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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수원팔달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9.13 부동산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은 하향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규제 지역 등 일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조로 규제 완화, DTI, 종부세, 주택 공급 확대, 건설업 지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뤄져나가면서 확장해 나갔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택 수를 3채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합법화하고 LTV, DTI 기준을 70%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에서 지난 5, 6년 시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8.2대책, 9. 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한 국토부에 계셨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 있는데 두 정부 사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흐름, 그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어느 정부이고 우리 주거안정 또 교통 편의, 또 안전 이게 모든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사명 임무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시장 상황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한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고 그 시행 과정에서 사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개선할 점이 일부 나온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PPT를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8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시면 한국감정원의 자료입니다. 2017년 11월 말 기준을 100으로 놨을 때 현재의 가격 동향입니다. 지난 8.2대책, 9. 13 대책으로 집값 상승분이 잡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도 15~20% 정도의 집값이 형성돼 있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공시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019년을 보시면 공시가격 때 현시가를 보면 단독주택은 53%,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68% 현재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번 공시가격도 그에 따라서 발표됐다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공시가격이 현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단독주택,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반영률이 적정치 못했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건 그 일부 조정하고 보완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수준별 변동율 및 변동사항 PPT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택 소유의 3억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공시지가에 의한 변동율에 있어서도 현재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이 3억 미만은 마이너스 2%이고 가장 많이 반영됐던 것은 9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이 17~18% 정도로 약간 상향된 상황입니다. 즉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이번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전혀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전혀 변동률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제일 정부가 염두에 뒀던 게 서민과 일반 국민들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세 반영률이 굉장히 적었던 고가 주택, 이런 부분에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공시지가 반영에 의해서 전혀 변동이 없고 일부분은 낮아졌던 부분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개혁 관련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연도별로 보면 전체 부동산 거래 대비 전자거래 계약에 대한 부분 현황을 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서 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0. 8%, 0. 5% 수준밖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신고기간이 장기화되는 면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자거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전자거래계약을 확대시켜나가면서 안정 및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도별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PPT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다시핑 공시지가를 하면서 소유자 의견을 들어보면 다 높다고 합니다. 다 낮...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대전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박사과정의 성적표를 보니까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A+대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이은권 / 자유한국당]
네,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율을 보니까 2년 중에 230일 중에서 딱 하루 결석하고 다 출석하셨어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굉장히 성실했던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그건 학교에서 학교의 공식자료입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도덕성에 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기성로 산업단지 재생기준 성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어요. 그렇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후보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제출하셨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출했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화면을 봅시다. 청와대가 직접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사전질문서입니다. 다음 장. 저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예, 아니요. 아니면 추가 확인 필요. 어느 곳에다 답변을 하셨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아니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PPT 화면에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화면은 2011년 3월 국토연구원 68권에 기재된 논문이고 오른쪽의 화면은 후보의 박사논문입니다. 맞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총 본문 18페이지에 달하는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논문 중에 대략 5페이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우리 후보의 박사논문 1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 33페이지 그리고 4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장과 2장에 광범위하게 실린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 이것도 보시다시피 제목에다가 각주만 하나 덜렁 달아놓고 3절 전체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베껴썼습니다. 즉 2011년 국토연구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2012년에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베껴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 별도의 연구업적 과제 인정에 부당한 중복 게재,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가 박사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해서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의 하나의 부분으로 제가 작성해서 이제 국토연구위에 게재한 것을 이쪽에 했는데요. 인용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고 다음 화면 다시 봅시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7년 2월에 시행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라는 지침입니다. 이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를 자기표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자기 표절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보님, 그래도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네, 알겠습니다. 제가 3월 21일날 광운대학교 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대학원의 모 부장이 답변한 것과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한 것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답변서를 우리 후보자 지도교수가 작성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대학원이 논문표절을 검증하는 것도 지도교수가 학습요령서를 작성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교육부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따르면 특정 논문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제1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에 의기흐서 대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조에는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가 관계없는 사람이 조사위원이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조항을 지키지 않고 우리 후보자의 논문을 승인해 준 바로 그 지도교수가 직접 표절검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도교수께서 논문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규정에 조금 어긋났다고 하면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논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논문을 쓴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은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 희망의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박순자 의원과 힘을 합해서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안산상록구의 김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권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논문 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은권 의원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후보님께서 너무 방어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광운대학교 대학원장이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3월 18일날 발표를 했죠. 다 읽지 않고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의 논문의 연구 차별성과 독자성의 핵심은 수백 부의 설문을 바탕으로 통계기법에 의한 계량분석기법으로 도시재생기준과 중요도를 도출하는 것이었으며 달성되었음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최정호 후보자는 통계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연구 결과물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그렇게 대학원장께서 크게 직인을 찍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읽어드리고 하세요. 해명만 하지 마시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실관계는 맞습니다마는 인용관계 그런 문제를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좀...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다주택 보유 그리고 증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약간의 흠집은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의 근무를 하였고 또 근무 내용을 보니까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 각 핵심 분야에서 많은 또 일을 한 것으로 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최정호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아마 어떤 장관보다도 조직을 파악하는 데 좀 빨리 파악할 것 같고 또 조직을 장악하는 데 좀 적임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국토교통부를 위해서 잘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감사합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는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때 상황에 맞게 세제나 금융, 종합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2기 신도시도 그때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제가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실거래가 제도 등을 도입해서 집값 안정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맞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그 결과 1999년부터 꾸준히 오른 아파트값은 6년 만에 안정세로 들어섰고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아파트 값은 0.29%, 서울은 0.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수그러들자 당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위기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건설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초부터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월달 1. 05%로 시작해서 5월달에는 2.220%, 약 2배까지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부 때와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과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시장 안정은 우리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역전세, 요즘 나오는 것인 깡통전세, 부동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조장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정부 정책을 흔들어서 투기 규제를 푸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되시면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보다는 현 정부 정책의 기조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지금 서민 주거 안정과 여러 정부 정착에도 올바르다고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여가겠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소버스, 수소전기차, 이 정도만 언급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큰 테마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경유차가 지금 우리 움직이는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 수요를 개별 교통 수요를 대용량 대중교통 수로 전환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국토교통뿐만 아니라 신도시 문제부터 국토 전체의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안산 출신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인천연수구을 출신 민경욱입니다. 오늘 의원 인사청문회는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최 후보자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로 이익을 얻으셨다면 그 행위를 파헤치고 또 단죄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통보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근 하루 전인 3월 7일이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3월 7일이요. 그러면 증여를 한 건 언제 하셨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증여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2월 18일입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2월 18일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장관으로 되실 것을 알고 3채보다는 2채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증여를 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제가 그 후보 중에서 후보였을...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보라고 통보를 받은 게 언제냐는 거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건 1월 20일 그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렇군요. 1월 20일. 1월 20일인데 증여는 2월 18일날 하셨고.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3채보다는 2채. 그러면 인사검증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작업이 있기 전에 파신 겁니까? 후에 파신 겁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결과적으로는 통보 전에 했고요.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저한테는 부담으로 되어 왔고.
[민경욱 / 자유한국당]
아까 들었고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잠실도 사실은 작년 11월에 매각을 위해서 내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인사검증 서류를 내셨을 텐데 그 서류에는 집이 몇 채로 돼 있었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2주택 1분양권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경욱 / 자유한국당]
2주택 1분양권이라는 거는 3채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그걸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증여를 하시게 된 거죠, 하나를.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 3채가 있으니 이게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힘들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어려우니 청와대가 이거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신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제가 매각을 의뢰했고 또 이게 시세가 떨어지면서 금년 2월에 또 하향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겠다고는 청와대에는 말씀을 드렸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3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상태에서 청와대는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이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채를 파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가 잠실을 작년 11월에 내놓은 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연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청와대와 상의해서 판 것이라는 것을... 기록을 위해서 일단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검증 서류에는 3채로 되어 있었고 그거를 알면서도 청와대는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결정했다는 말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게 부담이 될 것 같으니 파는 게 좋겠다.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쪼개기 증여니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도 증여를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 좀 띄워주시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이미 매각을 의뢰했고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민경욱 / 자유한국당]
잠시만요. 좀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부랴부랴 그 증여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도 저기 나타나는데 저기 사인한 게 나옵니다. 따님 성함이 아마 최 윤자 미자 같은데 최윤미에 사인을 하라고 했더니 윤미라고 써놨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최정호 밑에 있는 글씨체, 유려한 글씨체도 그렇고 이건 다른 분이. 제가 볼 때는 최정호 후보자께서 작성을 해서 사인은 그냥 윤미라고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본인과의 상의 없이 급하게 결정됐다는 것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이걸 반반씩 나눠주셨다면서요. 따님과 사위한테 반반씩 나눠주셨다면서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러면 50:50 아닙니까? 그러면 사위하고도 이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됐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얘기가 어떻게 됐죠? 위임하겠다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딸을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고요.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박사이신데 지금 5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50%씩 하는데 저거 한 장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저건 맞지 않는 계약서죠. 저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저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급하게 일을 하시다가 지금 불법, 위법을 저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도는 없었을 지라도 대국민사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51%로 해서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면 몰라도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무효라는 건.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딸이 이제 전체를 대신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런 서류상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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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수원팔달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9.13 부동산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은 하향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규제 지역 등 일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조로 규제 완화, DTI, 종부세, 주택 공급 확대, 건설업 지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뤄져나가면서 확장해 나갔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택 수를 3채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합법화하고 LTV, DTI 기준을 70%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에서 지난 5, 6년 시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8.2대책, 9. 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한 국토부에 계셨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 있는데 두 정부 사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흐름, 그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어느 정부이고 우리 주거안정 또 교통 편의, 또 안전 이게 모든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사명 임무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시장 상황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한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고 그 시행 과정에서 사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개선할 점이 일부 나온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PPT를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8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시면 한국감정원의 자료입니다. 2017년 11월 말 기준을 100으로 놨을 때 현재의 가격 동향입니다. 지난 8.2대책, 9. 13 대책으로 집값 상승분이 잡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도 15~20% 정도의 집값이 형성돼 있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공시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019년을 보시면 공시가격 때 현시가를 보면 단독주택은 53%,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68% 현재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번 공시가격도 그에 따라서 발표됐다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공시가격이 현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단독주택,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반영률이 적정치 못했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건 그 일부 조정하고 보완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수준별 변동율 및 변동사항 PPT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택 소유의 3억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공시지가에 의한 변동율에 있어서도 현재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이 3억 미만은 마이너스 2%이고 가장 많이 반영됐던 것은 9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이 17~18% 정도로 약간 상향된 상황입니다. 즉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이번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전혀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전혀 변동률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제일 정부가 염두에 뒀던 게 서민과 일반 국민들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세 반영률이 굉장히 적었던 고가 주택, 이런 부분에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공시지가 반영에 의해서 전혀 변동이 없고 일부분은 낮아졌던 부분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개혁 관련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연도별로 보면 전체 부동산 거래 대비 전자거래 계약에 대한 부분 현황을 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서 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0. 8%, 0. 5% 수준밖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신고기간이 장기화되는 면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자거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전자거래계약을 확대시켜나가면서 안정 및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도별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PPT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다시핑 공시지가를 하면서 소유자 의견을 들어보면 다 높다고 합니다. 다 낮...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대전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박사과정의 성적표를 보니까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A+대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이은권 / 자유한국당]
네,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율을 보니까 2년 중에 230일 중에서 딱 하루 결석하고 다 출석하셨어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굉장히 성실했던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그건 학교에서 학교의 공식자료입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도덕성에 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기성로 산업단지 재생기준 성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어요. 그렇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후보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제출하셨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출했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화면을 봅시다. 청와대가 직접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사전질문서입니다. 다음 장. 저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예, 아니요. 아니면 추가 확인 필요. 어느 곳에다 답변을 하셨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아니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PPT 화면에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화면은 2011년 3월 국토연구원 68권에 기재된 논문이고 오른쪽의 화면은 후보의 박사논문입니다. 맞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총 본문 18페이지에 달하는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논문 중에 대략 5페이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우리 후보의 박사논문 1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 33페이지 그리고 4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장과 2장에 광범위하게 실린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 이것도 보시다시피 제목에다가 각주만 하나 덜렁 달아놓고 3절 전체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베껴썼습니다. 즉 2011년 국토연구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2012년에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베껴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 별도의 연구업적 과제 인정에 부당한 중복 게재,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가 박사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해서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의 하나의 부분으로 제가 작성해서 이제 국토연구위에 게재한 것을 이쪽에 했는데요. 인용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고 다음 화면 다시 봅시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7년 2월에 시행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라는 지침입니다. 이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를 자기표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자기 표절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보님, 그래도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네, 알겠습니다. 제가 3월 21일날 광운대학교 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대학원의 모 부장이 답변한 것과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한 것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답변서를 우리 후보자 지도교수가 작성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대학원이 논문표절을 검증하는 것도 지도교수가 학습요령서를 작성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교육부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따르면 특정 논문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제1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에 의기흐서 대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조에는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가 관계없는 사람이 조사위원이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조항을 지키지 않고 우리 후보자의 논문을 승인해 준 바로 그 지도교수가 직접 표절검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도교수께서 논문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규정에 조금 어긋났다고 하면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논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논문을 쓴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은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 희망의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박순자 의원과 힘을 합해서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안산상록구의 김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권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논문 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은권 의원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후보님께서 너무 방어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광운대학교 대학원장이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3월 18일날 발표를 했죠. 다 읽지 않고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의 논문의 연구 차별성과 독자성의 핵심은 수백 부의 설문을 바탕으로 통계기법에 의한 계량분석기법으로 도시재생기준과 중요도를 도출하는 것이었으며 달성되었음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최정호 후보자는 통계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연구 결과물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그렇게 대학원장께서 크게 직인을 찍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읽어드리고 하세요. 해명만 하지 마시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실관계는 맞습니다마는 인용관계 그런 문제를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좀...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다주택 보유 그리고 증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약간의 흠집은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의 근무를 하였고 또 근무 내용을 보니까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 각 핵심 분야에서 많은 또 일을 한 것으로 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최정호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아마 어떤 장관보다도 조직을 파악하는 데 좀 빨리 파악할 것 같고 또 조직을 장악하는 데 좀 적임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국토교통부를 위해서 잘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감사합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는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때 상황에 맞게 세제나 금융, 종합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2기 신도시도 그때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제가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실거래가 제도 등을 도입해서 집값 안정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맞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그 결과 1999년부터 꾸준히 오른 아파트값은 6년 만에 안정세로 들어섰고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아파트 값은 0.29%, 서울은 0.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수그러들자 당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위기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건설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초부터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월달 1. 05%로 시작해서 5월달에는 2.220%, 약 2배까지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부 때와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과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시장 안정은 우리 국민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역전세, 요즘 나오는 것인 깡통전세, 부동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조장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정부 정책을 흔들어서 투기 규제를 푸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되시면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보다는 현 정부 정책의 기조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지금 서민 주거 안정과 여러 정부 정착에도 올바르다고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여가겠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소버스, 수소전기차, 이 정도만 언급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큰 테마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경유차가 지금 우리 움직이는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 수요를 개별 교통 수요를 대용량 대중교통 수로 전환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국토교통뿐만 아니라 신도시 문제부터 국토 전체의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안산 출신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인천연수구을 출신 민경욱입니다. 오늘 의원 인사청문회는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최 후보자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로 이익을 얻으셨다면 그 행위를 파헤치고 또 단죄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통보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근 하루 전인 3월 7일이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3월 7일이요. 그러면 증여를 한 건 언제 하셨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증여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2월 18일입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2월 18일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장관으로 되실 것을 알고 3채보다는 2채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증여를 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제가 그 후보 중에서 후보였을...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보라고 통보를 받은 게 언제냐는 거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건 1월 20일 그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렇군요. 1월 20일. 1월 20일인데 증여는 2월 18일날 하셨고.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3채보다는 2채. 그러면 인사검증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작업이 있기 전에 파신 겁니까? 후에 파신 겁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결과적으로는 통보 전에 했고요.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저한테는 부담으로 되어 왔고.
[민경욱 / 자유한국당]
아까 들었고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잠실도 사실은 작년 11월에 매각을 위해서 내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인사검증 서류를 내셨을 텐데 그 서류에는 집이 몇 채로 돼 있었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2주택 1분양권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경욱 / 자유한국당]
2주택 1분양권이라는 거는 3채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그걸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증여를 하시게 된 거죠, 하나를.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 3채가 있으니 이게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힘들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어려우니 청와대가 이거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신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제가 매각을 의뢰했고 또 이게 시세가 떨어지면서 금년 2월에 또 하향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겠다고는 청와대에는 말씀을 드렸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3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상태에서 청와대는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이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채를 파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제가 잠실을 작년 11월에 내놓은 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연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청와대와 상의해서 판 것이라는 것을... 기록을 위해서 일단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검증 서류에는 3채로 되어 있었고 그거를 알면서도 청와대는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결정했다는 말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게 부담이 될 것 같으니 파는 게 좋겠다.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쪼개기 증여니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도 증여를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 좀 띄워주시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이미 매각을 의뢰했고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민경욱 / 자유한국당]
잠시만요. 좀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부랴부랴 그 증여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도 저기 나타나는데 저기 사인한 게 나옵니다. 따님 성함이 아마 최 윤자 미자 같은데 최윤미에 사인을 하라고 했더니 윤미라고 써놨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최정호 밑에 있는 글씨체, 유려한 글씨체도 그렇고 이건 다른 분이. 제가 볼 때는 최정호 후보자께서 작성을 해서 사인은 그냥 윤미라고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본인과의 상의 없이 급하게 결정됐다는 것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이걸 반반씩 나눠주셨다면서요. 따님과 사위한테 반반씩 나눠주셨다면서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러면 50:50 아닙니까? 그러면 사위하고도 이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됐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얘기가 어떻게 됐죠? 위임하겠다고?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딸을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고요.
[민경욱 / 자유한국당]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박사이신데 지금 5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50%씩 하는데 저거 한 장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저건 맞지 않는 계약서죠. 저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저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급하게 일을 하시다가 지금 불법, 위법을 저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도는 없었을 지라도 대국민사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51%로 해서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면 몰라도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무효라는 건.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딸이 이제 전체를 대신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런 서류상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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