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시선,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드루킹과 그 관련자의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이 됐었습니다. 즉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술 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메모가 발견돼서 그 메모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들을 추궁했을 때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횡설수설하거나 일부 진술이 조작됐음을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드루킹의 경우에는 세 차례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특검에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 반성문 핵심 내용이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들이 제출이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하여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저희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또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련해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뇌물수수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받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영장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입수해서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서 차례로 순차로 보고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고 하나 검찰 내부에서는 관여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 연기 경위도 저희들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아시다시피 1월 25일에 원래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1월 23일날 김경수 지사 사건에 대해서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합니다. 1월 23일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선고기일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또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고된 형을 봤을 때도 이 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보도가 된 것인데요.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법원이 갖고 있는 양형기준이 최대 1년 6개월 정도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경수 지사에게 선고된 양형은 그 양형기준보다 높은 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판결 아니었냐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선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기자분들로부터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본인들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만큼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판결을 보고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저희 당이 추진해왔던 사법개혁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책위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위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문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Q. 아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나...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됐었던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정작 본인은 사법농단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본인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웠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인과 상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물러가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된 이후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 등 다른 모습도 보여줬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시선,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드루킹과 그 관련자의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이 됐었습니다. 즉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술 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메모가 발견돼서 그 메모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들을 추궁했을 때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횡설수설하거나 일부 진술이 조작됐음을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드루킹의 경우에는 세 차례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특검에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 반성문 핵심 내용이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들이 제출이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하여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저희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또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련해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뇌물수수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받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영장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입수해서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서 차례로 순차로 보고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고 하나 검찰 내부에서는 관여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 연기 경위도 저희들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아시다시피 1월 25일에 원래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1월 23일날 김경수 지사 사건에 대해서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합니다. 1월 23일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선고기일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또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고된 형을 봤을 때도 이 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보도가 된 것인데요.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법원이 갖고 있는 양형기준이 최대 1년 6개월 정도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경수 지사에게 선고된 양형은 그 양형기준보다 높은 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판결 아니었냐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선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기자분들로부터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본인들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만큼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판결을 보고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저희 당이 추진해왔던 사법개혁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책위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위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문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Q. 아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나...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됐었던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정작 본인은 사법농단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본인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웠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인과 상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물러가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된 이후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 등 다른 모습도 보여줬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