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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출신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정주 상임본부장, 아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임기 3년 꽉 채웠고요. 그리고 상임본부장을 하면서 도중에 비례대표, 16년 4월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적절한 거죠. 산하기관 본부장을 하면서 정치권에 가려면 대놓고 갔어야죠. 그래놓고 낙선되고 그 뒤에 3년을 꽉 채워놓고 마치 괴롭혀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이건 우리 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님, 김태우 비위 혐의 대검 감찰 결과가 나왔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비위 혐의가 확정된 스폰서 수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대검 감찰본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물론 무분별한 폭로와 더불어서 또 일부 야당의 편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익신고의 법적 요건이 있죠. 뭡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되면 또 기존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 폭로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내용에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자신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공익성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말해서 소정법률 위반을 특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무차별 폭로를 했죠. 이게 절차도 맞지 않고. 또 내용상 다수 허위가 있죠. 그리고 비위행위 적발이 되니까 나중에 사적 목적에 또 기인했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은 공익제보자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건 바로 이런 프레임 자체를 과연 어떤 게 옳은지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전환시킨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민간인 사찰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 있다. 마치 현 정권도 전 정권과 다름이 없다, 이런 오해를 국민에게 줆으로써 본인이 공익제보자로 둔갑하는 결과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민간 사찰과 블랙리스트가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저는 아까 김종민 위원이 민간 사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블랙리스트 단어를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첫째, 계획을 세우고 둘째, 정보를 동원해서 세 번째는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서 성공했든 안 했든 그렇게 돼야 법적으로 요건이 맞는데요.
[조 국 / 민정수석]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장 부합되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2008년 8월 18일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당시 소위 KBS 정연주 사장 퇴출과 관련된 문건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돼 있죠, 이렇게. 정무수석실에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다음에 보면. 다음 보시죠.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그마치 전경 버스 250대를 동원하고 전경을 2500명을 동원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해촉을 시키죠.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문건에 나오듯이 총체적으로 저는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청와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감사원, 국정원, 검찰, 방통위원회 총력 동원해서 축출한 걸로 보이는데 임종석 실장님,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사 사장 인사에 개입한 적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없습니다,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연주 해임을 제청한 날에 보니까 KBS 소위 7인 대책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국가정보 2차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도 계셨네요, 그 당시에. 문광위 간사. 이렇게 다 합세해서 현 정부에서도 이런 방송 장악을 위한 실세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미 그런 시절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여당 실세 의원이 합세해서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려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없죠?
[조 국 / 민정수석]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당시에 보면, 최근에는 물론 아까 환경부 문건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아니면 쫓아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MB정부 출범 직후 3월부터 5월 사이에 여러 분들의 발언을 보면 집중적으로 각종 사퇴 압력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전임자는 떠나라, 임기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당시에 누가 했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했고요. 이동관 대변인이 하셨고 심지어는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현 정부 들어와서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서 총리, 대변인, 국조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쭤봅니다. 전 정권 시절에 임명된 인사가 임기를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출하기 위해서 청와대 또 감사원, 국정원 이렇게 동원된 적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없습니다,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조국 수석님, 현재 아까 얘기한. 넘겨보세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블랙리스트 맞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아닙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격 조건에 맞지 않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냥 임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한 정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쳐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전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것이 블랙리스트다, 이것이 또 사찰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판례에 입각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사찰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로 들어서서 지금 기존의 정임 정권에서의 사찰과 블랙리스트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 사법부로 가면서 새롭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질의에서는 기히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사찰이 기다, 아니다. 부분에 대한 논의를 삼가주실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만희 위원님 질의에서 녹취 영상을 튼 그런 경우, 이것도 임기를 채웠습니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 당당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일괄 사표 받고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 못 하거나 혹은 자리를 지키는데 정말 고통과 인내와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또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임기를 채웠습니다라는 답변을 덧붙이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봐주십시오. 조국 수석은 저도 처음 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토록 인사참사로 문제 될 때 저는 사실 오래 그 자리에는 못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를 모두 다 넘기시고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된 채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잘 되신 일인지 불행하신 일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조국 수석님, 특감반 사태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수석 임명 후에 낙마자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만요. 전희경 위원님, 오늘은 특감반에 대한 현안보고입니다. 의제에 벗어나서 하지 마세요. 위원장으로서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월권입니까?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거는요, 아닙니다. 이건 오늘 분명히 여야 간에 합의할 때도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쟁점들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현안보고니까 하세요. 지금 여야 간에 굉장히 어렵게 열린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김태우 특감반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인사 문제 가지고 질의하려고 오늘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안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하시라고요. 하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위원장님, 너무 필사적이고 절박감이 느껴지니까요. 참 뵙기가 민망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참 필사적이고 절박해 보이십니다. 조국 민정수석님, 제가 이런 인사참사, 이거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조국 수석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능력과 도덕성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을 복기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 참사가.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낙마자들 보세요. 조국 수석하고 다 인연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그래서 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사노맹 사건 연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넘어가보세요. 민정수석실의 지금 사태에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태우라는 사람. 전임 정권에서부터 수사관으로 활동해 온 사람. 그다음에 신재민이라는 전 기재부 관료, 사무관. 두 사람. 내용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김태우 수사관을 가지고는 개인적 일탈이다, 비리 혐의자다. 아니,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절절하셨던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의 본인은 잊으셨어요? 비위 혐의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자고요. 그러면 바텀업 방식으로 보고가 올라가서 위에서 걸러졌고 나한테까지는 너무 철저하게 걸러지는 바람에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도요. 작년 7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작년이죠, 2017년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바텀업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일탈행위하고 사찰하고 다녔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뭐하신 거예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김태우라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 받았다, 월 10만 원씩 이 반장한테서 더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격려금까지 받았다...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아니요, 앞에. 신재민이라는 전 기재부 사무관이에요.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게 여당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긴 양심을 건 폭로 중에서 먹고살려고라는 부분만 캡처를 걸고 취중 방담 수준이라고 운운을 했어요.
내부고발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렵사리 붙은 행시를, 그 직을 포기하고 나와서 저 정권을 지금 서슬퍼런 정권의 불법 비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도대체 이 자리만 모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 공격한다고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으세요?
다음입니다. 진보정권이 뭐가 진보했나 봤더니 내내 사찰만 진보하고 블랙리스트만 진보했어요. 규모? 어마어마하죠. 공공기관 300개 다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블랙리스트 문건 발견되고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했어요. 방법? 포렌식이라는 방식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핸드폰 공무원들 거 다 걷어가서 탈탈 털고 안 나오면 사생활 캐서 사생활로 걸고 넘어지고 디지털 시대의 신종 고문 방식이에요? 효과는 또 뭐예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어디로 갔나 했더니 민정수석실에 가 있나 봐요. 떨어내고 이런 사람들 다 떨어내도 일자리 주려고.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수석이었어요. 조국 수석님, 이게 웬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조국 교수 시절에 트위터도 다 읽어봤어요. 사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자리만 모면하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모면할 생각 없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모면하고 계십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기회 주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다른 분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전희경 위원님. 하세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보세요. 헌법기관의 질의를 위원장이 중간에 끊어주시는 특전을 누리고 계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비호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조국 수석이 하는 말이 언론에 되풀이돼서 나간다고 치자고요. 조국 수석, 뭐라고 하셨어요? 조국 수석 뭐라고 하셨어요, 트위터에. 패악 정권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것 같지 않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이 기재부, 환경부, 교통부의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조국 수석이 트위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블랙리스트의 총사령탑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하셨죠. 저는 블랙리스트의 총사령탑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희경 위원, 그만하시고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수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만하세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결국은 검찰이 꼬리 자르기 할 거다, 특검 가야 된다고 트위터에 올리셨죠?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불행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전희경 위원께서 거의 10분 넘게 질의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잠깐만요. 조국 수석의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 아까 시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요. 답변을 충분하게 하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전희경 위원님이 워낙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한 장관 7명 명단을 보여주셨는데 그중 저희가 제출했던 7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와 별도로 낙마한 분이 있습니다. 낙마한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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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출신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정주 상임본부장, 아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임기 3년 꽉 채웠고요. 그리고 상임본부장을 하면서 도중에 비례대표, 16년 4월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적절한 거죠. 산하기관 본부장을 하면서 정치권에 가려면 대놓고 갔어야죠. 그래놓고 낙선되고 그 뒤에 3년을 꽉 채워놓고 마치 괴롭혀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이건 우리 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님, 김태우 비위 혐의 대검 감찰 결과가 나왔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비위 혐의가 확정된 스폰서 수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대검 감찰본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물론 무분별한 폭로와 더불어서 또 일부 야당의 편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익신고의 법적 요건이 있죠. 뭡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되면 또 기존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 폭로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내용에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자신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공익성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말해서 소정법률 위반을 특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무차별 폭로를 했죠. 이게 절차도 맞지 않고. 또 내용상 다수 허위가 있죠. 그리고 비위행위 적발이 되니까 나중에 사적 목적에 또 기인했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은 공익제보자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건 바로 이런 프레임 자체를 과연 어떤 게 옳은지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전환시킨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민간인 사찰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 있다. 마치 현 정권도 전 정권과 다름이 없다, 이런 오해를 국민에게 줆으로써 본인이 공익제보자로 둔갑하는 결과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민간 사찰과 블랙리스트가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저는 아까 김종민 위원이 민간 사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블랙리스트 단어를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첫째, 계획을 세우고 둘째, 정보를 동원해서 세 번째는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서 성공했든 안 했든 그렇게 돼야 법적으로 요건이 맞는데요.
[조 국 / 민정수석]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장 부합되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2008년 8월 18일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당시 소위 KBS 정연주 사장 퇴출과 관련된 문건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돼 있죠, 이렇게. 정무수석실에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다음에 보면. 다음 보시죠.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그마치 전경 버스 250대를 동원하고 전경을 2500명을 동원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해촉을 시키죠.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문건에 나오듯이 총체적으로 저는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청와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감사원, 국정원, 검찰, 방통위원회 총력 동원해서 축출한 걸로 보이는데 임종석 실장님,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사 사장 인사에 개입한 적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없습니다,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연주 해임을 제청한 날에 보니까 KBS 소위 7인 대책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국가정보 2차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도 계셨네요, 그 당시에. 문광위 간사. 이렇게 다 합세해서 현 정부에서도 이런 방송 장악을 위한 실세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이미 그런 시절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여당 실세 의원이 합세해서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려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없죠?
[조 국 / 민정수석]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당시에 보면, 최근에는 물론 아까 환경부 문건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아니면 쫓아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MB정부 출범 직후 3월부터 5월 사이에 여러 분들의 발언을 보면 집중적으로 각종 사퇴 압력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전임자는 떠나라, 임기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당시에 누가 했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했고요. 이동관 대변인이 하셨고 심지어는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현 정부 들어와서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서 총리, 대변인, 국조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쭤봅니다. 전 정권 시절에 임명된 인사가 임기를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출하기 위해서 청와대 또 감사원, 국정원 이렇게 동원된 적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없습니다,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조국 수석님, 현재 아까 얘기한. 넘겨보세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블랙리스트 맞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아닙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격 조건에 맞지 않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냥 임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한 정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쳐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전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것이 블랙리스트다, 이것이 또 사찰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판례에 입각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사찰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로 들어서서 지금 기존의 정임 정권에서의 사찰과 블랙리스트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 사법부로 가면서 새롭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질의에서는 기히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사찰이 기다, 아니다. 부분에 대한 논의를 삼가주실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만희 위원님 질의에서 녹취 영상을 튼 그런 경우, 이것도 임기를 채웠습니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 당당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일괄 사표 받고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 못 하거나 혹은 자리를 지키는데 정말 고통과 인내와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또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임기를 채웠습니다라는 답변을 덧붙이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봐주십시오. 조국 수석은 저도 처음 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토록 인사참사로 문제 될 때 저는 사실 오래 그 자리에는 못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를 모두 다 넘기시고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된 채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잘 되신 일인지 불행하신 일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조국 수석님, 특감반 사태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수석 임명 후에 낙마자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만요. 전희경 위원님, 오늘은 특감반에 대한 현안보고입니다. 의제에 벗어나서 하지 마세요. 위원장으로서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월권입니까?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거는요, 아닙니다. 이건 오늘 분명히 여야 간에 합의할 때도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쟁점들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현안보고니까 하세요. 지금 여야 간에 굉장히 어렵게 열린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김태우 특감반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인사 문제 가지고 질의하려고 오늘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안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하시라고요. 하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위원장님, 너무 필사적이고 절박감이 느껴지니까요. 참 뵙기가 민망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참 필사적이고 절박해 보이십니다. 조국 민정수석님, 제가 이런 인사참사, 이거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조국 수석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능력과 도덕성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을 복기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 참사가.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낙마자들 보세요. 조국 수석하고 다 인연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그래서 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사노맹 사건 연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넘어가보세요. 민정수석실의 지금 사태에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태우라는 사람. 전임 정권에서부터 수사관으로 활동해 온 사람. 그다음에 신재민이라는 전 기재부 관료, 사무관. 두 사람. 내용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김태우 수사관을 가지고는 개인적 일탈이다, 비리 혐의자다. 아니,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절절하셨던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의 본인은 잊으셨어요? 비위 혐의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자고요. 그러면 바텀업 방식으로 보고가 올라가서 위에서 걸러졌고 나한테까지는 너무 철저하게 걸러지는 바람에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도요. 작년 7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작년이죠, 2017년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바텀업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일탈행위하고 사찰하고 다녔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뭐하신 거예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김태우라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 받았다, 월 10만 원씩 이 반장한테서 더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격려금까지 받았다...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아니요, 앞에. 신재민이라는 전 기재부 사무관이에요.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게 여당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긴 양심을 건 폭로 중에서 먹고살려고라는 부분만 캡처를 걸고 취중 방담 수준이라고 운운을 했어요.
내부고발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렵사리 붙은 행시를, 그 직을 포기하고 나와서 저 정권을 지금 서슬퍼런 정권의 불법 비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도대체 이 자리만 모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 공격한다고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으세요?
다음입니다. 진보정권이 뭐가 진보했나 봤더니 내내 사찰만 진보하고 블랙리스트만 진보했어요. 규모? 어마어마하죠. 공공기관 300개 다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블랙리스트 문건 발견되고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했어요. 방법? 포렌식이라는 방식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핸드폰 공무원들 거 다 걷어가서 탈탈 털고 안 나오면 사생활 캐서 사생활로 걸고 넘어지고 디지털 시대의 신종 고문 방식이에요? 효과는 또 뭐예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어디로 갔나 했더니 민정수석실에 가 있나 봐요. 떨어내고 이런 사람들 다 떨어내도 일자리 주려고.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수석이었어요. 조국 수석님, 이게 웬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조국 교수 시절에 트위터도 다 읽어봤어요. 사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자리만 모면하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모면할 생각 없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모면하고 계십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답변 기회 주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다른 분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전희경 위원님. 하세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보세요. 헌법기관의 질의를 위원장이 중간에 끊어주시는 특전을 누리고 계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비호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조국 수석이 하는 말이 언론에 되풀이돼서 나간다고 치자고요. 조국 수석, 뭐라고 하셨어요? 조국 수석 뭐라고 하셨어요, 트위터에. 패악 정권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것 같지 않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이 기재부, 환경부, 교통부의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조국 수석이 트위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블랙리스트의 총사령탑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하셨죠. 저는 블랙리스트의 총사령탑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희경 위원, 그만하시고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수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만하세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결국은 검찰이 꼬리 자르기 할 거다, 특검 가야 된다고 트위터에 올리셨죠?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불행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전희경 위원께서 거의 10분 넘게 질의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잠깐만요. 조국 수석의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 아까 시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요. 답변을 충분하게 하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전희경 위원님이 워낙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한 장관 7명 명단을 보여주셨는데 그중 저희가 제출했던 7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와 별도로 낙마한 분이 있습니다. 낙마한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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