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⑨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⑨

2018.12.31.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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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출신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요, 우리 한국당 위원님들. 저는 우리 김도읍 위원님,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법사위에서 보면 정말 잘하셔. 어디서 그런 공부를 해 오셨는지 법안 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로 그런데 오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왜 하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조금 전에 이만희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이만희 위원님 김정주 씨라고요. 지금 틀었잖아요. 뭐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걸 폭로라고 얘기한. 이건 안 됩니다. 잠깐 중단시켜주세요. 제 질의시간을 자꾸 뺏어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시요. 위원님들,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자제하시고 질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위원님 자제하시고요. 시작하십시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정말 나는 이만희 위원께서 정말 조용하신 분인데 저렇게 흥분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에 뭐가 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입니다, 이 양반이. 낙하산 인사예요. 낙하산 인사를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가 정말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운영위가 된다. 잠깐,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들어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 오전 내내 KT&G 관련해서 뭔가 폭로가 있다고 얘기한 폭로 당사자의 동영상입니다.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저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을 살려고예요. 먹고살려고 영상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저런 걸 유튜브에서 찍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저런 식의 무책임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뭔가 나온 저 술자리 만담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 12월 31일 말일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런 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 운영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카톡이라고 하나 올려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재부 차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재부 차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기재부 차관이 KT&G 관련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른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정도면 그건 기재부 차관한테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 차관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정체 불명의 카톡 가지고 기재부 차관을 모욕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면책특권이니까 무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백번 여기에서 걸립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진행돼서 되겠어요, 이거? 제 발언을 들어보세요. 저는 아까 우리 조응천 위원 관련해서도 조응천 위원이 김태우하고 똑같다. 조응천 위원은 여기 운영위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조응천 위원이 비리 혐의자입니까? 그때 무슨 사고 쳤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제기한 걸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김태우하고 비교한다는 건 이거는... 제가 이번 사건은 진짜 오늘 뭐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질이 뭐냐, 아까 이철희 위원님이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국정농단 세력이 이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하다가 발각이 돼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났는데 그 국정농단 바이러스 원조가 한국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위무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태우라는 사람이 했던 일 세 가지.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특감반원이. 국민의 공복이 건설업자 최두영 심복 역할하면서 경찰 특수수사과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과기부. 감사관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응모해서 발각된 거 아닙니까? 그때 잘라버렸어야 돼요, 완전히. 청와대가 잘못한 게 이겁니다. 자기가 특진하기 위해서 정보지들... 제 발언시간 좀 늘려주세요. 너무 방해를 받고 있어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냥 하세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농단을 하다가 그걸 리스트를 가지고 자기 특진하려고 하다가 특진하려고 리스트 작성한 거 아니에요? 정보지 갖고 자꾸 보고해서 실적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적이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하던 짓이에요. 하던 짓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임자 잘못 만난 거죠. 쫓겨난 거예요,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 위원님들,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이 김태우...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무실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거 안심하면 안 된다. 나는 국정농단 세력, 다 이번에 정리가 됐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풀어줘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진짜 이제 죄는 밉지만 이제 좀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안 됩니다. 정말 안 되겠어요. 국정농단 바이러스가 아직도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방심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보좌관들하고 밤새. 그런데 도대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전부터 질의 내용이 뭐가, 운영위원회를 열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중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서요.

이만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꼭 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서 질의보다도 아까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분, 아까 화면 동영상에 그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석 달 뒤에가 임기였는데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7년 있어서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하시죠. 그만하세요. 두 분 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출신 최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위원입니다. 2012년 4월 4일 당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팀의 일원이었던 장진수 6급 주무관이 추가 사실을 폭로를 합니다. 본인도 민간인 사찰팀의 일원이었지만 그 내용은 전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검사장, 차장검사 다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수석님 태도가 우리 수석실에 아주 나쁜 친구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친구를 쫓아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상황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국민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원이 잘못을 하면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책임자는 책임지라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어쨌든 정보 전문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설에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그 자리에 앉힌 거죠. 우리 수석님, 맞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람이 계속 폭로를 합니다. 12월 14일 우윤근 대사 의혹을 보고하니까 미움을 받았다. 12월 1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의원 회사에 납품건을 몰아줬다. 그리고 12월 19일 그 사람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 목록 100건 공개됐지만 그 공개된 목록은 전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자신의 실적을 자필 서명 받은 것, 그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박영호 혁신센터장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서울지검 근무 때 이미 감찰을 시작했고 청와대에 와서 나머지 반을 추가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문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폭로합니다. 그때 청와대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환경부에 물어봐라, 환경부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김태우가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태우의 비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감찰 과정에서 휴대폰 압수수색, 정말 이건 위헌적, 위법적인 행태인데요. 2017년 12월 외교안보 정책 내용이 자꾸 언론에 유출되니까 그때 감찰을 했죠?

[조 국 / 민정수석]
했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휴대폰 몇 대 뺏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임의 압수수색 했죠?

[조 국 / 민정수석]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임의제출입니다.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없음은 검사 출신인 최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의제출입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2008년 기획재정부 KT&G 사장 선임 관련해서 문건 유출을 해서 또 휴대폰 임의제출받았죠?

[조 국 / 민정수석]
임의제출받았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몇 대 받은 줄 압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정확히 모릅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11월 보건복지부 사건, 그때는 몇 대 받았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반복 말씀드립니다마는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임의제출을 받았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금부터 조를 나눠서 외교부에 가서 휴대폰을 빼앗아 올 것이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포렌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휴대폰은 눈으로 봐라 그리고 나중에 휴대폰을 뺏어서 포렌식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님?

[조 국 / 민정수석]
공직자들은 지금 임의제출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필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수석님...

[조 국 / 민정수석]
저희가 강박이나 겁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게 수석님께서 2003년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논문 쓰신 거 기억납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기억납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 보면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합법성 판단 기준에서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의 주체는 본인이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표명돼야 한다. 동의의 범위를 넘는 압수수색은 불법이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하고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국 수석님이 쓰신 논문 내용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맞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그다음 하나 보시죠. 그리고 2010년에 대물적 강제처분. 여기는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을 떠나 전체에 대한 압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임의제출 받으면 전부 다 포렌식 방법으로 내용을 보고 있죠?

[조 국 / 민정수석]
사안별로 다릅니다. 제가 시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사안별로...

[조 국 / 민정수석]
검색어를 쳐서 검색어에 해당되는...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전부 보시죠?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사안별로 다릅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전부 어떻게 보고해 주시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다릅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외교부 공무원도 사생활로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그 본 내용과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압수수색을 당할 범죄자가 아닙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보세요.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압수수색을 할 만한 범죄사실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원, 검찰도 지금 그 문건에 해당해서 압수수색 할 수 없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당연합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임의로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뺏는 거... 잠깐만 계세요. 지금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가혹한 고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석님,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본인이. 그리고 특별감찰반이 본인한테 휴대폰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내놓을 것입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건,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사용한 휴대폰 자진해서.

[조 국 / 민정수석]
내놓을 것입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조 국 / 민정수석]
지금 저는 이미 형사고발 한국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에서 저를 고발하셨고 저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고 검찰에서 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줘야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저한테 시간 주시면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고민하는 것이 있어서 개선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정수석실은 원칙대로 해 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공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일 텐데 그래서 이건 지금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해당 키워드로 한달지 본인 입회 하에 한달지 여러 가지 인권적 차원에서 본래 목적 외에 그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반강제적으로 뺏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본다는 것은 평소 인권과 정의를 외치시는 조국 수석님, 맞지 않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기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교일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저희가 감찰 과정에서 감찰 대상자로부터 포렌식을 할 때 모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그다음에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동의서를 다 자필로 적게 하고 그 모든 상세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이 자체는 대상자들에게 다 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 모두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겁박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행사하거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을 들으시죠. 곽상도 위원님. 위원님들, 답변을 들으십시오. 답변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계속하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임의제출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분들은 임의제출을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임의제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에 기초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포렌식을 할 때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에 준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하는 절차를 보다 엄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불법적으로 강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거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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