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공장하는 사람들. 다 이게 문제인데 그 정제유의 수입 양이 허가된 게 50만 배럴이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본회의도 물어봤는데 총리께서 즉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는 450만 내지 500만 베럴이라고 해요. 1년에 북한의 소유량이. 제재 전에 수입해 갔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50만 배럴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0%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와야 나라가 그래도 최소한 유지가 되니까. 이 정제유를 10분의 1밖에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일단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아니요, 일단 동료 의원님을 직접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음부터 유의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없는 걸로 하고 하여튼 동료 의원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앞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통일 전문가 김연철 후보가 그동안 논문, 강의, 칼럼, SNS 등에 쏟아놓은 김 후보자의 소신, 철학이 담긴 문제의 발언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를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글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 끝에 정제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연설할 때나 강의할 때는 좀 더 글보다 훨씬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로서 쓰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많은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이것보다 훨씬 과격한 표현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강의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김연철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주입된 학생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강화도 해병대를 찾아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 후보자가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당신들 생각만큼 그렇게 우습지는 않다.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언사로 매도했던 김연철 후보를 왜 발탁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왜 발탁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권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보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수립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후보자는 통일 문제에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균형적으로 조화하는 입장에서 현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고 주요 정책과 당면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통일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많은 문제 있는 주장을 오히려 높이 평가해서 친북주의자인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된 문제 있는 많은 발언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뜻을 같이 하고지금 이 시점에 김 후보자 같은 친북주의자를 통일부 장관을 시켜서 미국과 달리 역주행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특히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김연철 지목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김연철 장관은 본인 생각대로 해나갈 것이다,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특보님의 발언 맥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은 박왕자 피살사건을 통과의례라고 5.24조치에 대해서 바보 같은 제재라고 하고 UN사의 임무는 소멸한다고 하고 남한의 NLL 고수가 철회돼야 한다고. 사드 배치 때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발언을 보고 이 시점에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김 후보를 발탁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자꾸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SNS가 아니라 논문, 서적 그리고 강연, 칼럼 등에서 한 발언을 지금 전부 뒤집고 있어요. 왜 입장을 바꾸 있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는 학자 시절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견해와 입장을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으로 실망을 드렸다,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다는 말이죠. 그동안 간직한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왜 학자로서 소신을 굽히고 왜 회절하고 있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학자와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잠깐 소신을 바꿨다가 장관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마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청문회는 국민들께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설득하는 자리이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고 말장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께 질문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몇 언급과 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과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정제되고 또 신중한 표현과 언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초장왕과 관련된 절영지연이라는 고사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초의 난을 평정하고 연회가 있던 자리에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졌을 때 초장왕의 총희의 몸을 건드렸고 그랬을 때 그 투구끈, 갓끈을 끊어놓고 초장왕의 일을 아뢨는데 벌을 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초장왕은 모두의 갓끈, 투구끈을 끊게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 뒤 3년 뒤 진나라와 중원을 건 대승부가 벌어졌을 때 그 이름 없는 장수는 선두에 나서서 선봉에 서서 전력을 다해서 싸움으로써 공을 세워서 진나라와의 승부를 이기고 중원의 쟁패에 큰 길을 여는 이런 공을 세웁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날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과 관련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격한 비난을 하셨지만 지금 후보자께서 통일부 장관이 되면 딱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내시면 그간의 과가 새로운 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지금의 막혀 있는 북미 협상의 매듭을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한반도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의 길을 여는 것. 그 해법을 우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청문회의 기준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해법, 이렇게 오늘 후보자의 인사말씀 겸해서 있었는데 그 창의적 해법의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결국 창의적 해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통일연구원장 시절에 생각했던 것 중에서는 영변을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샌던 의원과 피차드 루가 의원을 초청을 해서 일종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창의적인 해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이것에 대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적어도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에 나오기까지 서로가 접근했던 그 방안들, 이것은 유효한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른바 미국이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에 대해서 북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또 북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오늘 조간에도 발표되고 했습니다마는 제재 완화 이른바 스냅백 식의 제재완화.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상호 연락소 교환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이전까지 평화선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긴밀한 의견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6년에 레이캬비크 회담 같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됐지만 솔직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1987년에 역사적인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점검을 통해서 꼼꼼하게 복기를 해서 실현 가능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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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뤄어내는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를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대선 후보의 공약을 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다가오는 통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통일된 이후에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 부처인데 자신이 취임하게 될 통일부 장관 자리를 너무 과대포장을 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거의 실종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잘 안 쓰려고 해요. 교류나 협력이나 공존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러 애써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통일을 아주 자주 쓰거든요. 북한은 적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그렇게 피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 통일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부의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서...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렇게 원론적인 그런 얘기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아닙니까, 북핵. 북핵 폐기. 북핵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관된 말과 또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우리 후보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 세계적으로 핵 문제의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런 말을 다 합해서 딱 한마디로 미국의 대선후보가 했던 얘기대로 표현을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이게 미국의 대선 후보가 했던 말을 변형을 시켜서 해 봅니다.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 비틀고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후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89년 11월 9일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노태우...
[이정현 / 무소속 의원]
이 날은 89년 11월 9일은 통일 전문가면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날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국민들이 9일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8일날 저녁까지도 아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베를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독일의 통일은 굉장히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입니다. 왜 그렇죠? 전쟁이 없이 이뤄진 통일입니다.
묻습니다. 한반도에서 느닷없이 닥칠 통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은 도둑처럼 오면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건 후보의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독일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닥쳤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통일부라는 데가 바로 지금 장관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독일에서 바로 이런 일이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700조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준비 안 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은 저는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그렇게 자꾸...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도 잘하더니 또 이건 무슨 시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방 안에 코끼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외면을 하고 있어요. 후보께서는 전문가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UN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아시다시피 KBS, SBS, MBC, OBS, 연합뉴스TV 또 국회방송 등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추가시간을 못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후보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 중에 정신상태가, 저는 한국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건 인권침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후보의 능력을 그리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직구적인 질문으로 지금 능력과 자질 평가 또 생각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돌직구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이 큰 구상.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북미 간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 구상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인지 이게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구상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2차 정상회담 후에 바뀌었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일단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일종의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미국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쭉 이해를 해 왔거든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북한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에 대해서는 포기할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의 의제로 돌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로서는 어떤 입장을 우리 정부는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미 양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전개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정말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큰 틀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더 동조하는 겁니까? 큰 틀에서. 포괄적 합의를 해서 로드맵을 크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시설을 하고 물질을 폐기하고 핵무기까지 폐기하는 큰 틀을 합의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폐기를 하고 하자 하는. 또 그에 따른 상응조치들을 미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하고 하는 그 큰 틀은 미국의 안에 더 가까운 편입니까, 아니면 핵무기 이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고 일단 영변시설 먼저 할 테니까 그 상응 조치 취하하고 그 뒤에는 이거 보고하자 하는. 제가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일종의 해법으로 일단 목표까지 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제재를 최근에 2016년, 2017년 5개 제재 조치 중 민생에 필요한 것은 좀 해제해 달라.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제재 조치가 있는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제유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섬유를 수출 못하게 하고 수산물을 수출 못하게 하고 광산물을 수출 못 하게 하는 것은 프로핏, 이득의 문제인데 세입의 문제인데 정제유는 실제 매일매일 생활에 또는 기업의 활동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공장하는 사람들. 다 이게 문제인데 그 정제유의 수입 양이 허가된 게 50만 배럴이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본회의도 물어봤는데 총리께서 즉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는 450만 내지 500만 베럴이라고 해요. 1년에 북한의 소유량이. 제재 전에 수입해 갔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50만 배럴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0%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와야 나라가 그래도 최소한 유지가 되니까. 이 정제유를 10분의 1밖에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일단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아니요, 일단 동료 의원님을 직접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음부터 유의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없는 걸로 하고 하여튼 동료 의원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앞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통일 전문가 김연철 후보가 그동안 논문, 강의, 칼럼, SNS 등에 쏟아놓은 김 후보자의 소신, 철학이 담긴 문제의 발언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를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글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 끝에 정제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연설할 때나 강의할 때는 좀 더 글보다 훨씬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로서 쓰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많은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이것보다 훨씬 과격한 표현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강의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김연철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주입된 학생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강화도 해병대를 찾아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 후보자가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당신들 생각만큼 그렇게 우습지는 않다.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언사로 매도했던 김연철 후보를 왜 발탁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왜 발탁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권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보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수립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후보자는 통일 문제에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균형적으로 조화하는 입장에서 현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고 주요 정책과 당면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통일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많은 문제 있는 주장을 오히려 높이 평가해서 친북주의자인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된 문제 있는 많은 발언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뜻을 같이 하고지금 이 시점에 김 후보자 같은 친북주의자를 통일부 장관을 시켜서 미국과 달리 역주행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특히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김연철 지목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김연철 장관은 본인 생각대로 해나갈 것이다,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특보님의 발언 맥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은 박왕자 피살사건을 통과의례라고 5.24조치에 대해서 바보 같은 제재라고 하고 UN사의 임무는 소멸한다고 하고 남한의 NLL 고수가 철회돼야 한다고. 사드 배치 때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발언을 보고 이 시점에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김 후보를 발탁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자꾸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SNS가 아니라 논문, 서적 그리고 강연, 칼럼 등에서 한 발언을 지금 전부 뒤집고 있어요. 왜 입장을 바꾸 있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는 학자 시절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견해와 입장을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으로 실망을 드렸다,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다는 말이죠. 그동안 간직한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왜 학자로서 소신을 굽히고 왜 회절하고 있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학자와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잠깐 소신을 바꿨다가 장관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마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청문회는 국민들께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설득하는 자리이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고 말장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께 질문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몇 언급과 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과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정제되고 또 신중한 표현과 언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초장왕과 관련된 절영지연이라는 고사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초의 난을 평정하고 연회가 있던 자리에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졌을 때 초장왕의 총희의 몸을 건드렸고 그랬을 때 그 투구끈, 갓끈을 끊어놓고 초장왕의 일을 아뢨는데 벌을 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초장왕은 모두의 갓끈, 투구끈을 끊게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 뒤 3년 뒤 진나라와 중원을 건 대승부가 벌어졌을 때 그 이름 없는 장수는 선두에 나서서 선봉에 서서 전력을 다해서 싸움으로써 공을 세워서 진나라와의 승부를 이기고 중원의 쟁패에 큰 길을 여는 이런 공을 세웁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날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과 관련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격한 비난을 하셨지만 지금 후보자께서 통일부 장관이 되면 딱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내시면 그간의 과가 새로운 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지금의 막혀 있는 북미 협상의 매듭을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한반도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의 길을 여는 것. 그 해법을 우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청문회의 기준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해법, 이렇게 오늘 후보자의 인사말씀 겸해서 있었는데 그 창의적 해법의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결국 창의적 해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통일연구원장 시절에 생각했던 것 중에서는 영변을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샌던 의원과 피차드 루가 의원을 초청을 해서 일종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창의적인 해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이것에 대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적어도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에 나오기까지 서로가 접근했던 그 방안들, 이것은 유효한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른바 미국이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에 대해서 북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또 북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오늘 조간에도 발표되고 했습니다마는 제재 완화 이른바 스냅백 식의 제재완화.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상호 연락소 교환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이전까지 평화선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긴밀한 의견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6년에 레이캬비크 회담 같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됐지만 솔직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1987년에 역사적인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점검을 통해서 꼼꼼하게 복기를 해서 실현 가능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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